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유출 | 비밀유지의무 위반 처벌

영업비밀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영업비밀로 분류될까요?

아래의 것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영업비밀유출은 영업비밀누설죄에 해당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적용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업비밀유출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박, 기망, 절취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에 부정취득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이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이 이미 유출됐다면 그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적용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및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손해배상청구권 손해의 범위에는 현재 재산 감소 뿐 아니라 미래 이익 상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