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 저작권

저작권소송은&nbsp;민사소송과&nbsp;형사소송 두&nbsp;가지로&nbsp;진행할 수&nbsp;있습니다.&nbsp;저작권소송은&nbsp;창작물의&nbsp;권리&nbsp;보호를&nbsp;위해 중요하게&nbsp;진행해야&nbsp;하는&nbsp;법적&nbsp;절차입니다.

저작권소송 | 절차와 조력 사항

지식재산권&nbsp;출원&nbsp;절차를&nbsp;거치는&nbsp;이유는&nbsp;해당&nbsp;지식재산권을&nbsp;보호하고&nbsp;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nbsp;지식재산권을&nbsp;출원하게&nbsp;되면&nbsp;독점적&nbsp;권리를&nbsp;보호받을 수&nbsp;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 개념과 절차

징벌적손해배상이란 단순한 피해에 대한 원금과 이자만이 아닌 형벌적 요소로 인해 금액을 추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징벌적손해배상, 특허법에서의 개정안은 

음악저작권은 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nbsp;음악저작권의 종류,&nbsp;음악저작권 등록 방법,&nbsp;음악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저작권 | 종류, 등록 방법

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nbsp;저작권 침해 기준과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과 변호사의 조력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 | 침해 기준, 손해배상, 대처법

저작권침해사례에서&nbsp;저작권&nbsp;침해란 타인의&nbsp;저작물을&nbsp;허락&nbsp;없이&nbsp;사용하였을 때를&nbsp;말합니다.&nbsp;이는&nbsp;저작권법을&nbsp;위반하는&nbsp;행위로&nbsp;일상&nbsp;속에서&nbsp;빈번하게&nbsp;일어나고&nbsp;있습니다.&nbsp;

저작권침해사례 | 일상 속 저작권 침해 행위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상표법위반 승소 사례 |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대리 및 승소 사례

상표법위반

진주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진주형사변호사, 상표권 침해 피해자 고소대리해 피고인에 벌금형 선고

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했는데요,&nbsp;저작권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nbsp;여기서 저작물은 글,&nbsp;그림,&nbsp;음악,&nbsp;사진,&nbsp;영화 등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침해소송 | 정의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nbsp;①저작권 인정&nbsp;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권이 인정돼야 합니다.&nbsp;②보호 대상 저작물&nbsp;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받은 창작물이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어야 합니다.&nbsp;*보호 대상 저작물&nbsp;:&nbsp;어문저작물,&nbsp;음악저작물,&nbsp;연극저작물,&nbsp;미술저작물,&nbsp;건출저작물,&nbsp;사진저작물,&nbsp;영상저작물,&nbsp;도형저작물,&nbsp;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nbsp;편집저작물&nbsp;③실질적 유사도&nbsp;저작권 침해를 받은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를 한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nbsp;또한 저작권 침해를 한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를 받은 저작물에 의거해 저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소송 | 침해 기준

저작권침해 행위에는 다음의 행위들이 해당됩니다.<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ext-align:center;">-저작재산권 침해&nbsp;-저작인격권 침해&nbsp;-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nbsp;-권리관련정보의 제거 및 변경&nbsp;-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nbsp;-라벨 위조&nbsp;-영상저작물 녹화&nbsp;-방송 전 신호의 송신</td></tr></tbody></table></figure>

저작권침해소송 | 침해 행위

<a href="https://www.daeryunlaw-iprs.com/field/302">🔗저작권</a>침해소송을 하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형사소송을 떠올리실텐데요,&nbsp;저작권 침해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자료가 확보될 수도 있고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형사소송을 무기로 압박해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nbsp;저작권침해소송으로 형사소송을 한 이후 합의를 하게 되면 보통 합의금을 수령하고 이후 민,&nbsp;형사 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nbsp;저작권 침해는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고죄로,&nbsp;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 | 형사소송

저작권침해소송으로 형사소송을 하게 되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ext-align:center;">형사고소장 접수&nbsp;&gt;&nbsp;경찰 수사&nbsp;&gt;&nbsp;사건 검찰 송치&nbsp;&gt;&nbsp;검찰 수사&nbsp;&gt;&nbsp;재판&nbsp;&gt;&nbsp;형 집행</td></tr></tbody></table></figure>형사소송이 제기되고 나면&nbsp;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nbsp;자는&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nbsp;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nbsp;자는&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nbsp;출처 명시를 위반한&nbsp;자는&nbsp;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 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nbsp;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nbsp;규정하고 있는데요,&nbsp;<blockquote>[대법원&nbsp;2001.11.30.&nbsp;선고&nbsp;99다69631판결]&nbsp;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nbsp;저작물은 작품성과 대중 인기도에 차이가 있어 저작권자로서는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이에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름대로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nbsp;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nbsp;&nbsp;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nbsp;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nbsp;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nbsp;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blockquote>&nbsp;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은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해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nbsp;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저작권침해소송 | 손해배상

저작권침해소송 시 민사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ext-align:center;">저작권침해소송 소장 제출&nbsp;&gt;&nbsp;피고 송달&nbsp;&gt;&nbsp;답변서 제출&nbsp;&gt;&nbsp;변론 기일&nbsp;&gt;&nbsp;판결</td></tr></tbody></table></figure>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1.06%;"><a href="https://www.daeryunlaw-iprs.com/choice"><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5336262574.webp" alt="저작권침해소송-대처법" width="1792" height="1024"></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려면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nbsp;법무법인(유한)&nbsp;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iprs.com/intro">🔗지식재산권그룹</a>은 저작권에 관한 다양한 승소 경험을 이뤄낸 전문가들이 협업해 사건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전략을 수립합니다.&nbsp;저작권침해소송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대륜 지식재산권그룹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