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저작권침해처벌이란?
- - 보호되는 저작물은?
-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 - 저작자가 갖는 권리는?
- 2. 저작권침해처벌 대상은?
- -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 3. 저작권침해처벌 수위는?
- - 대륜의 처벌 방어 사례는?
- 4. 저작권침해처벌 양형 요소는?
- - 감경 요소 내세우려면?
- - 형사 절차에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1. 저작권침해처벌이란?
저작권침해처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허락 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에서 벗어나서 이용할 경우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며, 저작물에는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시 처벌 수위부터 대응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보호되는 저작물은?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모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 해당되는 저작물만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0. 2차적 저작물 (기존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11. 편집저작물 (편집물로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그렇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살펴 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훈령·공고 등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하지만 선택, 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이라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갖는 권리는?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게 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작가 인격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상속할 수 없습니다.
또,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상속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침해처벌 대상은?
저작권침해처벌을 받게 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침해 받은 창작물이 보호 대상인 저작물 이어야 합니다.
또한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고 원저작물과 침해를 한 저작물이 실제로 유사하다는 것을 저작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2. 저작권, 기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인 것을 알고도 취득한 사람이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4.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 행위를 비롯해 아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암호화된 방송신호를 무력화하는 행위
4. 저작물의 라벨을 위조하는 행위
5. 영화관에서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6. 권한없이 방송전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
3. 저작권침해처벌 수위는?
저작권침해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 | 처벌 수위 |
|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 복제물을 국내 배포 목적으로 수입한 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 등록한 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행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했다면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륜의 처벌 방어 사례는?
대륜을 찾아 저작권침해처벌 방어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A씨의 사례입니다.
A씨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토렌트 프로그램이 자동 업로드, 배포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저작권침해처벌 방어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 답변 시나리오를 전달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단순히 무료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로 인식하고 해당 영화를 다운로드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저작권침해처벌 양형 요소는?
저작권침해처벌 양형 요소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 가담 정도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비영리 목적의 이용 행위 • 미필적 고의(침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저작물을 사용)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등 신체적·정신적 제약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권리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실질적 피해 회복(손해배상·합의 등) • 소극적 가담 • 생계형 범죄 •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합의 | • 계획적·조직적 범행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중단 요구 후 계속 침해 • 동종 누범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 반복적·장기간의 범행 • 피해 규모가 큰 경우 • 등록된 권리를 명확히 침해한 경우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강요 등 별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
감경 요소 내세우려면?
1. 피해 경미·비영리 목적 입증
사용 규모·수익금 내역, 거래 금액 자료, 플랫폼 통계 등을 제출해 상업성이 없거나 피해액이 극히 적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미필적 고의 및 법리 착오
저작권 보호 범위나 라이선스 정책을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복잡한 라이선스 조항, 오픈소스와 유사한 표시 등)을 소명하고, 사용 전후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자료로 제시합니다.
3. 자수 및 조기 합의
수사기관 자진 출석, 신속한 침해 중단, 권리자와의 합의서·손해배상금 지급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합니다.
4. 실질적 피해 회복
침해된 저작물 삭제·회수, 손해배상 지급, 사과문 게시 등 권리자의 권리 회복 및 경제적 손실 보전을 입증합니다.
5. 진지한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반성문, 저작권 교육 수료증, 내부 재발방지 프로그램 구축 등 구체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이처럼 감경요소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통해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에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저작권침해처벌 위기에서 대륜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의뢰인만을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변리사는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량을 축소화하기 위해 조력하며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절차 전반에 동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조사센터는 의뢰인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합니다.
본 법인은 형사 절차에서 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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