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친고죄 | 고소 당한 의뢰인 도와 합의 대행

저작권법을 위반한다고 해서 모두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범죄는 의뢰인 사건과 같이 🔗저작권법친고죄에 해당 돼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죄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위 범죄를 저지르면 아래 법률에 따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친고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이유야 어찌 됐든 자신의 행위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저작권법에 관해 공부하고, 관련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할 뿐 아니라 반성하는 마음으로 반성문까지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저작권법친고죄로 자신을 고소한 고소인이 이번 사건에 이르기까지 저작물을 도둑 맞았다는 좌절감으로 얼마나 힘든 날을 보내왔을지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친고죄 의뢰인은 고소인이 허락한다면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작권법친고죄 등 다양한 행위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면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엄중하게 처벌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 그룹에서는 실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 관련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건에 조력하는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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