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영업비밀 판례 살펴보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되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는 다음 행위들이 해당됩니다.

•타인의 상표, 성명, 상호 등 무단 사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성명, 상호, 상품 용기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타인의 영업 활동과 혼동 유발
타인의 영업상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타인의 명성 훼손
타인의 표지나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

•허위 원산지 표기
상품이나 광고에서 거짓 원산지를 표기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허위 생산지 표기
상품이 실제로 생산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처럼 오인하게 표기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행위

•상품 품질 오인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등을 오인하게 만드는 선전이나 표기

•도메인 이름 무단 사용
타인의 상표나 성명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상표 판매, 등록 방해, 상업적 이익 목적 등)

•상품 형태 모방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해 이를 판매, 대여하거나 수출입하는 행위

•기술/영업 아이디어 부정 사용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영업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음 행위들을 했을 때 해당됩니다.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공연성이 없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과실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2022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해 개정된 바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얼굴, 이름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사용한 연예인 굿즈 등은 불법제품으로 간주되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판례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중 영업비밀 취득,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살펴 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 법인은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경 요소를 찾아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