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 종류, 등록 방법

음악저작권을 갖게 되는 음악저작물 창작자를 저작자라고 하는데요, 저작자는 세분화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작사자는 가사를 만드는 사람, 작곡자는 악보로 작성하는 사람, 편곡자는 작사자와 작곡가가 지어 놓은 곡을 다른 형식으로 바꿔 꾸미거나 연주효과를 달리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악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에서 아래의 절차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 등록 시 저작자는 아래의 것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면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한 자가 그 침해로 이익을 받았다면 그 액수를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음악저작권으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증거 등으로 판단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통해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면 많이 황당하고 억울하실텐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은 이런 마음을 헤아려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해 빠른 조치를 돕습니다.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형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다분야 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의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해 협업합니다.

음악저작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