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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저작권법위반한 의뢰인
- 2. 저작권법위반이란
- - 저작권법위반 처벌 수위는
- 3. 저작권법위반 의뢰인 변호는
- - 저작권법위반 의뢰인,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움을 강조
- - 저작권법위반 의뢰인, 위법 행위를 인지한 즉시 서버를 폐쇄했음을 강조
- 4. 저작권법위반 의뢰인 판결은
1. 저작권법위반한 의뢰인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 위기라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을 위반해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실형 방어에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의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게임에 관심이 많았다는데요, 한 게임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는 누구든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 게시돼 있었고, 위법 행위에 해당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데요, 이에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사설 서버 운영을 하던 중 경찰로부터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요구와 서버를 폐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데요,
자신의 행위가 위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이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2. 저작권법위반이란
저작권법위반 혐의는 보통 저작권 침해를 해 받게 되는데요,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불법 복제한 사설 서버를 운영했기에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돼 처벌 위기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처벌 수위는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의뢰인은 이에 더해 게임산업법 위반의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요, 이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1의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3. 저작권법위반 의뢰인 변호는
저작권법위반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의뢰인,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움을 강조
전문변호사는 저작권법위반 의뢰인의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집을 나가 최근 사망 소식을 듣게 됐고, 어머니는 의뢰인을 돌보기 위해 궂은 일을 하다 건강에 무리가 와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동생은 중증 장애를 앓고 있어 의뢰인의 보살핌이 없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가정형편에서 자신이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한다는 강박이 생겨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설서버를 운영해 조금씩 수익을 얻던 것이 그 금액이 커져 돈에 눈이 멀어 범행을 이어오게 됐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의뢰인, 위법 행위를 인지한 즉시 서버를 폐쇄했음을 강조
전문변호사는 저작권법위반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한 즉시 서버를 폐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그 즉시 서버를 폐쇄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두 번 다시 사설 서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그 어떠한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4. 저작권법위반 의뢰인 판결은
저작권법위반 의뢰인을 변호한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사설 서버를 운영해 사행성을 조장하고 후원금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게임사의 저작권까지 침해했는데요,
저작권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협업으로 의뢰인의 실형 선고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해주시면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배정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 솔루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