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처벌 형량과 성립요건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것을 사용 또는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되게 하는 행위

2. 타인의 성명, 상호, 상호, 표장, 그 밖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방법 또는 간판, 외관, 실내장식 등 영업 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 포함) 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성이나 표지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와 상품이나 광고에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혼동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품, 타인의 영업임을 표지로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표지가 동일 혹은 유사하여야 하고,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로는 영업비밀침해행위도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각 항목을 행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1.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3.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4.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한 가해자의 경우에는 위반 관련 고소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한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한 대응을 위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