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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때

안녕하세요.길고 긴 이혼소송에 페이스메이커가 되고자 항상 노력하는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개개인의 가정마다 사정은 모두 다른 법이죠.혼인에 이르게 된 계기와 살아온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도 다를 수 밖에 없지만,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가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한 행위'는 간통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일회성이어도 관계없습니다. 2)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적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기 충분할 정도로 자신을 내쫓거나, 또는 나가거나, 돌아오는 것을 막는 것을 '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자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행함: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의 지속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뜻합니다. 4) 자신의 직계존속을 배우자가 심히 부당하게 대우함: 자신의 친정에 대한 모욕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함: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현재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파탄되어 이를 계속하는 것이 고통이 될 정도의 사유를 뜻합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상담을 원하시는 분부터 이혼을 결심하시고 함께 싸워나갈 동료를 찾는 분 모두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수많은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어려운 길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대륜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이혼의 문 앞에 서있는 의뢰인분들이 가장 고민할 두 가지 문제,1. 위자료와 2.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위자료 이혼을 결심했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하겠죠.그 방법과 위자료에 대한 설명을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면 되고,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경우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해주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몇 가지 사유에 적합했을 시 진행할 수 있으며,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만일 이를 하지않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조정 없이 합의를 하게 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가능하며,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이.혼.으로 진행됩니다. 위자료는 어떻게???위자료 개념은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파경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위자료청구는 재/판/상/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가 불가한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배상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면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위자료청구권은 상대의 일방적 잘못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며,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 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제공을 한 사람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배우자가 이-혼의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에게,시부모 등 제 3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제 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이혼청구 및 위자료 1. 사건개요배우자의 거듭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 양육권 및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하여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이혼전문변호사들은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하여 상대방 변호사를 제압하였습니다. 3. 본 처분결과재판의 결과로 의뢰인은 피고와의 이혼, 피고들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받고,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2. 친권과 양육권 친-권, 양-육권 소송과 관련된 법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의사와 경제적 능력 외에도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여 친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친-권과 양-육권은 서로 다른 배우자로 지정하는 것, 제 3자에게로 지정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로 규정할 수 있고양-육권은 이보다 더 큰 개념의 자녀를 양육함에 필요한 전반적인 권리이기 때문에친,권과 양,육권은 이,혼을 하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한 번 정한 친-권이나 양-육권을 변경 가능하며,자녀가 요청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좋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양-육권을 지정받은 부모 중 일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 이외에도양-육비, 면접교섭권 그리고 양-육자의 변경 등 이-혼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때문에 이,혼에 관하여 다양한 사례로 의뢰인에게 맞춤 상담과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례))이혼 및 양육자지정 1) 사건개요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의 사건에 관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취소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하여 상대방 변호사를 제압하였습니다. 3) 본 처분결과재판이 결과로,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진행할 때궁금해하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이혼전문분야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부담없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통하여 다친 마음을 치유해드리겠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은 부산, 창원, 진주에 위치해 있으며2018 KCAL 한국소비자평가 법률서비스 부문 1위 수상2019 한국전문기자협회 소비자 만족 1위 수상을 비롯하여이혼/가사/형사/민사 부문에 전문분야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증명받았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daeryunlaw.com/법무법인대륜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www.daeryunlaw.com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

마산변호사 가압류 이의 신청이란?

마산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마산변호사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청구권을 그대로 두었을 때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곤란해질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그 상황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목적의 명령 또는 그 집행으로써 하는 처분을 뜻합니다. 가.압.류의 본 목적은 강제집행 보전에 있지만,현실에서는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여채무변제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마산변호사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원하실 경우먼저 법원에 가압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판단하기 위해당사자들을 심문한 뒤 이의신청을 수렴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진다 하여도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집행취소는 또 다시 신청을 통하여심문을 거친 뒤 판단이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산변호사채무가 있으나 가.압.류는 아니라면?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이는 채권자가 일부러 회수를 피하거나잠적을 하여 상환을 못하는 경우에 활용하며,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를 상환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법원에 현금 또는 실물재산을 공탁하여 가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산변호사공탁의 종류?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과 해방공탁이 있습니다.변제공탁이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걸로 만드는 것이며,해방공탁이란, 결정은 그대로 두고 집행만 중지 시키는 것입니다.두 공탁 모두 해당되는 비용은 법원에 내야하며,해방공탁의 경우 결정문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만 유지하고 있다면채무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채가압류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채무자가 먼저 ‘소’를 제기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 외에도 법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법률적인 도움일 것입니다.마산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산변호사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daeryunlaw.com/법무법인대륜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www.daeryunlaw.com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

창원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명백한 이.혼.사유

안녕하세요.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로얼마든지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고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범주에는 단지 신체적 학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학대:주먹이나 물건으로 신체를 때리는 행위,주변 물건을 부수는 행위, 끓는 물 혹은 찬물을 끼얹는 행위,침 뱉는 행위, 방에 가두는 행위, 다쳤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는 행위 등 -언어적 학대:욕설을 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협박을 하는 행위 등 -정신적 학대:인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행위,애완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행위,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지출 내용을 집요하게 체크하거나, 무계획한 빚을 떠안기는 행위 등 -성적 학대:성관계 강요, 특별한 행위를 강오하는 등의 행위 -사회관계적 학대: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격리 시키는 행위,외출을 방해하는 행위, 전화 및 문자의 발신자나 내용을 집요하게 캐묻는 행위 등 가정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민·형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가정폭력이 해결 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법적대응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하는 일은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만약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면 병원을 방문하여치료를 받고 진단서 등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또 언어나 정신적 학대를 받았을 경우,녹취를 하거나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파일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보복이 두렵다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상대방의 보복이 두렵다면,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피해자 보호명령이란? 1.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집이나 점유 장소에서가해자를 퇴거,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는 가족구성원이 다니는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가해자를 접근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에게 전화나 문자, 메일 등의전자통신상의 연락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4. 가해자에,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증거만 충분하다면 증거제시에 따른 예상 위자료를대부분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진단서, 문자,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으셔야 합니다.위자료의 액수는 증거의 명확성 및 충분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상대방과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등소송 전반에 있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은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은이혼 및 가사사건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이혼·가사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를 중심으로이혼·가사 전담팀이 가사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음주운전, 더 중한 처벌 받나?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여서는 안 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이는 운전자의 생명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다른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공무.원의 신분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공.무.원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공서 등의공공기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직업입니다.국가와 밀접한 공무를 수행하는 만큼공무원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이 존재하는데,직업 특성상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대부분이며실제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공.무.원은 업무의 내외간에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이러한 품위를 해치는상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따르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명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품위손상을 야기한다면,법적인 처벌 외에도 여러 가지 징계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심지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공무.원직을 내려놓고 물러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음주운전이 발생한다면이는 일반인의 범죄에 비해 크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며,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낮은 수위의 처벌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이는 사실상 파면에 해당하는 당연 퇴직의 사유입니다.단순 해임보다 더 큰 징계로,기존 공직에 근무하였던 경력이 말소됨은 물론공.무원 연금에서도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등에 의거한 처벌이 내려집니다.윤창호법에 따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이번 해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해 이미 시행되었습니다.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음.주.운.전. 적발 및 사건 발생 시에는초기부터 철저한 법적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은 공직자 여러분의빠르고 신속한 자문 요청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공.무원도 예외가 아닌데요.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은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음주운전 3회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은 일반인들과 달리형.사.처.벌과 별도의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음.주.운.전의 형태 및 누적 횟수에 따라 단계별로 징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1회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라면 감봉 또는 견책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2회 적발 : 해임 또는 정직3회 적발 : 파면 또는 해임 교통사고를 동반한 공무/원음/주운/전은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 까지 발생한 경우는교통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처분이 달라집니다.경상해를 입히거나 물적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직 또는 감봉중상해를 입힌 경우: 해임 또는 정직사망사고를 낸 경우: 해임 혹은 강등뺑소니사고를 낸 경우: 파면 혹은 정직 어떤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느냐에 따라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징계의 수위도 달라집니다.그러므로 일단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법원의 판결과 공.무원법에 의해 내려지는 처분에 불복한다면행정심판이나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때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조력자,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심하면 생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퇴직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타격은 매우 클 것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팀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daeryunlaw.com/법무법인대륜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www.daeryunlaw.com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 성인인줄몰랐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대륜입니다. 분명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나이를 속여 성관계를 맺었는데알고 보니 미성년자에다가 강간으로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특히 성인만 출입이 가능한 술집이나 클럽 등의 장소에서만난사이의 경우 상대에 대한 신분의 보장이나 정보가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강간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미성년자 성범죄처벌은기존 형법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을 따르지 않고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따라 결정됩니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성인보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크고 가치관형성에도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미.성.년자 성_범죄 처벌 구성 요건 미.성.년자를 성/폭/행, 성/추/행 한 모든 범,죄자,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만든 범,죄자,아동 음란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도 유포하거나명백한 성적 학대를 가한 범,죄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아청법 개정안을 통해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공식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합니다.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때부터 합의하에 성관계가이루어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경우에는미성/년자인 줄 모른 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피의자에게 우호적 입장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고 절차를 밟는 것을 권합니다. 현행법은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_관계를 하거나 추행했을 때는피해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성폭력 행위에 대한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는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강간죄의 혐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무기징역이나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있으며,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고의성 유무를 떠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그 즉시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범/죄는 유죄 선고 시 신상정보등록,성범죄자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은 물론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아청법위반자 신상공개처분까지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미성년자인 것을 알지만 계획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정말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그러나 억울하게 미성년자성범죄혐의로 몰리게 되어억울한 혐의를 받는다면 확실한 대응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바로 초기대응 즉 골든타임입니다.모든 형사사건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성범_죄 같은 경우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만약 초기 대응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사건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경찰 조사나 형사절차 진행 경험이 없고,위반 혐의로 경찰출석을 받은 것만으로도형사처벌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경찰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사후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일단 구속 수감된 자체로 심각한 불이익,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만약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면,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구속적부심사,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혐의의 중대성 등을 반박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절차진행이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해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대륜은성_범죄 전담팀이 따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의뢰인 개개인에게 더욱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에서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이었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

창원변호사 명도소송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창원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창원변호사 명,도,소송이란,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해당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을 때해당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유자와 점유자의 차이는 소유자는 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반면 점유는 소유권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진 사람은,매각대금을 지불한 매수인 등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제기기간에는 큰 제한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동산 인도명령이란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다른 이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되었을 경우 매수인의 신청으로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는 매각대금 지불 후 6개월이라는 시효가 있으며시효 내에 신청하지 못한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창원변호사 명.도.소.송 유형 명.소.소.송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임대차의 기간만료 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무단전대 등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2. 해지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3. 아무런 권한 없이 토지 혹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4. 경매낙찰자의 명도요구에도 불구하고 권원 없는 점유자가 임의 명도하지 않을 경우 5.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 6. 재개발 시 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 창원변호사 명.도.소.송.절차 명.도.소.송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와 같습니다.소장을 접수하면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답변서를 제출 할 경우 1개월 이내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어3-4회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판결이 선고되면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판결문을 송달 받은 어느 한 당사자라도 14일 이내에항소장을 제출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채항소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창원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명_도_소_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소송당사자와실점유자가 달라 강제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며, 가처분 신청서 접수부터가처분 강제집행까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창원변호사 명/도/소/송 주의사항 명/소/소/송은 평균 6~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한마디로 명/소/소/송의 핵심은 신속성입니다.또한 임차인과 목적물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실제소송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되어 있는임차인과 건물내역만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했지만실제 점유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일 경우이거나건물내역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법률 지식이 풍부한 창원변사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daeryunlaw.com/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이혼 및 양육권 승소사례

자녀의 양육권 문제로창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승소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양육권의 뜻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육권이란,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이 의무를 뜻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인 중에는 자녀의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이혼을할 경우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의 결정 요건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나이 및 자녀의 의사2. 부모의 양육과 경제능력3. 종전의 양육태도4. 혼인파탄의 사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위 사항외에도 자녀와의 친밀도나자녀의 의사 등도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는데에관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기준사항을 토대로 친권과 양육권을지정할 수 있게되는데요. 부모 일방 혹은 쌍방으로 지정이 가능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에게로 지정하는것 또한 가능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 재산에 대한 결정을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뜻하며양육권은 이보다 더 큰 개념에 속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을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를 두고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시는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와 같은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자체계적이고 순차적인 절차로 의뢰인에게도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 승소사례를 살펴보자면, 피고(의뢰인)가 법무법인 대륜의창원이혼전문변호사들에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사건 본인들의(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의뢰인)를 지정한다는이혼 및 양육자지정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다양한 소송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으며피고인인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싸우고 변론하여상대방 변호사를 완전히 제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판의 결과로 법무법인 대륜은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사건 본인들의(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로피고(의뢰인)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플랜을 세운 결과,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창출시켜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드릴 수 있게 되어의뢰인 역시 수차례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항상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만족도 높은결과로보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여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유사사건에 대해검토를 하며 승소사례를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물론,절차에 상응하는 최선의 변론으로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될 수 있도록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성실, 명확, 친절한 대변인이 되고자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외뢰인에게 중요한 법적문제에 대해항상 심도있게 연구하고 대비를 하여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혼소송과 각종 민사, 형사, 행정사건,회생 및 파산 등 모든 분야에 걸쳐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성공/승소사례를 갖춘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은창원뿐만 아니라 부산과 진주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으니편안한 곳으로 부담없이 방문예약을 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daeryunlaw.com/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

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 접촉사고 뺑소니 처벌수위는?

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국내 차량보유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차량 관련 사건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그 중 하나가 ‘뺑소니’입니다.이는 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뜻하며이러한 뺑소니는 법률용어로 도주차량이라고 합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피해자 혹은 피해차량에 대한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이는 무과실 운전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피해자에 대한 생명과 신체의 안전 담보를 위해교통사고 가해자는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호조치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차량의 운전을 하는 등교통과 관련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 혹은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차량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차량 운행을 중지하고정차한 다음 구호조치를 하야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호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다친 사람이나 사망자를 구호하는 등상황에 따른 필요조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담긴 연락처의 제공, 경찰서에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게 된다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뺑소니처벌을 받게 됩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3에는도주차량 운전자의가중처벌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위 법조항에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건거의 교통으로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뺑소니처벌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했거나,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 피해자 사망접촉사고 뺑소니 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가해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 상해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뺑소니가 아닌 피해자를 유기하였을 때유기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도주차량죄 요건>1. 범의(사고를 인식하고도 도망가려고 한 의사)를 가지고도 도주를 한 경우이 의사는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인식여부에 따라 다릅니다.2. 사고 피해자의 상태의 중증 정도를 떠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3. 사고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은 경우4. 사고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를 받은 경우즉 상해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말합니다.위 4가지 요건이 성립된다면 도주차량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일반인이 스스로 도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과사고 피해자가 상해와 같은 심각한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주장,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뺑소니 처벌 구제는 상당히 까다롭지만,잘 풀어나간다면 의외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마음에 사고현장을 무단이탈했다면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대륜은무료 법률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억울한 상황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담 없이 방문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daeryunlaw.com/법무법인대륜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www.daeryunlaw.com 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 대륜 지도 바로가기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