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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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거중외도 소송 가능해요?

성격차이로 별거중이에요 이혼은 일단 안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외도로 두집살림 차리고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위자료 뜯어내겠다고 하니까 이미 우리 이정도면 이혼 상태아니였냐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데 진짜 이런 경우에는 소송 못하나요?

조회수 5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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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Q

의정부상간녀소송변호사 중에 잘하는 사람

저는 40대 남자 A씨(편하게 A씨라고 할께요)랑 동거중인 상황이었는데요. 그쪽 와이프 측에서 불륜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됐어요. 저는 A씨가 결혼을 했는지 완전히 몰랐고요,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연애하다가 A씨가 같이 동거하자해서 그러고 있었고요... 주말이랑 평일에 자주 만나서 와이프가 있는지는 눈치 못챘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도 속은게 억울한데 피해자 아닌가요??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의정부상간녀소송변호사 중에 잘하는 사람 아시거나 이런 쪽 법 잘아시는 분 있으면 답글 달아주세요.

조회수 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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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Q

주차장 음주운전교통사고 냈어요

집에서 술마시는데 빨리 차빼달라고  전화가 오는 바람에 부랴부랴 내려가서 정리하는데 주차하다가 옆에 지나가는 사람 못보고  좀 치게 됐어요 당황해서 내려서 살피는데 제 얼굴이 빨갛고 술냄새가 좀 났어서 붙잡고 주차장 음주운전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구요 차빼달라고 해서 어쩔수없었다고 진술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 벌금만으로는 안끝나려나요    인생이 걸린일이니 장난스러운 답변이나 비난은 삼가주세요

조회수 8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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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Q

미성년자폭행, 상해

24살 남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올해 62세이신데 고등학생들이 우루루 몰려서 저희 집 앞애서 담배를 피고있길래 아버지께서 피지말라고 한 마디 하셨는데 그자리에서 침을 맞고 가슴과 턱을 총 7대 폭행 당하셨습니다 아들로써 너무 화나고 열이받아서 집에있다 아버지 전허ㅏ를 받고 나가서 그랬으면 안되지만 너무 욱하는 도망가는 애새끼들중 2명을 잡아서 좀 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떡이 돼서 전치 12주가 나왔고 미성년자폭행과 상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걔네 부모가 저에게 각각 2천만원에 합의를 보자는데 합의를 할 돈도 없고 설령 돈이 있다해도 합의를 할 생각은 없는데 혹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의 처벌은 어떻게 될 까요? 아무런 전과도 없고 흔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2때부터 5~6년간 2달에 한 번씩 헌혈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재판에서 참작이 될까요?

조회수 9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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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Q

사기죄고소장 받았을 때

사업을 운영하는데 상황이 좀 안좋아져서 빚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월급주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더 큰 자본이 필요하니까 투자자들을 모아서 연설하고 투자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빚 메꾸고 어찌저찌 생활해나갔는데 한 투자자에게 사기죄고소장을 받게 됐어요 일하는데 안쓰고 허투루 썼다 이거죠..... 혹시라도 실형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 여기 여쭤봅니다

조회수 5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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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Q

목포이혼변호사 상담이요

아내가 집안일에 무심한데다 일도 안나갑니다. 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다참다 에라모르겠다하고 다른 사람한테 눈길이 가더라고요 결국 제 외도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재산 분할에서 아내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요. 주부라도 기여도가 높다는둥.. 하는것도 없었으면서 무슨소린지, 목포이혼변호사에게 이혼상담받고 이게 진짜 맞는 소린지 물어보고 싶어요 가능한 곳 알려주세요

조회수 2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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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Q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

안녕하세요 이 사건도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적용이되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오늘 헬스장에서 몸을풀다가 같이 운동하는 동료가 등에 발열크림을 발라달라기에  모르고 저의휴대폰인줄 알고 남의휴대폰을 집고 탈의실로 들어가서 드라이기옆에 그 휴대폰을 두고 동료의 등에 크림을 발라주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떄까지도몰랐고 태연하게 다시 제가 있던 곳에 가서 제 진짜 휴대폰과 장비를 가지고 운동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트레이너분께서 오시더니 대뜸 휴대폰 가져가신거 있냐기에  없다했더니  CCTV상 제가 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갔고 신고자가 카운터에 말을하여 트레이너분이 찾아주시다가 탈의실 안 드라이하는곳에 놓여있었다고합니다. 저는 아무것도몰랐고 생각도못했기에 CCTV를 보고서야알았고 피해자분께서 사과를 원하신다기에 전화를 걸었고 안받기에 문자로 사과를 전했더니 전화가와서 너무윽박을지르시며 아니꼬운말투를 쓰시길래 서로 좀 감정이상해서 그분께서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첫쨰 : 고의가아니었던 점(증거는 CCTV상 너무 선명하게도 제 휴대폰은 등뒤에있고 제옆에있는 휴대폰을 가지고들어가는것이 보임,충분히 헷갈릴만함) 둘째: 드라이기 옆에 있는거부터 훔쳐갈 의도가없었던것임. 나도모르게 두고 둔지도모르고 나온것임. 셋째: CCTV도 대놓고 있고 그 이후 그 공간에서 운동을 2시간이나했었는데 훔쳐갈거였다면 바로나갔을것 이 사람이 그저 제가 전화태도가 괘씸해서 신고를한답니다 법적으로 가면 이게 성립이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성립이되는지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이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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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Q

특수상해집행유예 될까요??

전남친에 대한 폭행으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연애 당시에 가스라이팅만 당하다가 걔가 바람펴서 헤어지게 됐어요 용서해달라고 찾아왔길래 울컥해서 집 안에 있던 물건을 마구잡이로 던지면서 휘둘러 걔를 다치게 했는데요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상처가 났고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저를 처벌할 생각인것같아요 제가 받은 혐의는 특수상해이고 그쪽(전남친 가족들)에서는 데이트폭력도 해당되지 않느냐고 하고 있어요 초범이고 저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특수상해집행유예까지 나올까요?

조회수 4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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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Q

의사한테 손해배상소송 가능할까요?

제가 고2때 정신과에서 비디오 뇌파 검사없이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2년정도 정신과에서 뇌전증을 치료받았는데 그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가능할까요?? 원래 뇌전증은 신경과 질병인데 그 의사는 그것도 알려주지 않았고 초기에 치료가 중요한 뇌전증을 초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뺏어갔어요 ㅠㅠ.. 거의 9년정도 지났지만 .. 그 의사를 원망하며 살지만 어떻게 해야할까요?? 진료기록부 10년 보관되는데 진짜 준비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몰랐다하며 넘어가야할까요

조회수 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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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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