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소송 | 개념과 절차

상표권소송에서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홀로그램 동작 등으로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구애 받지 않고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권은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권인데요,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및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상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 절차는 아래의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사전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1. 사전조사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접속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원

특허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해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출원서와 상표견본, 출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 심사

출원 신청 후에는 출원번호를 받고 심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으면 국민들에게 상표를 공표하고 출원인에게 출원공고결정서를 보내는데요,

출원공고기간은 2개월로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등록결정이 됩니다.

4. 등록

최종등록결정 후에는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이 상표권을 설정해 등록합니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그 때부터 상표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10년간 존속되며,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에 의해 10년 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침해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사람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

두 경우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당했을 때 소송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형사소송 : 침해죄, 몰수

위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