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저작권침해 개념과 처벌 수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건, 누가 봐도 “누가 만든 작품”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속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글·그림·영상처럼 실제로 보이거나 들리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 관련 판례 분석을 진행해보겠습니다.

탑 블레이드 사건 (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도70)

중국에서 들여온 팽이에 인기 애니메이션 ‘탑 블레이드’ 캐릭터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그냥 유명해서 사람들이 아는 것일 뿐 저작권과는 관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캐릭터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얼마나 유명한지는 중요하지 않고 창작된 캐릭터인지가 핵심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만화 공동저작물 사건 (서울북부지법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스토리를 만든 작가와 그림을 그린 작가가 함께 만화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후 그림을 그린 사람이 스토리 작가 이름 없이 단독으로 출판했습니다.

법원은 이 만화를 스토리와 그림이 함께 만들어진 공동저작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만의 동의로는 자유롭게 출판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근두근 체인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1.16. 선고 2006나21219)

한 만화와 드라마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줄거리나 소재가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전개 방식과 표현이 실제로 같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체적인 내용과 캐릭터 전개가 달라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침해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침해물의 폐기나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일반적인 이용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침해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었다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저작자의 이름을 잘못 표시하거나, 작품의 내용이나 형태를 함부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신고해야 처벌이 진행되지만 돈을 벌 목적으로 하거나 여러 번 반복해서 침해한 경우, 또는 보호 장치를 무력화한 경우에는 신고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파일이 복제되거나 공유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워터마킹과 암호화입니다.

워터마킹은 이미지나 영상, 문서 안에 저작권자 정보를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넣어두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안에 “OO회사 제작” 같은 표시를 넣어 두면, 무단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암호화는 파일 자체를 잠가서 허락받은 사람만 열어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단 복제나 유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으면 내 콘텐츠가 어디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나 창작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런 점검이 없으면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저작권을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등록을 해두면 내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져 분쟁에서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저작권 등록은 신청서를 내고 수수료를 내면 심사를 거쳐 완료됩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내 저작물이라는 사실”과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통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

■ 형사 고소용 (처벌을 위한 자료)

■ 민사 손해배상용 (돈을 청구할 때)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침해 게시물과 사용 범위를 확인해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고,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안내합니다.

또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게시물 캡처, 삭제된 글 복구, 업로드 기록 확인 등 실제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사용 중단과 삭제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저작권침해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지식재산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진행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