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직무발명보상금 | 내용
- 2. 직무발명보상금 | 보상
- - 직무발명보상금 | 주요 업무분야
- 3. 직무발명보상금 | 대륜의 조력
1. 직무발명보상금 | 내용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 중 특허 등 발명을 하는 경우 그에 관한 권리를 기업에서 승계하고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금을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무발명이란 발명에 국한되지 않고 고안, 창작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발명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할 뿐 아니라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근로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
기업은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에 대해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 등을 내부에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직무발명이 자주 일어나거나 빈번한 분야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주로 신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해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합의 대행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 | 보상
직무발명보상금은 금전으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 실정과 근로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해외 연수 및 유학,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희망직무 선택권 부여 등의 보상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그 지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에 기업은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주요 업무분야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국가지원 인센티브 혜택 관련 자문 수행
우수 기업 자격 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검토
지식재산권 담보 금융권 대출 실행 자문 수행
보상규정 사내공표 관련 확인 및 검토
직무발명보상금 전담 부서 지정 및 설립 검토
발명진흥법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
지급 조항 검토 및 신설 여부 자문 수행
계약서 작성 및 수정사항 검토
비금전적 보상 지급 관련 자문 수행
사전 권리 승계 관련 자문 수행
부수 약정서 관련 자문 수행
비과세 혜택 확인 및 적용 검토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송 대응 및 자문 수행
직무발명 권리 귀속 확인 및 검토
3. 직무발명보상금 | 대륜의 조력
직무발명보상금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보상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면 직원과 기업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륜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전문변호사가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분쟁에 대해 직원 입장이라면 보상금 청구 소송을, 기업 입장이라면 관련 소송 대응 및 사전 법률 자문을 진행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