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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 몰카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수위는?

안녕하세요.'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도촬죄, 몰카범처벌에 대한 주제로 관련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폭력 처벌 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미지가 크게 달라진 범죄입니다.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에 담는 행위(일명 몰카)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촬이나 몰카라는 이름으로 소비되며 가벼운 일탈이나 장난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강간, 강제추행 등전통적인 개념의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누구나 인정했지만, 도촬의 경우에는 비접촉 성범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초고화질 카메라가 개발되었고 SNS나 인터넷을 통해 촬영물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폐해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까지 무차별적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전개되자 결국 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성립 범위도 처음 법이 제정될 당시와는 현재 비교도 할 수 없이 넓어진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함께 도촬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허락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이나 행동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락 없이 촬영한다는 측면에서도'도촬(도둑 촬영)'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였으나,성폭력 처벌 특례법 14조가 시행된 이후로 범죄성 도촬에는'불법 촬영'이라는 용어가 주로 싸용되고 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의 핵심은'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반드시 성립되어야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촬영에 동의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수위나 내용에 관계없이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배포 여부 및 수위에 따라 초상권 내지 음란물 유포 혐의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필요조건으로는'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데 후술하겠지만 전자와 달리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시 내용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당사자 몰래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범죄인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찍힌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일 경우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이나 기타 정보통신망 매체에 공공연하게 올리는 경우'에는'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촬영'자체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 소지가 발생하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며 후 처리로 모자이크나 흰 색칠까지 해서 식별 불가능하게 했으면 그 마저도 성립하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촬죄와 몰카범처벌에 관해서는 처벌 기준의 모호성이 있습니다.형법에서 규정하는'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대한 기준이 우선 모호합니다. 업스커트나 알몸 불법 촬영의 경우는 빼도 박도 못한다지만 길거리 짧은 미니스커트 허벅지나 비키니 사진의 경우에는 판례마다무죄와 유죄의 기준이 모호한게 현실입니다. 따라서해당 판사가 어느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처별 여부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노출이 심한 여성 전신 불법 촬영은 초상권의 문제이지 불법촬영으로서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 대상이며,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2012년 12.18 (2013.6.19 발효)전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상대 동의를 얻고 찍은 사진/영상물이라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 유통시키면 처벌받는다. 다시 말해서 타인은 함부로 찍으면 자기 뒤에 있던 그 대상자의 친구가 보고 경찰에 신고, 고소를 하면, 경찰에게 체포되어 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당하는 것은 물론,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 컴퓨터까지 동행한 경찰관에 의해 줄줄이 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압수당한 폰은 운이 좋으면 법원에서 다시 가져가라고 메일이 온다. "사진만 지우면 되지 폰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항소한 사례가 있으나 기각되었다고. 사실 영장주의의 정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범죄며, 그냥 일방적인 무고만으로도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돌려받아도 그 불쾌함과 시간 낭비 등은 전혀 보상받지 못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불법 촬영 범죄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인해 관음증 페티시를 유발할 수 있는 성적 매체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카메라가 점점 소형화되고 성능은 진화한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단순히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조차 불법 촬영으로 처벌받기에 관련 통계 및 자료에선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2017년에 들어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8월 한 달에만 자그마치 983명이 검거됐다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수색하는 여성 안심 보안관도 투입시켰는데 1년간 6만 곳을 뒤졌으나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습니다.결국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조용히 폐지되었으며, 오히려 이런 종류의 몰래카메라들은 일종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장의 직원 전용구역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한 사람과 합의를 하더라도 참작 사항이 될 뿐, 법적 처벌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어 일단 신고, 고소되어 입건되면 합의에 의한 무마는 불가능합니다. 또2012년 12월 18일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에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개정 전에는 둘 다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금고 이상 형이 대상이었던 이전과 달리 개정 법률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라, 설사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당되고, 또이 죄목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 보호 법률에 따라 10년 동안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해당되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2018년 9월부터는 가해자가 영상 삭제 비용도 부담한 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revious imageNext image 법무법인(유한) 대륜은최근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각 수사 단계의 전문성 있는 대응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사전담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실전 경험이 충만한 부장판사, 판사, 부장검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을 영입하였으며,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지금 현재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유한법인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변호과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의뢰인 혹은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원하여, 의뢰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등록 법무법인 1,395곳 중 2022년 11월 30일 기준 단, 74곳)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형사, 성범죄, 학교폭력, 기업법무, 이혼, 상속/가사, 건설/부동산, 민사/손해배상, 행정, 회생파산, 음주/교통사고, 마약, 군형사, 조세, 의료, 금융, 노동/산재, 지식재산권, 증거조사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05월 기준 어디서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의뢰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30개 사무소를 운영중이며, 한 사건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구성되어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 한분 한분에게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변론을 하냐에 따라 결과 많이 좌우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상담을 받아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항상 의뢰인 분들과 항상 가까운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또는 지점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점별 위치안내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강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본부 형사이혼상속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북부사무소 이혼회생파산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동산민사행정 서울중앙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남부사무소 형사이혼도산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28 걸빌딩 2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산본부 형사성범죄이혼전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산서부사무소 형사이혼부동산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4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산사무소 이혼회생파산전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전문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6층 6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고양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의정부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안산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303호, 304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천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층 801호, 8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성남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8 8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평택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남양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운 505~507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인천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2층 201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대구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울산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광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대전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춘천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전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천안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목포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순천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전라남도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청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전문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제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포항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원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506~507호 도촬죄 성립요건 및 몰카범처벌 수위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각 수사단계의 전문성 있는 대응이 필요 합니다. 도촬죄 혐의로 몰카범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차장,부장검사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를 기억하세요

가정폭력 이혼을 결심했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사랑이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만나고, 앞으로의 삶까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들도 있는데요.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다 보면 쉽게 감정이 상하기 일쑤입니다.그러나 이런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하고 몸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요.실제로 가정폭력은 재범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쉽사리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배우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가정폭력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폭력이라는 행위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명확한 증거로 입증한다면 즉각적인 분리와 이혼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용기 내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 제도와 법적 보호장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Previous imageNext image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하신다면?⚖이혼전문 · 가사전문 · 증거조사전문센터의 협업전국에서 지역 상관없이 동일한 퀄리티로 제공되는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소송 초기부터 마무리까지실제 해결 사례 및 법률데이터분석으로 의뢰인 맞춤형 솔루션 제시 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은가정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가정 구성원에는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라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며, 가족 간에 생길 수 있는 범죄 중 대표적인 것들이 아래와 같습니다.* 협박죄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 및 미수·상습범 * 상해죄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 중상해, 특수상해 및 상습범 * 폭행죄폭행, 존속폭행, 특수 폭행 및 상습범 * 유기 및 학대죄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아동 혹사 * 강간, 추행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미수·상습범, 강간 등 상해치상 및 살인 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는해당 범죄에 관해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본 법은 보호 처분을 통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라면 피해자의 친족이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내려질 수 있는 보호 처분은?특례법에 따른 보호 처분은 다음과 같이 내려집니다.1) 접근 제한,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3) 친권 행사의 제한,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 위탁 등이 있습니다.그럼,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처분 및 임시보호명령을 이행치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 조치를 이행치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모든 경우에 특례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검찰 및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이나 피해자의 성행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심리해 결정하게 되는데요.만일 범죄 행위가 형법에 의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에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행위에 따라 다른 처벌이 내려지는데요.폭행죄에 해당할 경우 해당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해자가 저지른 죄에 대해 정한 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합당한 이혼 사유로 가정폭력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일방의 의사 만으로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1. 배우자에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정폭력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되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형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더라도 혼인관계를 지속하기에 심히 부당한 정도의 폭력행위가 있었다면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앞서 언급한 것처럼,가정폭력 이혼을 망설이는 사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의 보복입니다.이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접근금지명령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본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수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때문에 사건 수사의 초기부터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아가 내 아이를 지키려면 법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하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듯 가정폭력이혼은 엄연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에도,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법률가의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이혼전문센터의 도움으로, 새 삶을 향해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따라오는 문제까지ONE-STOP으로! ▷ 형사, 성범죄, 기업법무, 이혼, 상속, 민사, 부동산,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함께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해결 사례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하나의 사건을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언제, 어디에서나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주요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하는 전문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전국 대형 로펌 대륜서울본사(강남구), 서울본부(종로구), 서울중앙(서초구), 서울남부(양천구), 서울북부(도봉구), 부산 본부(센텀시티), 부산서부(명지), 부산(연제구 거제동), 원주, 남양주, 포항, 진주, 성남, 평택, 의정부, 부천, 제주, 고양, 천안, 춘천, 청주, 울산, 안산, 수원, 인천, 대구, 대전, 창원, 광주, 순천, 전주, 목포, 안양 등 전국 34개 지소에서 본 로펌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강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본부 형사이혼상속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동산민사행정 서울중앙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서울남부사무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28 걸빌딩 2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북부사무소 이혼회생파산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산본부 형사성범죄이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산서부사무소 형사이혼부동산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4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산사무소 이혼회생파산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원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506~507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남양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운 505~507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포항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4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성남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8 신영G타워 8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평택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의정부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천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층 801-8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제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고양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천안사무소 형사이혼상속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춘천사무소 형사이혼상속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청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울산사무소 형사이혼상속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안산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303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6층 6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2층 201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대전사무소 형사이혼상속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순천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라남도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전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목포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2층 가정폭력처벌 및 가정폭력이혼을 원한다면 가정폭력 사안에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한본 로펌의 가정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기업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안 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는데요.이전에 우리 역사가 걸어온 수렵, 농업, 산업과는 다르게 정보화 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가공하느냐에 따라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재산이 되면서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법·민사법·형사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기업법무전문변호사의 특화된 법적 조력을 본 법무법인에🔸대기업·공공기관 법률자문출신 변호사🔸기업 관련 법령에 대한 폭넓은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적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다수의 기업과 법률자문 체결,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시 Previous imageNext image 지적 창조물에 대한 합당한 권리이기에지식재산권은 말 그대로 지적인 재산권을 의미하며, 이는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가지고 창출해 낸 지식, 기술 혹은 정보나 그 밖의 무형으로 된 것으로 재산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창작물에게 부여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건물, 부동산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재산만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지식과 정보 등의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도 그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제도에는 대표적으로 지식 재산 기본법이 있는데요.지식 재산을 창출함과 동시에 보호를 촉진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적 창조물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재산권이 있습니다.사업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굉장히 큰 자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합당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산업분야의 재산권위와 같은 재산권은 크게산업, 문화 예술, 신지식 분야로 그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그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이라는 것은 상표나 디자인, 특허 등에 관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상표법은 상표와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말하는 용어로 기업의 로고나 슬로건, 상품 및 서비스의 이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익적인 측면뿐 아니라 공익적인 측면 또한 보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보호법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는시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양과 색채 혹은 형상과 같은 외관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디자인 등록은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먼저는 이에 대해 자세히 파악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발명할 때에는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특허법 또한 산업재산권에 해당합니다. 만약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명된 것을 보완하거나 개선했을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주장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분야 재산권과 신지식 재산권문화 예술과 관련된 재산권은 크게저작권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우리가 자료조사 등을 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저작자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이에 인접하는 것에 대한 권리 또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저작물은 공정한 방법을 통해 이용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지식 혹은 창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권입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관련 분야뿐 아니라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와 관련된 분야가 있습니다.이런 정보와 기술 등과 관련된 재산은 법적인 보호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이를 민감하게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비중이 늘어감에 따라지식에 대한 재산권의 비중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는데요. 브랜드나 콘텐츠에 기반한 기업인 경우에는 더욱 확실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기에 더더욱 올바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을 구해야 한다거나 보유하고 있는 지식 재산에 대해서 침해 금지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차원의 문제이기에지식 재산을 침해하는 상황에서는손해배상청구권, 신용 회복 청구권, 침해죄 고소, 침해금지 가처분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반드시 논리적인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업법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을 통해 필요한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권리이기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하는데요.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꼼꼼하게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동 대처부터 확실하게 해 나가야 하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리적인 시선에서법무법인(유한) 대륜은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침해, 상표권소송, 저작권소송,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침해죄고소, 침해금지가처분,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소송 등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보유한 지적재산권변호사가 해당 문제에 대한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수많은 해결사례와 사건처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탁월한 맞춤 재판 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셨다면탁월한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선사해드릴 대륜의 전문변호사팀과 함께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명쾌하게 해결되실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대륜은 다릅니다!▣법원·검찰 전관출신변호사및 형사, 성범죄, 이혼, 기업법무,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 하나의 사건에3인의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적극적인 협업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해결사례는 독보적인 실력과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 전국 34개 지점,전국 어디서든 특화된 법률서비스 경험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면밀한 사건 파악과 분석을 통해실질적인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분야별 전담센터 운영과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으로 최적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개요 및 의뢰인의 니즈를정확히 파악하는 체계적인 상담절차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률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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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억울한 누명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체계적 대응을

형사전문변호사와 체계적 대응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때로 상대방이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잘못 이해하여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오해가 생겼을 때는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오해가 더 커져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억울하다'라는 마음이 들 텐데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아무런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이익이나 꾸중을 받아 답답한 기분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오해도 억울한 기분이 드는데, 만약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주장하여 우리가 피의자가 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억장이 무너질 텐데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우리를 해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우리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형사사법체계를 이용해 우리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혐의가 없더라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무고죄, 성추행무고죄, 무고죄고소' 등 형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성립 요건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revious imageNext image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기에조력은 필수적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별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3인 이상의 전문 · 전담팀의 공동 변호가 원칙입니다.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수사지원 기법으로 전문적인 증거수집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의뢰인 중심으로 상담과 철저한 비밀이 유지됩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누군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이를 대비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에 더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일반인 홀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초기에는 대응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생각을 바꿔 대응하는 것 또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어 법정형 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성범죄는 수법이 교묘해지기에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은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증거 수집 및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피해자 진술에 초점을 맞춰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죄를 저지른 경우 마땅히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최근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로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성범죄무고 성추행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반드시 거짓으로 신고를 해야지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며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본 죄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고죄나 성추행무고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허위사실을 신고 해야 합니다.수사기관에직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신고한 경우, 공무소, 공무원에 신고한 것에 해당하면 성립됩니다. 신고 사실의허위성을 따질 때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들에 부합한지 알아보고, 내용 중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 허위인지 살펴본 뒤 혐의를 적용합니다. 만약공익의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허위라 할지라도 해당 죄에 성립되지 않습니다.그리고신고는 자발적이어야만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궁 등으로 허위사실로 자백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신고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받게 할 목적과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형사 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본인의 허위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충족됩니다. 다시 말해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해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피해자가 진실이라 확신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상대방에게 처분할 목적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허위사실의 인식으로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또한,구두 신고, 서면 신고 등 반드시 고소장이 아니더라도 신고내용이 타인의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고의성이 있었다면 본죄가 성립됩니다. 실제로 신고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일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 중 허위의 내용이 어떻게 작용하였느냐'가 본 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 사항 중허위사실이 상대방에 대하여 누명을 쓰도록 하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만, 상대방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본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 내용 중 형사 범죄의혐의를 인정하게 만들만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무고죄는 형사사법권,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것을 부수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피해자가 승낙을 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만약 국가기관의 직무를 훼방할 위험성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 점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고죄의혐의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형법 제1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뇌물죄,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공무상 비밀 누설, 불법체포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본 죄를 범했다면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허위사실을 신고한 자가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를 하는 경우 형법제153조에 의거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본 죄는 상당히 엄한 형벌을받게 되는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허위신고하여무고죄로 처벌된 L씨의 사례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던 L씨는 손님으로 만난 B씨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관계를 가지게되었습니다. 이후 사적으로 몇 번의 만남을 가졌지만B씨는 L씨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자존심이 상한 L씨는 B씨가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나쁜 마음을 품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무고죄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L씨는 본인의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B씨를 허위 신고하였으며, 징계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한 점이 인정됩니다. 또한B씨는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재판부는 L씨에게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피해자의 신고가 있었다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알아내기 위해 조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결백함을 밝히기 위한 조사 과정 또한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요. 혹여나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내부에 알려질 경우, 사회적인 평판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혐의가 없다는 무고함을 충분히 입증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마련하여 법적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된다면 혼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증명해 혐의를 벗어나기는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사실과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상대의허위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금액 및 진행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유한) 대륜은분야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형사, 성범죄,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 ✔100% 실제 판례 데이터 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한 사건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 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전국 주요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어 어디서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한 법인입니다. 상담 예약 접수시간 평일 : 오전 8시 ~ 오후 7시토요일 · 공휴일 : 오전 10시 ~ 오후 5시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 위치가까운 사무소를 찾아보세요✔서울 본사(강남), 부산본부(센텀시티), 서울본부(종로), 서울중앙사무소(서초), 서울남부사무소(양천구), 서울북부사무소(도봉구), 부산사무소(연제구 거제), 부산 서부사무소(명지), 의정부, 대구, 인천, 평택, 대전, 부천, 안산, 성남, 안양, 남양주, 원주, 천안, 울산, 수원, 고양(일산), 창원, 청주, 전주, 춘천, 광주, 순천, 목포, 진주, 제주, 포항 등 전국 주요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하고 계신 지역 근처 사무소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강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본부 형사이혼상속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동산민사행정 서울중앙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남부사무소 형사이혼도산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28 걸빌딩 2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북부사무소 이혼회생파산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산본부 형사성범죄이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산사무소 이혼회생파산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산서부사무소 형사이혼부동산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4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천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층 801-8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춘천사무소 형사이혼상속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원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506~507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2층 201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포항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4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성남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8 신영G타워 8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평택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의정부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남양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운 505~507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대전사무소 형사이혼상속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청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울산사무소 형사이혼상속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안산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303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6층 6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순천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라남도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전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제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고양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천안사무소 형사이혼상속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목포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2층무고죄, 성범죄무고, 무고죄성립요건, 무고죄고소, 무고죄처벌, 성범죄무고죄, 성추행무고죄, 성폭력무고죄, 성폭행무고죄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무고죄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초기 대응 준비하려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그런데지나친 관심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신체학대나성 학대를 가하거나방임하는 것외에도정서학대를 가하는 행위도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행위입니다. 그간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핑계로 자녀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Previous imageNext image 아동학대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여기서 말하는 '아동' 은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하며,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나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뜻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신체학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 아동을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꼬집거나 할큄- 위험한 약물을 먹이거나 화학물질로 상해를 입힘- 흉기를 사용하여 찌르거나 때리는 등 도구를 사용하여 가해함- 강하게 흔들거나 던지거나 미는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함 성 학대; 성적인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아동의 옷을 벗기거나 자신의 맨몸을 보이는 등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함- 아동에게 추행이나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아동과 성교를 함- 아동의 성을 매매하거나 매개함 정서학대: 정서적인 위협이나 감금 혹은 억제, 언어폭력 등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가학적인 모든 행위 - 잠을 재우지 않음- 다른 친구나 형제들과 비교하고 차별함-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함-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감-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함- 경멸적이거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언어폭력을 사용함 방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의무교육이나 기본적인 의식주나 의료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 아동을 방치함-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동만 두고 가출함-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해주지 않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면보호자나 성인이 아동복지법위반 시 다음과 같은 형사처분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을 매매했을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가했을 때※아동에게 성 학대를 가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쳤을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을 때: 자신이 보호하거나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했을 때: 장애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켰을 때: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구걸에 이용했을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위해 곡예를 시켰을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기관 외의 자가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취득했을 때: 아동에게 증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가중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의 유형 중 성 학대를 가했을 때는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 수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지만,아동·청소년에게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다면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의 보안처분 대상이 됩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 의거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며,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합니다. ++ 아동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면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으로 오해 받고 있다면? 지난해 발생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여 2021년 상반기에 112신고로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 신고 건수는 2020년 상반기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던 아동들도 있었지만,오해를 받아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도 이러한 사건을 맡아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면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형사전문·아동복지법변호사와 함께하여 실형 선고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대응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 3인 이상의 전문가로구성된 전문 &전담팀 아동복지법위반 ,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단 5%만이 해당되는 유한법인,대륜입니다. 수 많은 의뢰인이 선택한로펌의 그 이유는 ?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유사한 사건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해결사례가 있는지등을 확인해야합니다. 그에 더하여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본 로펌은 3인전담TF팀 뿐 만아니라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분석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로의뢰인의 상황에 적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개인마다 다른상황에서 면밀한 소통과 상황분석으로 진행하는형사전담센터의 맞춤형솔루션이라면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실력의 차이가 곧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 형사, 성범죄, 학교폭력, 기업법무, 이혼, 상속, 민사, 부동산,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통한 해결사례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한 사건에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언제, 어디에서나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주요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참여한 세심하고 명확한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대륜사무소를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본사(강남구), 서울본부(종로구), 서울중앙(서초구), 서울남부(양천구), 서울북부(도봉구), 부산(센텀시티), 부산(연제구 거제동), 부산 (명지),고양(일산), 의정부, 성남, 부천, 수원, 평택, 안산, 인천, 대전, 광주, 춘천, 청주, 전주, 천안, 대구, 창원, 울산, 진주, 순천, 제주, 목포, 포항 , 남양주 , 원주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강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동산민사행정 서울중앙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본부 형사이혼상속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북부사무소 이혼회생파산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서울남부사무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28 걸빌딩 2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산본부 형사성범죄이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산사무소 이혼회생파산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산서부사무소 형사이혼부동산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4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고양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성남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8 신영G타워 8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천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층 801-8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의정부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2층 201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6층 6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안산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303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전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청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대전사무소 형사이혼상속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춘천사무소 형사이혼상속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평택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천안사무소 형사이혼상속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목포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울산사무소 형사이혼상속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제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순천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라남도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포항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402호 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남양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운 505~507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원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506~507호 #아동복지법위반행위를 비롯하여 아동복지법 관련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있으시다면,검사출신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해보시길 바랍니다.

성희롱고소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성희롱이라는 것은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성적 터치는 없었으나 자신의 신체 사진 전송 또는 성적인 언어를 단체 대화방 등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성적인 희롱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해당 범죄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 SNS에다가 성적인 댓글을 남긴다거나 DM을 보내기도 하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중에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서슴없이 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성희롱의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떠한 처벌과 죄목을 받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분야된 특화된 법적 조력을 본 로펌에서!수많은 실제 성희롱 사건해결 사례 데이터를 토대로전문 법률 상담 진행법조 평균 경력 20년 이상 경력의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으로체계적인 재판전략 수립증거조사 /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를 통한다각도의 법률 도움으로 사건 해결 Previous imageNext image 모욕죄에 해당하기에 성희롱고소를 진행할 때에모욕죄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목으로,피의자가 뱉은 말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합니다. 또한 이것을다수의 사람들이 보거나 혹은 들을 수 있는 공공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때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뱉은 나의 성적인 발언이 피해자에게는 모욕이 될 수 있기에 충분히 성립 가능한 죄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공연성과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충족되어야하는데요. 공연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이외에 다른 제3자가 이를 들었거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발언한 그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가령 상사가 부하 직원을 특정하여 동료들 앞에서 희롱하거나, 꼭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으로 혐의가 인정되면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했다면요즘에는온라인상에서 성적 희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이 선생님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는 등의 사건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록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욱 수위가 높아지는 성적 발언으로 인해 상대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쯤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된다면 피해자도 가해자도 사실상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으며, 가해자는 추후 받게 될 처벌로 인하여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희롱은 성폭력 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행위에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말이나 글, 음향, 영상,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사람은2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고 하여도 성희롱고소가 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어 사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에 말을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단톡방의 경우에는 실제로 입으로 뱉는 말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이시라면, 형사고소와 함께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입게 된 피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반대의 입장이라면, 성희롱고소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어 당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악의적인 의미로 했던 말이 아닌데 전과자가 된다고 하면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난으로 시작한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수가 없으며, 이미 지난 일이라면 후회해도 늦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적반하장으로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함과 동시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받게 될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만약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는해당 죄목이 정말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따져보고 파악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이든 상대가 받았을 상처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보상을 진행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게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합의를 했다고 모두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며 정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기에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혼자 헤쳐 나가기엔 힘든 과정이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로 가고자 한다면 꼭 관련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에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지만 처벌을 진행할 엄두가 나지 않아 아직도 그 악몽 속에서 살고 있다면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법무법인 대륜과 함께얽힌 실타래를 풀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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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짧은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한 건물을 완공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착공, 완공, 입주에 이르기까지 겪을 수 있는 갈등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금'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힘들게 공사를 완료했는데, 하자가 있다고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 등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협의로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Previous imageNext image민사사건 전문가들로 구성된민사전담팀의 유기적인 협업과 분업시스템, 사안별 맞춤 컨설팅과 빈틈없는 법적대응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올때까지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민사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3인의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협업으로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제시합니다.공사대금 지불각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관련 분쟁이 하도 많다 보니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가 되었는데요.이를 작성할 때는 공사명, 계약 금액, 착공일, 준공일 등을 포함해 총 공사 비용과 기간 등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입해야 할 내용은'미납된 대금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라는 것인데요.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지불할 것이고,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분명할수록 좋습니다. 공사대금지불각서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 절차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증 과정을 거치면 법적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각서를 유효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세요!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작정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그전에 우선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이 문서에는'각서의 내용을 이행하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으면 되는데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가 만약 이 선에서 의무를 이행한다면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좋고, 만약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유효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소송 등 여러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사안에서는 계약서나 공사대금 지불각서, 내용증명서 등을 활용할 수 있겠죠. 또한 이와 관련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내역과 영수증 등 공사를 위해 지출한 내역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증거 자료로서 효력이 없기에,합법적인 선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청구권의소멸 시효는 3년으로 짧은 편입니다.단기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법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주장과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효를 넘기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효의 기준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계약서나 지불각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기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공사대금 소송의 경우, 금액도 큰 편이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사안이 복잡하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을수록 더 어려운 싸움이 될 텐데요. 따라서 시작 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여지가 있다면, 필요할 경우 가압류 및 가처분 같은보전조치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이러한 과정을 일반인 혼자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뢰인의 온전한 이익실현과 권익보장을 위해 ▷ 형사, 성범죄, 학교폭력, 기업법무, 이혼, 상속, 민사, 부동산,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통한 해결사례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한 사건에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언제, 어디에서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주요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참여한 세심하고 명확한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신속하게!서울(서초구/강남구/종로구/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시티/연제구 거제동/명지), 고양 일산, 수원, 의정부, 안산, 성남, 평택, 인천, 부천, 대전, 춘천, 광주, 청주, 전주, 대구, 울산, 창원, 진주, 순천, 천안, 제주, 목포, 포항, 남양주 등 전국 31개 지소에서 본 로펌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7월 원주사무소가 개소 예정입니다. 방문상담예약 접수시간 평일 : 08:00~19:00토요일 및 공휴일: 10:00~17:00 의뢰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상담접수를 진행해보세요. 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강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동산민사행정 서울중앙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본부 형사이혼상속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북부사무소 이혼회생파산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서울남부사무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28 걸빌딩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산본부 형사성범죄이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산사무소 이혼회생파산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산서부사무소 형사이혼부동산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4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고양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성남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8 신영G타워 8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천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층 801-8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의정부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2층 201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6층 6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안산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303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전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청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대전사무소 형사이혼상속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춘천사무소 형사이혼상속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평택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천안사무소 형사이혼상속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목포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울산사무소 형사이혼상속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제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순천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라남도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포항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4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남양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운 505~507호법무법인대륜변호사법률상담원주사무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벌과 대응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벌과 대응방법은? Previous imageNext image📍 본 법무법인 형사 전담센터와 함께 하신다면 받을 수 있는 조력!✔수많은 해결 사례 /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 사안별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사건 의뢰 그 순간부터, 3인 이상의 법률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도와드립니다.✔대한 변협 공식 등록 전문 변호사가 직접 법률 상담 진행합니다.정보화 시대에 따른 개인 정보의 중요성날이 갈수록 발전하는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잘못 이용되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개인 정보라는 것은 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며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본인이 미처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당하거나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에 대한 데이터는 필요한 선에서만 적절히 이용되어야 하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그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얻게 되었다면 충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고 할지라도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상황이라면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개인 정보란?'개인정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들에는 개인의 주소나 연락처, 이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유출된 정보들은 범죄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의미는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였을 때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정보는 전자 상의 거래나 금융 거래, 고객 관리 등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된다면 누군가의 사생활에 크나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개인의 안전이나 재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이 규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대한 사항 그리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로,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던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내용은?▶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2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3호.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여기서제59조 1호를 위반한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위의제59조 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59조 3호를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역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영상 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본래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 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 기능을 활용한 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민감한 자료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려는 자가거짓이나 그 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도 동일하게 해당 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을 하거나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스토킹 또는 협박, 보이스피싱 등을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법률에 위반과 동시에 협박죄, 공갈죄, 사기죄, 등의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가해자의 입장에 놓인 경우라면 민사적인 배상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수도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진술하셔야합니다. 더불어 해당 내용이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은 해당 법규와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 이용법 등여러 가지 특별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이기 때문에법리적인 협조를 얻지 않고서는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힘든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이처럼 타인의 인적 사항 등을 도용하거나 누출하는 것에 있어서 무조건 영리적인 목적이 존재해야만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 행위 자체만으로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외에도 여러 가지 형법상의 범죄가 적용되어 얽히게 된다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 절차와 탄원서, 반성문 제출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본 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본인이 해당 법률에서 금지되고 있는 행동을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대리인과 충분한 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하는 이유!▷ 형사, 가사, 이혼, 민사, 회생파산, 행정 등분야별 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100% 실제 판례 데이터 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본사 중심의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 이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어디서든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변호사가 직접전문법률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성과 전문성을 갖춘유한 법무법인입니다. 방문상담 예약 접수시간평일 : 08:00~19:00토요일 및 공휴일 : 10:00~17:00 의뢰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상담 접수를 진행해 보세요.▷법무법인 대륜은서울(강남/종로/서초/양천/도봉), 부산(센텀/거제/명지),울산, 안산, 수원, 순천, 부천, 춘천, 인천, 창원, 포항, 진주, 성남, 제주, 청주, 광주, 전주, 대구, 평택, 의정부, 대전, 고양(일산), 천안, 목포, 남양주등전국 주요 지역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강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동산민사행정 서울중앙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본부 형사이혼상속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서울북부사무소 이혼회생파산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서울남부사무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28 걸빌딩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산본부 형사성범죄이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산사무소 이혼회생파산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산서부사무소 형사이혼부동산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4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고양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성남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8 신영G타워 8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부천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층 801-8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의정부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2층 201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6층 6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안산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303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전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청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대전사무소 형사이혼상속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춘천사무소 형사이혼상속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평택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천안사무소 형사이혼상속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목포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울산사무소 형사이혼상속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이혼상속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제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2층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순천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라남도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법률상담 포항사무소 형사이혼상속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402호법무법인대륜 변호사법률상담 남양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운 505~507호법무법인대륜법률상담원주사무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 이용법)사건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