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는 반의사불벌죄일까? 혐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특허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만약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 실시된 행위였다면 특허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침해가 성립하려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허권 침해 행위가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특허권에서 보호하는 범위는 청구범위에 의해 설정됩니다.

청구범위는 여러 청구 항목 중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시행하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게 되는데 이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래 표는 특허 청구범위가 실제로 어떻게 기재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정리한 것입니다.

청구범위는 특허권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문서로, 각 청구항은 발명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며, 제3자가 이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하면 특허권 침해가 성립합니다(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특허권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특허권 실시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법에서 정하는 법정 실시권이 인정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한 사실이 있었다면 특허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 제3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정당한 특허 실시권)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전용실시권

특허권자가 특정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고, 전용실시권자만 독점적으로 실시 가능

· 통상실시권(일반 실시권)

특허권자가 여러 제3자에게 비독점적으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경우

통상적으로 실시계약에 의해 설정되며, 특허권자와 다른 제3자도 동시에 실시 가능

· 법정실시권

특허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로, 별도의 허락 없이 법률에 따라 발생

-선사용권: 특허 출원 전에 이미 동일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었던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직업상 실시권: 종업원이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받았을 때 사용자가 일정 조건 하에 무상으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특허권자의 묵시적 허락(묵시적 실시허락)

특허권자가 명시적 계약 없이 사실상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특허권자가 일정 기간 침묵하거나 사용을 용인해 제3자가 합리적으로 허락받았다고 믿을 수 있는 상황 등

이러한 권원이 인정되면 제3자는 특허 발명을 실시하더라도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허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경제활동의 일환으로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했다면 특허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직접 침해 행위는 특허권자 이외의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했을 때 인정됩니다.

• 동일 영역에서의 침해

• 균등 영역에서의 침해

• 이용·저촉에 의한 침해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에는 아래의 것들이 있습니다.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경우, 이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본래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했으나 이제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침해 당했다면 특허권전문변호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형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