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소송 | 저작권 침해 기준, 손해배상, 대처 방법은?

1. 저작권침해소송이란?

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저작권 :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

▶저작물 :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등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

저작권 침해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는 다음 행위들이 해당됩니다.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권리 관련 정보의 제거 및 변경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라벨 위조

영상저작물 녹화

방송 전 신호의 송신

2. 저작권침해소송, 저작권 침해 기준은?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 인정

▶보호 대상 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받은 창작물이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도

저작권 침해를 받은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를 한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작권 인정 받으려면?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려면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권이 인정돼야 하며, 저작권을 인정 받으려면 저작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채로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결국 저작권을 인정 받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저작권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저작권 등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등록신청서 작성 > 한국저작권위원회 접수 > 심사 > 결정

▶저작권 등록 반려 되는 이유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등록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법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신청이 법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록 담당자는 해당 신청 최종 결과를 통보하고, 등록이 수리되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신청 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호 대상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모든 저작물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보호 대상 저작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출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3. 저작권침해소송, 형사소송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자료가 확보될 수도 있고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형사소송을 무기로 압박해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으로 형사소송을 한 이후 합의를 하게 되면 보통 합의금을 수령하고 이후 민, 형사 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저작권침해소송으로 형사소송을 하게 되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형사고소장 접수 > 경찰 수사 > 사건 검찰 송치 > 검찰 수사 > 재판 > 형 집행

형사소송이 제기되고 나면 가해자는 아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명시를 위반한 자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 고소 절차 전반에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처벌 성립 요건은?

4. 저작권침해소송, 민사소송은?

저작권침해소송 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1.11.30. 선고 99다69631 판결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민사소송 절차는?

구분	주요 내용
손해액 추정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최소배상금 보장	저작권자는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 가능
손해액 인정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산정 곤란 시 법원이 합리적 손해액 인정 가능
법정손해배상	실제 손해액 대신 저작물 1건당 1,000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5,000만 원) 이하에서 청구 가능
명예회복 청구	저작인격권 침해 시 손해배상 외 명예회복 조치 청구 가능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송되는 것을 발견하면 침해의 정지 청구와 침해 물건의 폐기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정지 청구란 침해자가 저작물을 복제·공연·전송·배포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폐기 청구란 이미 제작·유통된 침해 복제물(책, CD, 영상 파일, 굿즈 등)이나 침해에 사용된 설비, 서버 등의 폐기를 명령해 달라는 요청을 말합니다.

1. 증거 확보: 침해 저작물의 실물, 캡처 화면, 거래내역, 유통경로 등을 수집하여 침해 사실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입증합니다.

2. 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 침해가 계속 중이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히 침해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침해 중지 및 침해 복제물 폐기를 청구하며, 침해 규모와 기간, 고의성을 소명합니다.

3. 법원 명령: 법원은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침해행위의 정지 명령과 함께 이미 제작·유통된 복제물의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지·폐기 청구는 저작권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작물의 무단 유통으로 인한 추가적 손해를 예방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불법 복제물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조치가 저작권 보호의 관건이 됩니다.

또한 침해 복제물이나 제작 도구를 폐기함으로써 침해자가 재차 침해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실질적 권리 구제 효과가 큽니다.

구분	구체적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방법
저작물의 창작 및 권리 입증	- 저작물 원본(원고, 음원, 영상, 디자인 시안 등) - 창작 일자·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 원본, 초안, 이메일 교신, 작업일지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증(선택)	-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 초안·스케치 보존 - 이메일·메신저 대화 캡처 - 저작권 등록 시 등록증 사본 제출
침해 사실 입증	- 침해 저작물(복제·배포된 음원, 영상, 서적, 이미지 등) - 침해 현장 사진·영상, 웹페이지 캡처, 스트리밍·다운로드 기록 - 침해 기간과 규모를 보여주는 판매·유통 자료	- 웹하드,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캡처 및 URL 확보 - 공증된 스크린샷·녹화 - 플랫폼·쇼핑몰에 거래내역·판매량 자료 제출 요구
경제적 손해액 입증	- 저작물 판매·이용 매출 내역, 계약서, 로열티 계약 자료 - 침해로 인한 매출 감소분 비교 자료 -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보여주는 세무·회계자료	- 본인 매출 자료는 회계장부·세무신고서 제출
정신적 손해 입증 (저작인격권 침해 시)	- 정신과 진료기록, 진단서 - 피해 진술서, 주변인의 진술서	- 병원 진단서 발급, 상담 기록 확보 - 진술서는 공증 또는 변호사 확인 후 제출
고의성·악의성 입증	- 침해 중단 요구서(내용증명) 및 상대방의 무응답 기록 - 반복·상습적 침해 사례	- 내용증명 우편, 이메일 기록 보존 - 이전 침해 경고서·소송 기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