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표권침해소송이란?
- - 상표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 - 상표권 침해 행위는?
- 2. 상표권침해소송 당했다면 처벌 수위는?
- - 판단 기준은?
- 3. 상표권침해소송 관련 대륜의 사례는?
- - 상표권 침해 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 4. 상표권침해소송 절차 대응 방법은?
- - 형사 절차 대응 방법
- - 민사 절차 대응 방법
1. 상표권침해소송이란?
상표권침해소송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상표 :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상표권 존속 기간 : 10년 (단, 필요한 경우 갱신 등록 출원해 10년 연장)
상표권침해는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직접적 침해와 상표를 모방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간접적 침해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형사소송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 수위부터 대응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상표권침해소송에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표법 위반 혐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
▶상표권 보호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
▶정당한 권원이 없는 위법한 사용일 것
▶타 목적이 아닌 상표적 사용일 것
▶권리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 사용일 것
상표권 침해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보는 행위로는 아래 행위가 있습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모조하거나 위조,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소지하는 행위
2. 상표권침해소송 당했다면 처벌 수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생긴 상표, 포장 또는 상품 등의 침해물은 몰수됩니다.
판단 기준은?
상표의 동일 및 유사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동일성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것 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서로 동일한 것까지 인정됩니다.
상표가 동일하지 않지만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 이상이 유사해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혼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상표의 동일 및 유사성은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3. 상표권침해소송 관련 대륜의 사례는?
상표권침해소송에서 대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A 씨는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며 명품을 위조한 옷을 해외에서 구매해 발송하는 방식으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구매자들을 기망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생계 유지를 위해 범행했으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범행 적발 즉시 쇼핑몰을 폐쇄하고 사업자등록 역시 말소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A 씨는 실형을 면하고 상표권을 침해 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상표권침해소송 절차 대응 방법은?
상표권침해소송에 대해 상표권 침해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대응 방법
| 단계 | 주요 내용 | 침해한 자의 대응 포인트 | 필요·입증 자료 |
|---|---|---|---|
| 수사 개시 | 상표권자가 고소 → 경찰·검찰 수사 시작 | 변호사 선임 후 초기 진술 전략 수립 침해 의도 부인·감경 사유 확보 | 사용 상표와 등록상표 비교 자료, 거래 내역, 초범·생계형 입증 자료 |
| 수사 조사 | 압수수색·피의자 조사 | 상표 혼동 가능성 부재·비영리 목적·선사용권 등 주장 | 상품 견본·포장 디자인·광고물, 상표 검색·선사용 증거(사업 개시 시점 자료) |
| 기소/불기소 결정 | 증거 부족 시 불기소 가능 | 변호인 의견서·합의서 제출 | 피해자와 합의서, 침해 중단 및 재발 방지 확인서 |
| 공판 진행 | 기소 시 형사재판 | 감경요소 적극 어필(초범, 자수, 피해회복) | 자수·반성문, 피해 회복 영수증, 침해물 폐기·수정 증빙 |
| 판결 및 양형 | 유죄 시 벌금·징역 가능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서 확보로 형량 최소화 | 처벌불원서, 합의서, 경제·가정 형편 입증 자료 |
민사 절차 대응 방법
| 단계 | 주요 내용 | 상표권 침해한 자 대응 포인트 | 필요·입증 자료 |
|---|---|---|---|
| 소장 접수 및 송달 | 상표권자가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 변호사 선임 후 침해 부존재·손해 규모 축소 방안 마련 | 사용 상표·상품 견본, 거래 규모·매출 자료 |
| 답변서 제출 | 법원에 반박 의견서 제출 | ① 상표 유사성·혼동 가능성 부정 ② 상표권 효력 다툼(무효심판 병행 가능) | 상표 검색 결과, 디자인 차이 사진, 상표 무효·취소 심판청구서 |
| 증거 조사·변론 | 손해배상액 산정 쟁점 | 실제 판매량·수익 축소 입증, 비영리 목적 주장 | 회계 장부, 매출·이익 명세서, 판매 경위 설명 자료 |
| 판결 | 침해금지·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명령 | 합의 통한 조기 종결, 배상액 감경 협상 | 합의서, 침해 중단 및 수정 완료 증빙 |
상표권침해소송 등 분쟁에 휘말린 경우 위 방법을 이용해 대응해 보시되,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변리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상표권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 사건 맞춤형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