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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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명도소송 진행하면 임차인 퇴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경매를 통하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게 되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몇달동안이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미리 나가줄 것을 통보했는데도 계속해서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때 건물명도소송 진행하면 되는지요?

조회수 9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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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Q

무면허사고 내면 어떤 처벌까지 내려지나요?

제 동생이 제 차로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무면허사고라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을까요? 교통사고쪽 관련하여 전문이신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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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Q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집 주인에게 한달 전부터 나간다고 했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어서 돌려받아야 봐둔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말이죠. 계속 준다는 말만 하고 그 뒤로는 연락도 제대로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수 9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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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Q

유튜버 악플 고소 잘하는 법무법인 추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심한 악플이 좀 많이 달려서 불면증과 공황장애때문에 괴로워요. 참다참다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악플 고소 잘하는 법무법인 있을까요?

조회수 8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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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Q

마약 전달 아르바이트를 미성년자가 했으면 어떻게되나요?

아들이 저모르게 배달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게 마약이었고 던지기전달한 것이라면서. 경찰조사를 받으러오라고 전화받았답니다. 우리애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그냥 배달알바를 한것인데. 변호사한테 사건맡기면 무죄 받을수 있을가요.

조회수 9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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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Q

음주운전 3회 재범은 변호사 써야 할까요?

퇴근후에 소주 딱 3잔 마시고 대리운전 불렀는데 거의 1시간 30분 동안 안잡혀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고 경찰관한테 걸렸습니다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데 징역 나올까봐 너무 겁납니다 집안 분위기도 안좋고 경제적상황도 안좋은데 음주운전 3회 재범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써야 할까요

조회수 5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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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Q

동탄이혼전문변호사 추천해주세여

남편하고 저녁먹다가 우연히 카톡에 하트표시를 봐서 뭐냐고 물었는데 역정내고 사람을 의부증 환자로 몰아가서 도저히 못참겠습니다 이번 한번 아니거든여  이제는 휴대폰에 비번도 걸어버리고  저도 이번엔 진짜 끝장을 보려고여

조회수 3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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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Q

엔터테인먼트 계약서 자문 관련

엔터테인먼트 계약서 자문 받을지 표준 연예계약서 그대로 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속사를 설립하여 엔터테인먼트 계약서 자문을 받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규모가 작아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있는 표준전속계약서 그대로 사용할까 했는데요. 요즘 연예계약서가 문제되서 소송한다는 곳이 많다보니 걱정이 되어서요. 사업 시작하면서 괜한 걱정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법률자문 받아서 전속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나을까요?

조회수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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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Q

마약초범 처벌 어떻게되나요? 법무법인 추천도 급합니다

마약초범인데 처벌 어떻게되나요? 형량 얼마나 받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법무법인도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4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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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