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저작권침해사례, 저작권침해란?
-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은?
- - 저작권침해사례 관련 판례는?
- 2. 저작권침해사례는?
- - 공유 폴더 통한 자료 공유
- - 컴퓨터 프로그램 공유
- - 자료 스캔본 공유
- - 정품 구매 후 공유
- - 방송 프로그램 캡처·공유
- 3. 저작권침해사례 예방 방법은?
- - 워터마킹 등 보호 조치
- - 정기적인 자문 요청
- - 저작권 등록
- 4. 저작권침해사례, 저작권 침해 당했다면?
- - 입증 자료 수집 방법
1. 저작권침해사례, 저작권침해란?
저작권침해사례에서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뜻합니다.
저작권을 가진 저작자로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저작권과 저작물의 본질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로서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공중송신·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 받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문학·음악·미술·영상·사진·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가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저작물을 담고 있는 매체(책, CD, USB 등)는 단순한 물건으로서 저작권이 아니라 일반 재산권의 보호 대상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서점에서 책을 훔쳤다면 이는 물리적 재산을 침해한 행위로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저작자가 창작한 책의 내용을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이는 저작권자의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어 저작권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은?
독창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외부에 나타나 있는 저작물이어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 저작물
② 음악 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 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 미술 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 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 저작물
⑦ 영상 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저작권침해사례 관련 판례는?
저작권침해 관련 판례 분석을 진행해보겠습니다.
1. 탑 블레이드 사건 (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도70)
피고는 “대중의 인식이나 캐릭터의 흡입력만으로 저작권 보호를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캐릭터 자체를 보호하며 상업적 인지도는 판단 요소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캐릭터는 독자적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캐릭터의 상업적 가치와 무관하게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2. 만화와 공동저작물 사건 (서울북부지법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법원은 스토리와 그림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분리 이용이 불가능한 점에 주목, 이 만화는 공동저작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화가는 공동저작자인 스토리 작가의 동의 없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스토리와 그림처럼 분리할 수 없는 공동 창작물은 반드시 공동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3. 두근두근 체인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1.16. 선고 2006나21219)
법원은 주제나 소재가 비슷하더라도 두 작품이 줄거리 전개, 캐릭터 성격, 구체적 사건에서 현저히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해 저작권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아이디어·주제만 유사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 표현의 실질적 동일성이 입증돼야 함을 분명히 한 판례입니다.
2. 저작권침해사례는?
저작권침해사례 중 일상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 폴더 통한 자료 공유
공유 폴더나 사이트, 클라우드, 웹 하드 등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는 행위가 일상 속에서 흔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공유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나 게임 등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USB나 CD 등에 담아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대표적인 저작권침해사례에 해당합니다.
자료 스캔본 공유
문제집이나 참고서, 교재 등 학습 자료를 스캔해서 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자료는 ‘편집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공유한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물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료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정품 구매 후 공유
음악이나 영화, 게임 등은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용했더라도, 저작물 주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정품 콘텐츠를 사용했다면 이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구매한 후 타인에게 공개된 블로그나 커뮤니티를 꾸미는 데 이용했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방송 프로그램 캡처·공유
일상 속 흔히 일어나는 저작권침해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해서 인터넷 등에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드라마나 예능, 영화 등 방송 프로그램 장면을 캡처하여 자신의 블로그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 반드시 저작물의 주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3. 저작권침해사례 예방 방법은?
저작권자는 저작권침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워터마킹 등 보호 조치
저작권 침해 사건은 보통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워터마킹,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워터마킹이란 저작권자의 정보를 삽입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고 검출기를 통해 그 삽입된 저작권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입니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디지털 환경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배포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워터마킹 뿐 아니라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암호화를 시켜 저작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문 요청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등 저작권법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변리사,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의뢰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경우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업의 저작물을 빼앗길 수 있기에 정기적인 자문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문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견됐을 때 그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저작권에 대해 정기적인 자문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저작권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열심히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지 못해 타인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면 아래의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추정력
저작권을 등록하고 싶다면 신청서 작성, 수수료 납부, 등록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4. 저작권침해사례, 저작권 침해 당했다면?
저작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저작권을 침해 당한 상황이라면 민, 형사상 절차를 거쳐 침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로 규정돼 있기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만 합니다.
이 짧은 기간 내에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증거조사 전문가와의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법인을 찾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이 때는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을 통해 얻었으리라 추청되는 이득액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고 우기기만 했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에 확실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 수집 방법
| 구분 | 입증 자료 예시 | 확보 방법 |
|---|---|---|
| 공통 | • 침해 저작물의 원본 및 등록증 • 침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캡처 화면(웹페이지·SNS·동영상 플랫폼 등) • 침해 시점이 확인되는 서버 로그·메타데이터 • 침해 행위자가 침해물을 이용·배포한 내역(판매 기록, 다운로드 횟수) | • 저작권위원회 저작물등록 제도 활용(창작일·저작자 입증) • 공증 사무소에서 웹페이지·영상·음원 등 ‘전자문서 공증’ • 크롤링·포렌식으로 원본 로그 확보 및 타임스탬프 부여 |
| 형사 고소용 | • 불법 복제물(USB·CD·파일) 실물 또는 복사본 • 침해자가 실제 배포·판매했다는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 수사기관 제출용 고소장 및 증거목록 | • 경찰·검찰 수사 착수 전 ‘증거보전신청’으로 증거인멸 방지 • 온라인 판매 기록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보존 요청서’ 발송 • 이메일·메신저 대화 기록은 포렌식 복구 후 출력·공증 |
| 민사 손해배상용 | • 저작물의 시장가치·판매 이력(정상 수익 산정 자료) • 침해로 인한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세무 신고자료 • 정신적 손해를 증명하는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 • 회계자료·세무자료를 회계사 확인 하에 제출 • 의료기관 진단서·심리상담 소견서를 ‘원본’으로 발급받아 공증 • 전문가 감정의뢰(저작권 가치 평가서)로 손해액 산정 |
본 법인은 증거조사센터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 방법을 토대로 저작권침해사례에 대응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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