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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고소 기준은 어떻게? 전문가의 견해는

안녕하세요.법무법인(유한)대륜 지식재산전문센터입니다. 유사상표로 인해서 사업상 막대한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침해라면서 메일로 경고장을 받았어요”“저는 제가 진짜 직접 지은 이름 사용하는 건데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기업명이나 카페, 옷가게, 제품상표 등 상표권을 정식으로 등록해야 이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사업이 잘될수록 침해를 당할 확률이 높아지죠. 아직까지 로고상표의 경우에는 모양을 조금만 달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상표에 대해서 관리와 시장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금새 침해자가 여러분의 상표를 빼앗아 사용하여 여러분이 오히려 상표를 빼앗기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유사상표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보 전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칼럼의 순서는📌 유사상표의 기준은📌 지금 상황이 위험한 이유📌 해당 사건 당사자일 경우 주의사항 이렇게 세 가지 흐름으로 짚어드리려고 하니,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소는각분야 법률전문가가 1:3 밀착변호국내 단 5%만 해당하는 유한 법무법인전국 35개 지역에 사무소 운영방대한 법률사례 데이터 축적중수요일 저녁 7시까지 운영이렇게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의뢰인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민을 가지고 계셨거나 저희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언제든 아래를 통해 저희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내 10대로펌 대륜에서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센터를 운영...blog.naver.com 유사상표의 기준은완전히 동일한 상표가 아니라고 해도 유사상표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상표는 다른 사람의 제품과 구별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정도로 유사한 정도라면 유사상표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사상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외관과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유사상표를 판단하게 됩니다.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해당 표장의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의 구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칭이 유사하다는 것의 의미는 청각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위험한 이유유사상표고소를 이미 당한 상황이시라면 조속히 법률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안은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도록 사건 발생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혐의를 벗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고소를 당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은 여러분측에 경고장 형태의 내용증명을 보내올 수가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로열티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사용 중지를 요구해올 것입니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유사상표를 사용하신다면 상대로부터 결국 고소를 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경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시하고 무대응을 하시면 여러분의 법적 책임만 무거워 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유사상표고소 사건입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초기단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화해 또는 조정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당사자일 경우 주의사항은상표권침해 사안의 핵심은‘비친고죄’라는 것입니다. 이는 즉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인지하였다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방심하셨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시곤 합니다. 일련의 법적 절차들을 일반인이신 여러분께서 혼자 하나씩 정보를 검색해가며 대응하시기란 어렵습니다. 더구나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되신 분들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에,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서 고소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시기란 수많은 고비가 있는 가시밭길과도 같습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 상표는 상표대로 사용을 못하게 되고,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시기 보다는 사건 발생 초기단계에 지식재산권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서 사안을 법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 방향성을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을 마치며본 칼럼에서는 유사상표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자체 증거조사팀 및 디지털 포렌식센터가 여러분의 사건 해결을 조력합니다. 철저한 증거조사 및 해당 분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사안을 원만히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본부 형사이혼상속전문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1501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강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동산민사행정 서울중앙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남부사무소 형사이혼도산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28 걸빌딩 2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북부사무소 이혼회생파산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

지식재산권조회 키프리스 사용법 필독

안녕하세요.법무법인(유한)대륜 지식재산전문센터입니다. 여러 사업 분야에서 사업 발전을 위한 발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특허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지식재산권 확보를 고려중이시라면반드시 출원 전에 지식재산권조회를 해보아야 하는데요. 지식재산권조회 절차를 통해서 등록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 디자인 조회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칼럼은 📌01. 출원 전, 반드시 조회해야 하는 이유📌02. 지식재산권조회 방법은📌03.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Tip 이렇게 세 가지 흐름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당소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를 통해서 언제든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내 10대로펌 대륜에서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센터를 운영...blog.naver.com 출원 전 반드시 조회해보아야 하는 이유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은 전에 없던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등록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만약 기존에 있는 기술과 비슷한 특허가 등록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기에 요건을 갖춘 발명에 한해서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예로 말씀드리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세 가지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요. 사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지 않고 무턱대고 출원만 하신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세서에 기술된 내용중 하나라도 비슷한 항목이 있다면 심사관의 직권에 의해서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항목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조회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조회하는 중에 유사하거나 같은 기술이 발견된다면 유사한 부분이 없도록 회피설계를 진행하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아예 비슷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 완성도 높은 명세서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회피설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회피설계 관련 글 둘러보기▼특허회피설계 전문가의 핵심 정리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지식재산전문센터입니다. 국민의 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blog.naver.com 지식재산권조회 진행 방법지식재산권조회는 선행기술조사로도 불립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1. 셀프로 진행하거나 2.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로 나뉩니다. 1. 키프리스에서 셀프로 진행 해당 사이트에서는 선행특허, 디자인, 상표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검색에 어려움을 겪을 출원인 여러분을 위해서 ‘초보자 모드’가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번호검색 또는 출원인 검색 등의 기능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키워드와 기술의 내용을 조합해서 검색하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죠. 해당 내용들을 취합하여 지식재산권 취득 준비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면 뭐가 다른가요? 키프리스에서 초보자모드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키워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떠한 정보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때 원하셨던 정보만을 알아내고 검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어 확실하게 해결하시곤 합니다. 약간의 비용으로 정확한 양질의 결과를 받을 수 있기에 키프리스 검색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Tip지식재산권조회 시에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방대한 자료량입니다. 보통명사와 같은 일반적인 단어는 1만건 이상이 검색결과로 도출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만 건 이상이 검색되었다고 해서 이를 일일이 다 훑어볼 수는 없는일입니다. 그래서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연산자 활용인데요. 연산자 활용을 통해서 검색결과 값을 줄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AND와 OR 연산, * 과 +가 있습니다.*는 입력된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건을, +는 키워드 중 하나라도 포함하는 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괄호를 사용해서 수식을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는 더 많고 확실한 연산자를 활용할 수 잇기에 효율적으로 지식재산권조회를 통해서 선행기술조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본 칼럼에서는 지식재산권조회의 필요성과 방법, 검색 시 참고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로 헤매며 고생을 하시기 보다는 적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셔서 등록가능성이 높은 지식재산권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아직 막막하시거나 걱정되신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본부 형사이혼상속전문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C동 1501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강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동산민사행정 서울중앙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남부사무소 형사이혼도산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28 걸빌딩 2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북부사무소 이혼회생파산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

상표검색사이트 키프리스 제대로 이용하는 법

안녕하세요.법무법인(유한)대륜 지식재산전문센터입니다.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실 때 맨 처음 진행하셔야 하는 일은 바로 권리검색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공식적으로 상표검색사이트를 운영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용할 때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등록된 상표 뿐만 아니라 거절된 상표까지 모두 확인할 수가 있어 상당히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 실용신안,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상표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서 원하는 정보만을 찾아 조사를 확실하게 마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소는 ✔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1:3 밀착변호✔ 전국 35개 지사 보유한 국내 5% 유한 법무법인✔ 저녁 7시까지 야간운영으로전국 어디에서든 받아보실 수 있는 고품질 법률서비스 이렇게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의뢰인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선행상표조사 필수적인 이유⚖ 상표검색사이트 이것 모르면 헤맵니다⚖ 중요한 요건 확인! 이렇게 핵심적 중요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저희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언제든 아래를 참고하시어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내 10대로펌 대륜에서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센터를 운영...blog.naver.com 선행상표조사 필수적인 이유 상표에 대해서 정보를 어느정도 들어보셨다면, 아마 상표검색사이트를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권리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만약 모르고 계셨다면, 아직까지 선행상표조사가 필수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권리는 신규성 요건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어떠한 이유에서 조사를 꼼꼼하게 시간을 들이는지 의문이실 수가 있죠.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상표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께서 지정하려는 상품 품목이나 업종이 다르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상표에 유사하다고 지정되는 폭이 아주 넓기에, 상표검색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 유사성의 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보는 시선과 전문가가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확실히 등록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안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표검색사이트 이것 모르면 헤맵니다! 키프리스에서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방대한 자료량입니다. 그래서 보통명사와 같은 단어는 1만 건 이상이 검색결과로 도출되기도 하는데요. 이 때 만 건 이상이 검색되었다고 해서 이를 모두 다 훑어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연산자인데요. 검색폭을 좁힐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트 좌측의 체크표시와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상표 중에서 거절된 건만 모아서 보려고 하신다면 권리구분에는 상표를 , 행정상태에는 거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연산자 활용을 통해서 검색결과 값을 줄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AND와 OR 연산, * 과 +가 있습니다.*는 입력된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건을, +는 키워드 중 하나라도 포함하는 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괄호를 사용해서 수식을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블루투스이어폰*(이어폰+헤드셋)이라고 검색한다면 블루투스이어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표 중 헤드셋 또는 이어폰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데이터만 도출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전문가는 더 많은 연산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효율적으로 상표검색사이트를 활용하여 선행상표조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중요 요건 확인 키프리스 상표검색사이트에서 출원등록하려는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표장이 무조건 등록되는 상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별력이라는 요건이 해당 권리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절 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정 상품을 지칭할 때 쓰는 통상적이거나 관용적으로만 표현된 표장 또는 심히 단순한 도형으로 구성된 표장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거나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여러분의 상품만을 지칭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표장을 만약 등록까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상 활용함에 있어서 곤란함이 따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허청은 상표의 출처표기 기능을 강화하고, 상업상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절 요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 요인에 해당하는 표현은 상당히 많으며, 수십, 수백개 가량 추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 헤메시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에게 식별력을 검토받으신 이후 출원행야 등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본 칼럼에서는 상표검색사이트의 역할과 이용방법, 선행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표는 혼자서 등록을 시도하는 분들은 많지만, 그 중 아주 극소수 일반인 분들만이 등록에 성공하시는 분야입니다. 그러한 만큼 홀로 고군분투 하시기 보다는 적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어 등록가능성이 높은 상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막연하시거나 걱정만 되신다면 언제든 당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본부 형사이혼상속전문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C동 1501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강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남부사무소 형사이혼도산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28 걸빌딩 2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동산민사행정 서울중앙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북부사무소 이혼회생파산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

특허회피설계 전문가의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법무법인(유한)대륜 지식재산전문센터입니다. 국민의 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발명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한편,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해당 권리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절차 속에서 특허회피설계와 같은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것이 많기에 일반인께서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시점이 많습니다. 추후 유사특허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적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사안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특허회피설계 핵심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차는 01. 이미 똑같은 발명이 있는데 어쩌죠?02. 특허회피설계의 중요성03. 설계 시 핵심 정리 이렇게 크게 세가지 흐름으로 진행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막연함만 느끼고 계셨다면 더 시일이 흘러 후발주자에게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언제든 저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륜은 대적하기 까다로운 상대입니다각분야 법률전문가가 1:3 밀착변호국내 단 5%만 해당하는 유한 법무법인전국 35개 지역에 사무소 운영방대한 법률사례 데이터 축적중수요일 야간 8시까지 상담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의뢰인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본 칼럼을 읽어보셨음에도 막막함이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조력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내 10대로펌 대륜에서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센터를 운영...blog.naver.com 이미 똑같은 발명이 있는데 어쩌죠?특허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요건인데요. 신규성부터 쉽게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1. 신규성 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발명일 것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거절 결정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거절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행기술조사라는 절차를 진행해서 거절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진보성 기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구현할 수 없었던 진일보한 발명이어야 합니다. 이는 실용신안의 고안과는 구별됩니다. 3. 산업상 이용가능성해당 발명은 산업상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진보했다고 하여도 산업적으로 대량생산하기 어렵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께서 어렵고 힘든 난관을 모두 거쳐 발명을 이루어 내셨는데 이미 존재하는 특허라며 거절당하면 어떨까요? 상당히 억울하고 그간의 노력한 시간을 그냥 허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특허회피설계를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뚫고 나가셔야 합니다. 명세서 작성 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때 다시 설계를 진행해서 해당 내용을 서류에 고스란히 녹여내면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회피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회피설계란?이전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와 다른 점을 찾아서 그것을 명세서에 강조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로 특허회피설계입니다. ABC 가 아니라 ADC 등으로 수정하는 방법이라고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사 기술이라는 점을 피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서 구현하는 방법이죠. 성능의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설계를 약간 틀어서 변경할 수 있다면 이전 권리자가 설정한 범위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명세서 상에서 본 기술을 해석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01. 실제적으로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02. 명세서에 기재된 방식으로 동일하게 구현이 되는가03.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여부 이러한 요건 중에서 이전의 것과 견주어 보았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설계 시 핵심정리 특허회피설계 방법은 1. 기존의 유사한 발명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구성요소에 초점을 두어야 상대방의 발명에서 큰 약점이 되는 사항을 짚어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죠. 구성적인 제한을 받게 되는, 일반적이지 않은 항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우선순위로 두고 유사한 발명과 다른 방향으로 설계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느 한 가지 요소라고 할지라도 차별성이 존재한다면 기존에 있던 권리와 다른 영역을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침해의 상황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전체요소 규칙 아래 특허회피설계 등록된 권리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능과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품을 회피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을 취하시든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주목해주셔야 하는 것은 기존에 특허를 등록해둔 발명의 약점과 강점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에 있습니다. 초기에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추후에 권리분쟁의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모쪼록 여러분께서 애써 발명한 대상을 무사히 특허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당소는 지식재산권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승기를 잡은 경험과 데이터 모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특허회피설계가 막연하게 여겨지신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본부 형사이혼상속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205-206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강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동산민사행정 서울중앙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남부사무소 형사이혼도산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28 걸빌딩 2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북부사무소 이혼회생파산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

상표내는법 이것 놓치면 다 실패합니다!

안녕하세요.법무법인(유한)대륜 지식재산전문센터입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흔히 상표권 출원 등록에 대해서 상표내는법이라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상표내는법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본 주제와 관련해서 평소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거나, 현재 상표권 등록을 고려중이신 분들께서는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칼럼의 순서는✅ 이것 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심사 과정 중의 핵심✅ 전문가 선택 시 주의사항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소는 전국 35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전국적으로 방대한 법률사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러분께서 어느 지역에 계신든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일은 저녁 8시까지 열어두고 있기에 부담 없이 찾아주실 수 있죠. 저희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언제든 아래를 통해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내 10대로펌 대륜에서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센터를 운영...blog.naver.com 이것 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상표내는법에 대해서 알고자 하신다면 먼저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바로 상표등록조회인데요. 상표권검색에 대한 자세한 글은 아래의 칼럼에서도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셔도 좋습니다. ▼상표명검색 방법 글 보러가기 ▼상표명검색 권리등록을 위해서는 필수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지식재산전문센터입니다. 상표권은 다른 사람의 상품과 여러분의 상품을 ...blog.naver.com 상표권 조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상표 또는 공개/거절/등록된 모든 상표애 대해서 조사해보면서 식별력을 선행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는 그저 비용만 납부하고 신청하면 등록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철저히 상표내는법에 근거해서 선행조사-출원-심사-공고-등록의 과정을 거쳐야 최종 등록에 이를 수 있죠. 인터넷에 키프리스라는 특허청에서 제공중인 사이트를 활용해서 일반인 분들께서도 간단히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회해서 겹치는 상표가 없다고 해서 등록에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과정 중의 핵심이 있기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사 과정 중의 핵심심사는 2가지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방식심사 2. 실체심사로 구분이 되는데요. 방식심사는 상표내는법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상표명을 제대로 기재하였는지 등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해당 심사과정은 통과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실체심사입니다. 해당 과정은 상표에 대한 식별력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절 사유가 발견되면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상표권의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수정을 해야하는데, 사실 해당 권리에 있어서 수정을 하게되면 곧 상표명이나 로고 이미지 등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미지 그 자체인 상표인데 쉽게 바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상표조사를 할 때 제대로 철저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중간사건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들어보신 이후에 어떻게 방향성을 변경해야 할 것인지 다시 돌아보는 과정이 있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선택 시 주의사항※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 등록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누가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정식으로 등록을 하였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조급하게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적당한 긴장감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 선택 시에 후회가 남을 결정을 하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흔히 비용만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표내는법에 소모되는 비용은 후에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낼 가치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에 집중하시기 보다는, 지역적 접근성이 좋아 언제든 질문하고자 하시는 바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찾아갈 수 있는 거리인지 여부, 법률전문가의 경력, 추후 분쟁 가능성까지 모두 검토하여 밀착 변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만을 위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뛰어난 전문가라면 상표내는법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 뿐만 아니라 방향성제시도 할 수 있어야 하죠. 글을 마치며 본 칼럼에서는 상표내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표등록이 쉽다고 생각하시어 혼자서 진행하시다가 실패를 경험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 논의 하신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소는 권리화는 물론 추후 분쟁상황에도 빛을 발하는 철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본부 형사이혼상속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205-206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강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남부사무소 형사이혼도산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28 걸빌딩 2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동산민사행정 서울중앙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북부사무소 이혼회생파산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

디자인보정서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법무법인(유한)대륜 지식재산전문센터입니다. 디자인보정서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디자인권 출원을 진행하신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사를 받는 도중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곤란한 상황이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당소에서는 디자인보정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칼럼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의 순서는⚖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보정서와 의견서의 차이⚖ 작성 시 주의사항은 이렇게 세가지 흐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륜은 전국 35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풍부한 법률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언제든 편하신 곳으로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본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디자인보정서 작성에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내 10대로펌 대륜에서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센터를 운영...blog.naver.com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지금 이 단계에서 포기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권은 아시듯이 디자인보호법을 통해서 국내에 정식으로 등록되면 20년간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발한 디자인물품 등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등의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해당 권리는 설정등록을 통해서 발생하는데, 심사 시 거절될 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 사유와 함께 의견제출통지서가 여러분에게 통지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하셔야 하는 일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디자인명세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입니다. 이 때 디자인보정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부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명확하게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의견제출통지서는 사실상 1차 거절결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지금부터의 대응이 핵심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보정서와 의견서의 차이먼저 보정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정서는 출원서류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문제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한다는 의미와 내용을 담은 서류여야 하죠. 한편 의견서는 서류의 성격이 보정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특허청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문제가 없으니 등록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을 담아서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그래서 보정서나 의견서 모두 서류의 성질상 법적 전문지식이 배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특허청에서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거나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하여서 최종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이신 여러분께서 이렇게 중요한 서류로 작용하는 보정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실패의 위험이 높습니다.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럼에도 각기 다른 여러분의 상황에 꼭맞는 디자인보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나와있을리는 만무합니다. 상황이 전부 다를 것이기에, 그에 맞춰서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이 전부 달라서 양식이나 예시글이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쉽게 보일 수 있지만, 해당 사안을 극복하고 등록에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중간사건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보정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또다시 이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 방법 및 추후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이 있기에 디자인의 청구범위가 너무 넓게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로 인용된 사항을 디자인청구범위에서 삭제하거나, 또는 보정서를 통해서 인용발명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한편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출원 당시에 도면 또는 명세서에 기재한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벗어나게되면 신규 사항 추가라고 하여 보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보정 각하 명령서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까다롭고, 일반인인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기에 적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안 해결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맺음말본 칼럼에서는 디자인보정서를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륜은 권리등록부터 추후 분쟁상황에서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철저히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저희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때 언제든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본부 형사이혼상속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205-206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강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남부사무소 형사이혼도산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28 걸빌딩 2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동산민사행정 서울중앙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북부사무소 이혼회생파산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

일본 중국 디자인등록 시 알아야 할 이것

안녕하세요.법무법인(유한)대륜 지식재산전문센터입니다. 디자인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 이는 곧 기업의 이미지, 브랜딩과도 직결됩니다. 국내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이제 해외시장에 주목하고 계실텐데요. 디자인은 물품의 겉으로 보여지는 외관이기에 도용이나 카피 등의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께서는 “국내 디자인 등록도 힘든데…일본 중국 디자인등록까지 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칼럼에서는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에도 디자인등록을 해야하는 이유와 특히 일본 중국 디자인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의 순서✅ 해외에서 출원하려면 한국과 다르다?✅ 일본 중국 디자인등록, 국내디자인과 공통점은✅ 적당히 신청만 하면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헤이그 출원 제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니 관련하여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볼 글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국내 단5%만 존재하는 유한 법무법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전문센터를 통해 권리등록부터 추후 분쟁의 상황까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조력하고 있죠. 당장 사업확장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 중국 디자인등록이 막막하시다면 아래를 통해서 저희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서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내 10대로펌 대륜에서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센터를 운영...blog.naver.com 해외에서 출원하려면 한국과 다르다?해외출원제도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아시듯이 PCT출원제도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죠. 디자인은 헤이그출원제도를 통해서 권리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개의 절차로는 ‘개별국출원’ 제도가 있는데요. 개별국 출원 제도를 제외하면 모두 협정을 맺은 국가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는 출원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진출하려는 국가가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라면 선택지 없이 개별국출원제도를 통해서 디자인 등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편, 헤이그출원제도는 일본 중국 디자인등록 시에도 하나의 출원서를 가지고 다개국에 동시 출원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디자인 출원 시에 도면을 상당히 까다롭게 보고 있기에 중요한 요소인데요. 반면에 미국은 설명이 상세해야 하고, 유럽은 로고 같은 분야도 디자인으로 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마다 요구하는 것과 주요시 여기는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셔야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에 대해서 일반인이신 여러분께서 혼자서 조사하며 진행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일본 중국 디자인등록, 국내디자인과 공통점은사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일본의 특허법을 계승한다고 보고 있기에 상당히 유사한 내용도 많고 심사기준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즉, 출원하기를 원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일본 특허청에 공보게재가 되어있다면 여러분의 디자인은 거절될 위험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출원을 진행하시기 전에 유사하거나 같은 디자인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선행디자인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내와 다르게 일본은 등록 디자인을 조금 더 오랜 기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국내는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최장 25년 동안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디자인등록을 하려면 출원서,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칭, 용도, 요점 등을 기재하면 되죠. 한편 일본 중국디자인 등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국 디자인등록은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출원서류에 대한 방식심사를 진행해서 흠결이 있으면 보정 통지서가 발행되고, 명백한 실질적 흠결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가 통지되죠. 적당히 신청만 하면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일본 중국 디자인등록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내고 신청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해외에는 브로커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일 브로커가 여러분의 디자인을 도용해 선점하였다면 여러분께서는 일본 중국 현지에서 해당 디자인 등록이 무효함을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디자인이 공개되어서 새롭지 않다는 점을 들며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해서 혼자서 진행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과 방향성 제시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등록이 될 때까지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은 일본 중국 디자인등록을 위한 요점과 특징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확실하게 디자인을 보호받으며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시려면 실력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소의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본부 형사이혼상속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205-206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강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남부사무소 형사이혼도산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28 걸빌딩 2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동산민사행정 서울중앙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북부사무소 이혼회생파산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

상표명검색 권리등록을 위해서는 필수

안녕하세요.법무법인(유한)대륜 지식재산전문센터입니다. 상표권은 다른 사람의 상품과 여러분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식별을 위해서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이는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권리의 일종으로 등록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상호/브랜드/ 제품명 등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등록을 위한 절차상 상표명검색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권리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상표권 확보를 위해서 정보를 찾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서 상표명검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01. 상표권은 꼭 있어야 할까?02. 상표등록 실패 이유 1순위는03. 검색, 등록 시 주의사항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소는 서울[종로/서초/도봉구/강남/양천구], 경기도[수원/일산고양/의정부/안산/부천/성남/평택/남양주]부산[센텀/거제리/명지] 인천, 대구, 울산, 광주, 창원, 대전, 춘천, 전주, 천안, 목포, 순천, 청주, 진주, 제주, 포항 ,원주 ,안양 35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언제든 편하신 곳으로 찾아 주실 수 있습니다. 본 주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권리등록을 위해 저희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언제든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내 10대로펌 대륜에서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센터를 운영...blog.naver.com 상표권은 꼭 있어야 할까?상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상표와 다른 사람의 것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선출원주의, 등록주의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발주자에게 상표를 빼앗기거나 분쟁의 상황에 휘말릴 소지가 높기 때문이죠. 상표등록을 주저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등록이 완료된다면 전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독점권을 가지게 되면 상표권자인 여러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상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상표권은 등록 이후 10년 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10년 마다 갱신을 새로 한다면 평생 독점권을 가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상표등록을 미루지 않고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알고 계시면서도 권리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곧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시기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등록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표등록 실패 이유 1순위는사실 상표출원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상표등록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법률전문가가 권리등록을 대리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청을 상대로 진행하는 절차에서 중간사건 (OA) 가 발생한다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극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정도이죠. 실제로 혼자서 상표등록 과정을 진행하시다가 중간사건 대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이미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뒤늦게 법률전문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간사건이 고비라는 것이겠지요. 이는 바로 특허청의 1차 거절결정을 말합니다. 이 때 적극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그대로 최종 거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재출원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출원 전에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상표명검색입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식별력’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흔히 상표명검색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상표가 다른 사람의 것과 분명히 눈에띄게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행상표조사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선행상표조사를 하려면 상표명검색은 반드시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 진행이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기존에 출원된 적이 있는 모든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상표명검색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출원을 진행한다면2년 이상의 기간을 소모할 수가 있기에 신중하면서도 정확한 출원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시 주의사항은종종 여러분께서 준비한 상표가 이미 기존에 존재하거나, 거절결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다른 상표를 준비해주셔야 등록으로 이끌 수가 있는데요. 고민하고 준비하시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기 전, 상표를 2~3개 정도는 준비하셔서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표명검색을 진행하고, 이후에 법률전문가를 찾는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지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여러분의 상표출원이 늦춰지기 때문에 상표명에 대해서만 2~3가지 가져오시고 검토는 전문가에게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무리 하며 상표권 등록은 상표명검색 이후 최대한 조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무작정 빠르기만 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정확성을 두루 갖춘 상황에서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상표명검색과 같은 사전조사부터 등록 단계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련하여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요일은 야간 8시까지 열어두고 있으니, 편하신 시간에 찾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본부 형사이혼상속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205-206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강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북부사무소 이혼회생파산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동산민사행정 서울중앙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남부사무소 형사이혼도산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28 걸빌딩 2층 법무법인 대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