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변호사 | 대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자세한 사건 정황을 파악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학원을 운영중인 원장으로, 점차 수강생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자료들이 많아졌는데요.

강사를 더 채용했음에도 여전히 시험 대비 자료가 부족했고 의뢰인은 경쟁 학원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기출문제와 교재를 스캔해 파일로 만들고, 학생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이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게 올려놨는데요.

이를 발견한 경쟁업체로부터 🔗저작권침해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고 대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인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저작물은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등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침해를 당해 형사소송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 경우,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의뢰인 학원의 원생들에게만 배포하고, 원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문제와 교재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접근 제한이 없는 인터넷 공간에 배포한 사실이 없기에 저작권 침해행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직후, 해당 문제들과 교재를 신속하게 삭제하는 조취를 취했다는 점을 더불어 강조했습니다.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행위에 있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합의금을 전달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얼마나 위중한 범죄인지 깨달았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