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허권침해란?
- 2. 특허권침해 성립요건
- - 특허권침해 성립요건 | ① 유효한 특허권
- - 특허권침해 성립요건 | ② 보호 범위 내의 특허권
- - 특허권침해 성립요건 | ③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 - 특허권침해 성립요건 | ④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실시
- 3. 특허권침해 유형
- - 특허권침해 유형 | ① 직접침해
- - 특허권침해 유형 | ②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 4. 특허권침해 시 처벌
- - 특허권침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1. 특허권침해란?
특허권침해란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권은 발명에 관하여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을 말하며 출원 공고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허’는 특허청에 의해 특허 등록을 받은 발명만을 의미합니다.

2. 특허권침해 성립요건
특허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권이 유효하면서도 보호 범위에 속하는 특허권이어야 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 특허권 실시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어야 하며, 개인적인 실시가 아닌 업으로서 실시했어야 특허권침해가 성립합니다.
* 권원
:권원이란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를 뜻합니다.
특허권침해 성립요건 | ① 유효한 특허권
특허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만약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 실시된 행위였다면 특허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침해 성립요건 | ② 보호 범위 내의 특허권
특허권침해가 성립하려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허권 침해 행위가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특허권에서 보호하는 범위는 청구범위에 의해 설정되는데요.
청구범위는 여러 청구 항목 중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시행하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게 되는데 이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특허권침해 성립요건 | ③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특허권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특허권 실시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법에서 정하는 법정 실시권이 인정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한 사실이 있었다면 특허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특허권침해 성립요건 | ④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실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경제활동의 일환으로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했다면 특허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특허권침해 유형
특허권침해 행위의 유형은 직접침해와 그밖에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허권침해 유형 | ① 직접침해
🔗특허권의 직접침해 행위는 특허권자 이외의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했을 때 인정됩니다.
• 동일 영역에서의 침해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적 특징을 모두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 동일 영역에서의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 균등 영역에서의 침해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는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구성요소 일부를 타구성 요소로 치환하였어도 동일한 목적과 작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균등 영역에 있는 발명이므로 침해 행위가 인정됩니다.
• 이용·저촉에 의한 침해
: 적법하게 설정등록된 특허발명이라 할지라도 먼저 출원한 다른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특허권자이 허락을 얻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특허권에 대한 직접 침해 행위로 인정됩니다.
특허권침해 유형 | ②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해야 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했다면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 행위로 봅니다.
4. 특허권침해 시 처벌
특허권침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경우, 이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본래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했으나, 최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 및 고발 없이도 수사 기관의 침해죄 관련 조사가 가능해짐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분과 손해배상책임, 행정처분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침해죄에 연루되었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는 등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