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행위 처벌 기준, 사례 분석

만화웹툰협회총연합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케이툰은 1만 개의 웹툰과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웹툰 업계가 최대 494억 원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추산 됐습니다.

오케이툰 운영자는 오케이툰 외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인 누누티비 등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2023년 7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년 4개월 만에 해당 운영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대전지법은 2025년 5월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7억 원을 선고 했습니다.

만화웹툰협회총연합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에 못 미치는 낮은 형량과 추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제2의 오케이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운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량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처와 정부 차원에서 관련 단체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 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동저작물인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기준 사후 70년 간 존속하며 만일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라면 저작물을 공표한 때부터 70년 간 보호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을 계산하고 싶다면 개인이 저작자라면 죽은 다음 해부터,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라면 공표한 다음 해부터 70년까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단 복제·배포
영화, 드라마, 음악, 사진, 도서, 소프트웨어 등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다운로드·복사·공유·판매했다.

☐ 온라인 불법 업로드
유튜브·블로그·SNS·카페 등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음원·영상·웹툰·사진 등을 게시·스트리밍했다.

☐ 상업적 무단 사용
타인의 일러스트·로고·디자인·사진을 광고·상품·상업 사이트·굿즈 제작 등에 사용해 수익을 올렸다.

☐ 무단 편집·2차 저작물 제작
기존 곡을 리믹스하거나 영상·이미지를 합성·편집해 새 콘텐츠로 제작·배포했다.

☐ 프로그램·게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게임을 불법 복제·설치하거나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했다.

☐ 저작권 표시·관리정보 제거
사진의 워터마크, 메타데이터 등 저작권 관리 표식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했다.

☐ 공연·전시 무단 이용
음악, 연극, 영화, 사진, 미술작품 등을 허가 없이 공연·전시·상영했다.

아래는 저작권법 위반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한 대응 포인트입니다.

▶저작권법위반 사실을 몰랐을 때

▶저작권법위반 행위임을 알고도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

저작권법 위반은 고의 또는 과실만으로도 피해 사실이 확실하다면 형사책임을 물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와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상업적 이용의 경우 합의금·손해배상액이 매우 커질 수 있으니, 조기 합의와 손해액 산정 전략이 핵심 대응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대응 포인트를 정리한 표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침해 규모와 고의·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 아래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합리적 손해액 산정 및 조기 합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리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