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PDF

산업재산권 | 개념과 종류

산업재산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데요.

기업들은 매 순간 경쟁의 상황에 놓여있기에 산업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산업재산권 | 개념arrow_line
    • - 산업재산권 | 필요한 이유
  • 2. 산업재산권 | 종류arrow_line
    • - 산업재산권 | 존속기간
  • 3. 산업재산권 | 등록arrow_line
    • - 산업재산권 | 등록 절차
    • - 산업재산권 | 등록수수료
    • - 산업재산권 | 수수료 납부
  • 4. 산업재산권 | 신청서 작성arrow_line
    • - 산업재산권 | 이상이 있는 이유
    • - 산업재산권 | 변호사 조력 사례

1. 산업재산권 | 개념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산업,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물이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 재산권을 말합니다.

여기서 무체 재산권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데요,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의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이지만 재산적으로 가치를 갖고 있는 재산권을 말합니다.

h3 img산업재산권 | 필요한 이유

산업재산권은 기업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1. 경제적 이익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면 확보한 기업은 경쟁 우위를 차지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보호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면 무형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정한 경쟁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면 경쟁 기업에서 우리 기업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에 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기술 혁신

산업재산권은 무형의 재산을 만드는 데에 드는 노력을 보호하기에 기술 혁신을 촉진시킵니다.

2. 산업재산권 | 종류

산업재산권의 종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권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 부여

-선출원주의 (최초 출원자에게 특허권 부여)

🔗실용신안권

-고안을 보호하는 제도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는 고안 그 자체를 의미

-심사 후 등록 제도 (심사를 거쳐 실용신안 등록여부 결정)

디자인권

-물품의 모든 디자인에 대해 등록자가 가지는 독점적 권리

🔗상표권

-표장(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표장에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홀로그램 등이 포함

h3 img산업재산권 | 존속기간

산업재산권을 얻었다면 존속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특허권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10년

디자인권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20년

상표권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 가능

3. 산업재산권 | 등록

산업재산권을 얻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한데요,

산업재산권의 등록은 권리에 대한 사항들을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h3 img산업재산권 | 등록 절차

산업재산권의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신청서 체출 > 접수번호 부여 > 심사 > 수리 > 등록원부 생성 및 등재

산업재산권의 등록을 원하는 이가 특허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는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특허청에서는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이상이 없으면 수리가 되고 등록원부 생성 및 산업재산권 등재가 되는데요,

만약 이상이 있다면 반려이유서가 전달되고, 등록하는 이가 소명서를 제출하면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이상이 있는데 조금의 수정을 거치면 괜찮을 경우에는 보정안내서가 전달되고, 등록하는 이가 보정서를 접수하면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h3 img산업재산권 | 등록수수료

산업재산권을 등록할 때는 등록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권리

등록수수료

특허권

(1~3년분)

기본료

매년 13,000원

가산료

매년 12,000원

실용신안권

(1~3년분)

기본료

매년 12,000원

가산료

매년 4,000원

디자인권

(1~3년분)

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

일부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

상표권

(연차구분없음)

설정등록

1상품류구분마다 201,000원+지정상품가산금

지정상품 추가

1상품류구분마다 201,000원+지정상품가산금

존속기간 갱신

1상품류구분마다 300,000원+지정상품가산금

h3 img산업재산권 | 수수료 납부

산업재산권 등록수수료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우편발송 시 동봉해 납부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특허로 홈페이지 > My특허로 > 제출결과조회 메뉴의 표에서 수수료 열의 금액을 클릭하면 금액 및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재산권 | 신청서 작성

산업재산권을 신청할 때는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신청서 제출 방법에 따라 작성 방법도 다릅니다.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메뉴에서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

또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특허로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국내출원 > 전자출원SW설체 메뉴에서 통합서식작성기를 설치해 작성 후 제출합니다.

h3 img산업재산권 | 이상이 있는 이유

산업재산권 등록시에 이상이 있으면 반려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반려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수 없는 것일 때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을 때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않을 때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때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h3 img산업재산권 | 변호사 조력 사례

산업재산권 침해로 법무법인 대륜 조력을 받아 해결한 사례가 많은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자 조력 1

🔗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자 조력 2

관련 구성원

김인원변호사님

김인원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전홍성지청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1044

김영수변호사님

김영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략협의체 위원

T. 070-7510-2139

김태환변호사님

김태환

변리사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