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저작권법위반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마무리

의뢰인은 평소 영화, 음악 감상을 매우 즐겨 했습니다.

그러던 중 OTT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영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영상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기에, 🔗저작권 위반 행위 행위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닌, 각자 영상을 교환하는 방식이었기에 저작권 위반 행위인지 몰랐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자기가 시청할 목적으로 교환을 통해 해당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가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백하며 진실된 사과를 거듭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면서 이로 인해 또다른 피해 사실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과를 건넸습니다.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진실된 사과와 노력을 보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시점에서 더 이상 공소권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