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존속기간 알아보면

상표권존속기간 알아보면

상표의 개념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상표권의 효력 상표등록은 미래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89조 본문). 또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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