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식재산권침해, 지식재산권이란?
- - 지식재산권 종류는?
- - 지식재산권 특징 및 중요성
- 2. 지식재산권침해 행위와 처벌 수위는?
- - 특허권 등 침해행위
- - 저작권 침해행위
- - 영업비밀 침해행위
- - 부정경쟁 행위
- 3. 지식재산권침해 양형 기준은?
- - 저작권 침해행위 양형 기준
- - 영업비밀 침해행위 양형 기준
- - 산업기술 침해행위 양형 기준
- 4. 지식재산권침해 처벌 감경 요소는?
- - 처벌 대응 포인트
- - 대륜의 조력 사항은?
1. 지식재산권침해,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침해에서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작·발명·디자인·상표 등 창의적 활동으로 발생한 무형의 결과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즉, 사상·창작·아이디어라는 무형의 지적 성과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인정하여, 창작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그 결과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수익·양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지적재산권이나 지적소유권이라고도 칭하며, 조약이나 법령 등에 의해 보호받거나 인정되는 지적 창작물 등에 관한 권리를 뜻합니다.
지식재산권 종류는?
1. 산업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포함하며, 산업적·상업적 발명을 보호합니다.
예: 신기술 발명 특허, 기업 로고·브랜드 상표, 제품 디자인 등
2. 저작권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 창작물을 창작자가 배타적으로 이용·배포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예: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된 표현물
3. 신지식재산권(신유형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권, 반도체 배치설계, 영업비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등 최근 산업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된 권리 영역입니다.
지식재산권 특징 및 중요성
1. 무형성 : 물리적 실체가 아닌 창작·아이디어 자체가 보호 대상입니다.
2. 배타성 :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수익·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시간적 한정성 : 특허·저작권 등 대부분의 권리는 법정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은 개인과 기업의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 창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보장해 투자·연구 개발을 촉진합니다.
또한 불법 복제·무단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경쟁과 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제도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창의적 성과를 재산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특허·상표·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자의 권익을 지키고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 지식재산권침해 행위와 처벌 수위는?
특허권 등 침해행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각 전용실시권 등의 지식재산권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권리 주인의 허락 없이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행위나 디자인을 베껴 상품을 출시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침해행위
지식재산권침해 유형 중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복제하거나 배포하였다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공표권·성명표시권 등을 침해하였다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었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했다면 침해 간주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저작인격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영업비밀 침해행위
지식재산권 중 신지식재산권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른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영업비밀을 유출·이용한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해외 유출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정경쟁 행위
부정경쟁행위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거나, 그 상품을 판매,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지식재산권침해 양형 기준은?
지식재산권침해 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아래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행위 양형 기준
▶저작권 침해행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저작재산권 침해 | 10개월 이하의 징역 |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 기타 저작권 침해 | 8개월 이하의 징역 |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영업비밀 침해행위 양형 기준
▶영업비밀 침해행위
| 감경 | 기본 | 가중 | |
| 국내 침해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10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 국외 침해 | 10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1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산업기술 침해행위 양형 기준
▶산업기술 침해행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도용 | 8개월 이하의 징역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 국내 침해 | 8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4. 지식재산권침해 처벌 감경 요소는?
지식재산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양형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아래 감경 요소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제 피해가 경미한 때
2.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때
3. 비영리 목적으로 범행한 때
4.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때
5.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마친 때
6. 생계를 위해 범행한 때
7.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때
처벌 대응 포인트
| 구분 | 주요 대응 포인트 | 입증 자료 및 방법 |
|---|---|---|
| 특허권 침해 | • 특허 무효심판 청구(선행기술로 신규성·진보성 부재 주장) • 청구범위 불해당(구성요소 일부 부존재 주장) • 정당한 실시권·통상실시권·법정실시권 존재 | • 선행기술 논문, 특허공보, 학술자료 • 설계도, 제품 구조 분석보고서, 실험·검증 데이터 • 라이선스 계약서, 기술이전 계약, 직무발명 승계 계약, 특허청 등록사항 증명 |
| 저작권 침해 | • 공정이용·저작권 예외(인용·교육·보도 목적 등) • 실질적 유사성 부인 및 창작성 차별성 강조 • 비영리·경미한 침해 소명 | • 창작 과정 기록(원본 파일·작업일지·초안) • 사용 목적·범위 확인 가능한 계약·이메일·결재문서 • 비교 분석 자료(음원·영상·프로그램 코드 등 유사성 감정서) |
| 영업비밀 침해 | • 영업비밀 해당성 부정(공지성·비밀관리 미흡) • 독자 개발 입증 • 침해 고의 부인 및 합법 취득 경로 소명 | • 사내 보안규정, 비밀유지계약(NDA) 관리대장 부존재 증빙 • 자체 개발 보고서·연구노트·개발일지 • 공개 자료·학술 발표·특허 출원자료 등 공지성 증거 |
| 부정경쟁행위 | • 식별력·창작성 부재 주장 • 전체적 유사성 부인 • 선사용권·우선 사용 입증 | • 상표·디자인 등록원부, 과거 광고·판매기록 • 제품·포장·마케팅 자료의 시장 사용 시점 입증자료 • 매출·거래내역서, 소비자 혼동 가능성 감정의견 |
대륜의 조력 사항은?
지식재산권침해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각 행위에 따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륜에서는 변리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 사건을 검토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만약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