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상담 사례 | 창원변호사상담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혐의 입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누설등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창원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영업비밀누설에 대한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설립한 창업자이자 유일한 기술자이며, 법인 설립 당시 사촌 동생인 고소인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분비율 조정 중 고소인은 의뢰인을 해당 혐의로 고소한 것인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회사 물품 파일을 복제하고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자신의 기술을 컴퓨터에 따로 저장하지 않고 개인 usb에 넣어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창원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사무실 컴퓨터에는 중요한 내용을 절대 보관하지 않고 항상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중요 기밀 파일을 복제해 갔다’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주식 지분으로 창업자이자 유일한 기술자인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임원에서 해임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임원에서 해임된 후에도 고소인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영업비밀을 회사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했고, 퇴사 후 이를 폐기하거나 고소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원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부당하게 주식 지분을 장악한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해임했고, 창업자이자 기술자인 본인의 기술을 고소인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경영 관련 지식이 부족해 억울하게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키지 못할 위기였습니다.

대륜 창원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기술 유출이 아닌, 본인의 노하우를 가지고 나왔다는 점과, 고소인의 부당하게 주식을 장악한 점을 강조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영업비밀누설 등의 사건은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변호사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무법인 대륜 🔗창원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