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소송은&nbsp;민사소송과&nbsp;형사소송 두&nbsp;가지로&nbsp;진행할 수&nbsp;있습니다.&nbsp;저작권소송은&nbsp;창작물의&nbsp;권리&nbsp;보호를&nbsp;위해 중요하게&nbsp;진행해야&nbsp;하는&nbsp;법적&nbsp;절차입니다.

저작권소송 | 절차와 조력 사항

지식재산권&nbsp;출원&nbsp;절차를&nbsp;거치는&nbsp;이유는&nbsp;해당&nbsp;지식재산권을&nbsp;보호하고&nbsp;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nbsp;지식재산권을&nbsp;출원하게&nbsp;되면&nbsp;독점적&nbsp;권리를&nbsp;보호받을 수&nbsp;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 개념과 절차

징벌적손해배상이란 단순한 피해에 대한 원금과 이자만이 아닌 형벌적 요소로 인해 금액을 추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징벌적손해배상, 특허법에서의 개정안은 

음악저작권은 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nbsp;음악저작권의 종류,&nbsp;음악저작권 등록 방법,&nbsp;음악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저작권 | 종류, 등록 방법

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nbsp;저작권 침해 기준과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과 변호사의 조력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 | 침해 기준, 손해배상, 대처법

저작권침해사례에서&nbsp;저작권&nbsp;침해란 타인의&nbsp;저작물을&nbsp;허락&nbsp;없이&nbsp;사용하였을 때를&nbsp;말합니다.&nbsp;이는&nbsp;저작권법을&nbsp;위반하는&nbsp;행위로&nbsp;일상&nbsp;속에서&nbsp;빈번하게&nbsp;일어나고&nbsp;있습니다.&nbsp;

저작권침해사례 | 일상 속 저작권 침해 행위

영업비밀누설등

창원변호사상담 사례 | 창원변호사상담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혐의 입증

비밀유지계약서란 간단히 비밀을 누설하는 쪽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nbsp;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법률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위반 시 처벌, 민사적 책임은?

비밀유지계약서란 회사 내부의 중요한 비밀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계약서 형태로 작성한 것입니다.&nbsp;즉,&nbsp;비밀을 유지해&nbsp;주길 바라며 누설할 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주인 계약서입니다.&nbsp;일반적으로 반도체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회사만이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nbsp;일반 식당 등에서도 가게의 레시피나 시스템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7.2%;"><a href="https://www.daeryunlaw.com/archive/3578"><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993514058.webp" alt="비밀유지계약서" width="1792" height="1024"></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비밀유지계약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

비밀유지계약서란?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라 유지해야 할 비밀은&nbsp;3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비밀로&nbsp;인정됩니다.&nbsp;먼저 비밀이라 함은 독립적이며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nbsp;이때 내부자들에게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nbsp;제3자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nbsp;‘비밀’로 인정됩니다.&nbsp;또한 회사나 기업,&nbsp;업장 내에서 공식적으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nbsp;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접근 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nbsp;마지막으로 비밀유지계약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nbsp;만약 다른 곳에서 알고 온 레시피임에도,&nbsp;업자만의 비밀이라며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비밀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nbsp;다시&nbsp;말해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nbsp;‘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nbsp;않지만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중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뜻합니다.&nbsp;&nbsp;비밀의 성립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nbsp;&lt;div class="box2"&gt;&nbsp;비밀의 성립요건&nbsp;&lt;br&gt; ①&nbsp;비공지성&nbsp;:&nbsp;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nbsp;&lt;br&gt; ②&nbsp;경제적 유용성&nbsp;:&nbsp;알게&nbsp;될 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nbsp;&lt;br&gt; ③&nbsp;비밀관리성&nbsp;:&nbsp;비밀로 관리되는 정보&nbsp;&lt;/div&gt;

비밀유지계약서 | 비밀이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nbsp;🔗<a href="https://www.daeryunlaw-iprs.com/field/284">위반하여 비밀을 누설</a>하거나 외부로 유출했다면 형사,&nbsp;민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위반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비밀을&nbsp;제3자에게&nbsp;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경우,&nbsp;🔗<a href="https://www.daeryunlaw-iprs.com/lawInfo_new/3606">부정경쟁방지법을&nbsp;위반하는&nbsp;행위</a>로,&nbsp;1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nbsp;&lt;div class="box1"&gt;&nbsp;부정경쟁방지 및&nbsp;영업비밀보호에&nbsp;관한&nbsp;법률&nbsp;제18조&nbsp;(벌칙)&nbsp;&lt;br&gt;&lt;br&gt; ⑤&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nbsp;1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lt;br&gt; 2.&nbsp;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nbsp;&lt;/div&gt;&nbsp;만약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 등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nbsp;비밀을&nbsp;누설·유출했다면&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nbsp;다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nbsp;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nbsp;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nbsp;5억 원을 초과할 경우, 2배 이상&nbsp;1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nbsp;또한&nbsp;위와&nbsp;같은&nbsp;목적으로&nbsp;비밀유지계약서를 위반하여 해당 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위반 | 형사 처벌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내부고발자가 해당 비밀을 발설했다면 대상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nbsp;&nbsp;이때 손해로&nbsp;인정된&nbsp;금액의&nbsp;최대&nbsp;300%까지&nbsp;손해배상을 물을 수&nbsp;있습니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4.58%;"><a href="https://www.daeryunlaw-iprs.com/success_new/3416"><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993528522.webp" width="1792" height="1024" alt="비밀유지계약서-위반"></a><figcaption>위&nbsp;이미지를&nbsp;클릭하면 비밀유지계약서&nbsp;위반 무혐의&nbsp;입증&nbsp;사례를&nbsp;확인할 수&nbsp;있습니다.</figcaption></figure>

비밀유지계약서 위반 | 민사적 책임

비밀유지계약서를&nbsp;위반하였다고&nbsp;해서&nbsp;무조건 형사처벌을&nbsp;받게 되는&nbsp;것은&nbsp;아니며&nbsp;별도의&nbsp;법률적&nbsp;검토가&nbsp;필요합니다.&nbsp;유출된&nbsp;정보가&nbsp;‘비밀’이라고&nbsp;보기&nbsp;어려운&nbsp;정도의 가치나&nbsp;정보력을&nbsp;가지고&nbsp;있을&nbsp;경우&nbsp;보호&nbsp;대상이&nbsp;아니기&nbsp;때문입니다.&nbsp;따라서 비밀유지계약서&nbsp;위반으로&nbsp;법적 책임을&nbsp;물어야&nbsp;하는 사안이&nbsp;되기&nbsp;위해서는&nbsp;유출된&nbsp;정보가&nbsp;법적으로&nbsp;보호받는&nbsp;비밀에&nbsp;해당하는지&nbsp;판단이&nbsp;먼저&nbsp;이루어져야&nbsp;합니다.&nbsp;하지만&nbsp;이러한 판단과&nbsp;해석은 법적 지식이&nbsp;없는&nbsp;일반인에게는&nbsp;힘들 수&nbsp;있습니다.&nbsp;따라서&nbsp;비밀유지계약서를&nbsp;위반하였다는&nbsp;혐의를&nbsp;받고&nbsp;계신다면&nbsp;법률전문가의&nbsp;도움을&nbsp;받아 적극적으로&nbsp;대응하는&nbsp;것이&nbsp;좋습니다.&nbsp;만약&nbsp;비밀유지계약서 위반&nbsp;관련 법적&nbsp;검토가&nbsp;필요하시다면&nbsp;법무법인&nbsp;대륜의&nbsp;🔗<a href="https://www.daeryunlaw-iprs.com/choice">지식재산권그룹에 사건을&nbsp;의뢰</a>해&nbsp;주시기&nbsp;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