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 위반 시 처벌, 민사적 책임은?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라 유지해야 할 비밀은 3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비밀로 인정됩니다.

먼저 비밀이라 함은 독립적이며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내부자들에게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비밀’로 인정됩니다.

또한 회사나 기업, 업장 내에서 공식적으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접근 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유지계약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알고 온 레시피임에도, 업자만의 비밀이라며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비밀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중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뜻합니다.

비밀의 성립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 등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비밀을 누설·유출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위반하여 해당 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내부고발자가 해당 비밀을 발설했다면 대상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00%까지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