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상표권 침해한 의뢰인 사건 조력해 “집행유예”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가 맞을까요?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상표법 제108조에 따라 위 행위들이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 되는데요,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했기에 🔗상표법위반으로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손님이 줄어들며 폐업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가 어려웠는데요,

그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해야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해당 쇼핑몰을 폐쇄하고 관련 사업자등록도 말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