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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진주 뺑소니 처벌 알아보자

원진주 뺑소니 처벌 알아보자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보행자는 물론 주변 운전자 등세심함 부분까지 살필 의무가 있습니다.운전자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반드시 그 피해 처리를 위한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특히 인명 피해가 있다면반드시 경찰 등에 연락하고 사고 처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를 ‘뺑소니’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도로교통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만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뺑소니처벌 법의 근거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뺑소니 사건은다른 교통범죄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경미한 사고였고,본인 나름대로 사고 후 조치를 취하였다는주장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무엇보다 변호사와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법무법인 대륜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의주세요.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예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지도보기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갱신은?

가건물임대차 계약 갱신은?  법무법인 대륜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일정 기간 상가건물을 임차하여사용할 때 많은 비용이 듭니다.이 때 임대차 기간이 일정 기간 보장되지 않는다면많은 비용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발생할 것입니다.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갱신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에서는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방법은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나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내용증명을 보내거나녹취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기타 문의사항으 있으신 분은창원,진주 법무법인 대륜으로 문의바랍니다.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예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지도보기

창원진주부산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원진주부산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창원진주부산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부동산 자산을 은닉하거나 명의신탁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경우채권자에게는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채무자 및 제 3자를 대상으로‘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권리가 부여되는데요.즉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한마디로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되찾아오는 것을 뜻합니다.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④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고(채무자의 악의)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일반 대여금 소송보다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사해의사를 입증하여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금전적으로힘든 소송 중 하나입니다.법무법인 대륜에서는의뢰인이 법적으로 안전하게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내 일처럼 소중히 도와드리겠습니다.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진주부산 수강료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원진주부산 수강료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창원진주부산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대륜입니다.자의든 타의든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거나 다니지 않을 때학원 수강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이 때 과연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 의지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수강료를 환불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했을 때도학원의 수강료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를 반환해야 하는데도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수강료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안과 법률지식 없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증거확보 등의 문제로패소하는 경우가 많으니 소송을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진주 이혼과 친권,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혼전담변호팀 시스템으로 앞서가는 창원진주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금전과 관련된 부분은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 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청구할 때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무한정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는 기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우리는 이 표를 바탕으로 적절한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준'을 잘 알고 있다면 어렵고 힘든 이혼소송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법무법인 대륜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상담과 전담변호팀 시스템으로 당신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예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지도보기

구급차 탈취 행위의 처벌은?

급차 탈취 행위의 처벌은?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최근 한 남성이 구급차를 탈취한 사건이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인 위 사건은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구급차 탈취처럼 구급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의 소방활동 방해(제16조 제2항)금지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50조)에는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현행범은 차량을 무단으로 탈취한 차량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절도죄를 범했을 경우 형법 제 329조에 의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하는 차량절도죄는권리자의 동의가 없이 자동차 등을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범죄이며 사용절도 중에 행위객체가 운송수단에 제한되는 특수한 경우인 범죄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내 일처럼 소중히!성실, 명확, 친절한 무료법률상담법무법인 대륜으로 방문 및 연락바랍니다.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진주형사변호사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면?

원진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합니다.       배임수재 사건은 우리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K회사 사장이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이 전 K회사 사장은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취득한 배임수재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외바이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그 대가로 시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 이유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고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배임수재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2. 그 임무에 관하여3. 부정한 청탁을 받고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합니다.   위 사건에서 보듯이 배임수재는 따져봐야 할 성립요건이 까다로운 축에 속하므로 업무관련성, 지급받은 금품 등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 등은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을 다년간 다뤄온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진주형사변호사법무법인 대륜으로 방문이나 연락바랍니다.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진주회생파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없네?

산사건분야 전문 변호사와 우수한 법적절차담당팀을 보유한 창원진주회생파산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1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반드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와 채무총액을 보고 당신의 채무 총액과 최근 채무발생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이 채권자목록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1호는,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고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하였음에도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악의없이 누락한 채권이 아니라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추심 및 압류금지의 효과도 받지 않으며, 면책 후 책임탕감의 효과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빠짐 없이 기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용조회와 부채증명서 발급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거래내역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창원진주개인회생파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도산전문분야 변호사가 지휘하는 우수한 팀원과 함께 당신의 회생을 돕고 있습니다. 창원과 진주에 위치한 창원진주개인회생파산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당신의 구조조정을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예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지도보기 법무법인 대륜 예약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지도보기 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