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저작권전문변호사님, 음악저작권이 무엇인가요?
- -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 2. 저작권전문변호사님, 음악저작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 음악 저작자의 권리는?
- - 음악저작물 전달자도 권리를 가질까?
- 3. 저작권전문변호사님,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언제 생기나요?
- - 저작권 등록 방법은?
- - 저작권 등록 사항은?
- - 저작권 등록 시 효과는?
- 4. 저작권전문변호사님, 음악저작권 침해 행위 예시가 궁금해요!
- - 음악저작권 침해 당했다면?
- - 형사 고소 절차는?
- - 민사소송 절차는?
- - 분쟁조정 절차는?
- -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1. 저작권전문변호사님, 음악저작권이 무엇인가요?
저작권전문변호사가 이 글을 통해 음악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악저작권은 음악저작물에 대해 그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저작물이란 인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자란 그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뜻합니다.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웨이브가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저작권료 미납 총액은 400억 원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웨이브가 미납 사용료에 저작권 침해 가산금 15%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저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국내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이 저작권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 저작권전문변호사님, 음악저작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음악저작물은 클래식, 가요 등 음악에 포함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음 또는 소리를 중심으로 가락, 리듬, 화음 등 악곡 뿐 아니라 악곡과 함께 이용돼 표현되는 가사도 음악저작물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악보는 음악을 고정하기 위한 매체 및 수단이 될 뿐 그 자체가 음악저작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음악 저작자의 권리는?
음악저작권을 갖게 되는 음악저작물 창작자를 저작자라고 하며 저작자는 세분화된 권리를 갖게 됩니다.
| 권리 | 세부 권리 | 권리자 |
|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
| 성명표시권 | ||
| 동일성유지권 | ||
| 저작재산권 | 복제권 |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저작재산권 양수 및 승계자 |
공연권 | ||
공중송신권 | ||
배포권 | ||
대여권 | ||
2차저작물작성권 |
작사자는 가사를 만드는 사람, 작곡자는 악보로 작성하는 사람, 편곡자는 작사자와 작곡가가 지어 놓은 곡을 다른 형식으로 바꿔 꾸미거나 연주 효과를 달리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 전달자도 권리를 가질까?
음악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으나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저작인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받게 됩니다.
저작인접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연자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및 방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등
▶음반제작자
배포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등
▶방송사업자
동시중계권
공연권 (방송 시청과 관련해 입장료를 받는 경우만) 등
3. 저작권전문변호사님,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언제 생기나요?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음악저작권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면서 생기며 저작자의 신청이나 촉탁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저작자가 사망했다면 그 저작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나 상속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방법은?
음악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에서 아래의 절차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 신청서 작성 ▼ 저작권등록 신청명세서 작성 ▼ 복제물 제출 ▼ 수수료 확인 및 본인인증 ▼ 등록증 수령방법 선택 및 수수료 결제 ▼ 신청 접수 완료 ▼ 구비서류 확인 ▼ 심사 (주말, 공휴일 제외 4일 소요) ▼ 등록 완료 |
저작권 등록 사항은?
음악저작권 등록 시 저작자는 아래의 사항을 등록사항에 담아야 합니다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저작권 등록 시 효과는?
음악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등록한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에 창작 혹은 공표된 것으로 추정
등록된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해 침해자에게 입증 책임 전가 가능
*추정은 증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4. 저작권전문변호사님, 음악저작권 침해 행위 예시가 궁금해요!
음악저작권은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해 공연하는 경우
음악저작물을 이메일을 이용해 반복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하는 경우
유튜브 등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저작자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해야 하기에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면 음악저작권 침해 유형에 해당됩니다.
음악저작권 침해 당했다면?
음악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면 침해한 자에게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한 자가 그 침해로 이익을 받았다면 그 액수를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음악저작권으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증거 등으로 판단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저작권침해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 구분 | 주요 내용 | 준비 및 대응 포인트 |
|---|---|---|
| 1. 고소 요건 | 음악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 | 침해 사실과 침해한 자 인적사항을 파악 즉시 변호사와 상담 |
| 2. 고소장 접수 | 관할 경찰서·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침해 행위, 증거, 손해 내역 명시) | 침해 음악 파일, 스트리밍·다운로드 기록, 공연·방송 캡처, 음원 유통 경로 확보 |
| 3. 수사 진행 | 수사기관이 피의자 조사·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침해 사실 확인 | 저작권 등록증, 원본 음원, 작사·작곡 기록, 메타데이터 등 원저작자임을 입증 |
| 4.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상습 침해 시 가중) | 피해 경중·침해 규모, 상습 여부 등을 진술·자료로 강조 |
민사소송 절차는?
| 구분 | 주요 내용 | 준비 및 대응 포인트 |
|---|---|---|
| 1. 손해배상 청구 |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 입증 곤란 시 저작물별 최대 1천만 원(영리 목적 5천만 원)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음원 판매·스트리밍 매출 감소 자료, 공연·방송 기록, 로열티 계약서 등 매출 비교 자료 |
| 2. 침해금지·가처분 | 침해 행위의 정지·예방을 위한 가처분 신청 가능 | 긴급성·침해 계속 우려 입증: 사이트 캡처, 스트리밍·다운로드 로그, 제3자 유통 내역 |
| 3. 정신적 손해배상 | 저작인격권 침해 시 정신적 손해(명예 훼손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정신적 피해 진단서, 증인 진술, 언론보도 등 영향 자료 |
| 4. 소송 절차 |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 답변·변론 → 증거조사 후 판결 | 증거보전 신청으로 온라인 자료·서버 로그 조기 확보, 저작권등록증·원본 파일 필수 첨부 |
분쟁조정 절차는?
| 단계 | 절차 개요 | 법률적 주의점 / 대응 포인트 | 준비·소명 자료 |
|---|---|---|---|
| 1. 불법복제물 발견 및 폐기 요청 | 저작권자가 복제물의 존재를 확인 후, 불법 복제물을 폐기 또는 반출 요청 | 상대방이 자진 폐기 거부 시 강제 조치 가능 여부 검토 | 복제물 목록, 복제 증거(파일, CD 등), 복제 시점 및 방식 기록 |
| 2. 상대방 통지 및 요청 | 저작권자는 상대방에게 정식 통지(내용증명 등) 통해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 표명 | 통지서를 증빙으로 보관해야 향후 절차에서 유리 | 통지서 사본, 송달 증빙, 통지 전력 기록(메일·문서) |
| 3. 분쟁조정 신청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 개시 | 조정신청은 조정 3개월 이내 처리 원칙, 합의된 조항은 조정조서로 확정되면 집행권 있음 | 신청서(당사자 인적사항, 분쟁 경위, 청구 내용), 증빙자료 일체 |
| 4. 조정 절차 진행 | 조정부(1명 또는 3명) 구성 → 당사자 의견 청취 → 조정안 제시 → 합의 여부 결정 | 조정은 비공개 진행,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조정 참석 통지서, 의견서, 증거 제출서 |
| 5.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 ● 성립 시: 조정조서 작성 → 강제집행 가능 ● 불성립 시: 조정 불성립 처리 → 민사소송 등 전환 가능 | 조정 불성립 시 조정 절차 기록도 향후 소송의 증거로 활용 가능 | 조정조서 사본, 불성립 통보서, 조정 절차 기록 |
| 6. 강제집행 또는 후속 소송 |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를 집행권원 사용 가능, 아니면 민사소송 제기 | 조정이행 거부 시 즉시 집행 절차 진행 | 강제집행 신청서, 조정조서, 판결 전환 신청 등 자료 |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음악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면 많이 황당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은 이런 마음을 헤아려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해 빠른 조치를 돕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형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다분야 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의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음악저작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