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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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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 | 절차와 조력 사항

저작권소송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두 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은 창작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하게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CONTENTS
  • 1. 저작권소송 내용arrow_line
  • 2. 저작권소송 | 민사소송arrow_line
    • - 저작권소송 | 민사소송 절차별 조력
  • 3. 저작권소송 | 형사소송arrow_line
    • - 저작권소송 | 형사소송 절차별 조력
  • 4. 저작권소송 전문 변호사 조력 사항arrow_line

1. 저작권소송 내용

저작권소송은 민사, 형사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저작권소송을 민사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을 형사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피의자를 수사하게 됩니다.

저작권소송의 원인이 되는 🔗저작권 침해 행위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 공연, 전시, 방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면 법적인 가중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무단 이미지 사용, 음악 파일 불법 다운로드 및 배포, 영화나 드라마 불법 복제 및 다운로드 등도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로 저작권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저작권소송 | 민사소송

저작권소송을 민사 소송으로 제기하게 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장 일반적으로 제기합니다.

그 밖에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 및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존재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되므로 중점적으로 조력 사항이 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가장 중요한 손해배상액의 계산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손실액과 저작물 이용료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h3 img저작권소송 | 민사소송 절차별 조력

1.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및 청구취지, 청구원인 정리

▶ 저작권 침해 행위를 파악하고 피고를 특정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 관할 법원을 판단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소장 내용에는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방식, 침해 행위의 발생, 원인과 결과 발생의 인과관계 존재 등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자료를 검토하여 침해의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고 침해의 심각성, 침해 기간, 저작물의 가치 및 사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유사 사례 및 관련 판례의 법리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 상대방 답변 확인, 변론기일 전 준비

▶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 여부 확인 및 상대방의 답변서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확인하고 반박하는 답변이 확인되는 경우 변론을 준비합니다.

저작권소송에 있어서 법적 측면을 분석하고, 침해 행위의 위법성과 배상에 대한 주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자료 검토 및 정리에 들어갑니다.

3. 변론기일 대리 출석 및 변론 진행

▶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주장을 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소송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 필요함을 명확하게 주장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가 법리적 검토를 마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저작권소송에서의 주장 내용에 대해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변론 진행 중 증인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등 추가적인 자료 수집 및 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과 협의 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 판결 선고 및 항소 제기

▶ 모든 변론이 종료되고 판결이 선고되는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 판결 내용에 대해 대리로 청취가 가능하고, 판결문 등사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판결문 원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직접 판결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손해배상액 결정 이유와 항소 제기 여부,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결금을 받아내는 과정(소송비용확정신청, 강제집행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자문을 구하는 경우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3. 저작권소송 | 형사소송

저작권소송을 형사소송으로 제기하게 된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저작권 권리자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견되면 빠르게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h3 img저작권소송 | 형사소송 절차별 조력

1.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

▶ 관할 수사기관에 저작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의 양식에 맞추어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게 이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아닌,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고 저작권법에 의해 이 사람이 처벌되야 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법적인 논리가 담겨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된다면 수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데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2. 수사기관/검찰 조사 대응

▶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된 후 고소인조사 및 피의자조사가 시작됩니다.

해당 단계에서 조사가 실시되기 전 사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미리 경험해보고, 예상 질의사항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변호인을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사건의 종결까지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입장에 있던 저작권소송에서 수사기관 조사에 변호인을 동행하여 대응한다면 수사관의 유도심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향성을 제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대변하여 고소대리인의견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3. 기소 후 공판 단계 진행

▶ 검찰단계에서 기소 후 공판이 개시되는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 공판기일 안내 및 공판기일 변호인 동행 출석을 진행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장을 분명히 하고 무죄 변론 및 정상 변론을 진행합니다.

저작물을 사용한 기간, 횟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해 고려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 절차를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 수사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유리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공판 단계에서 제출하고 최종 변론 등을 진행합니다.

3. 판결 선고 후 항소 제기

▶ 모든 공판이 종결된 후 최종 선고를 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 선고를 청취한 후 항소 여부에 대해 자문을 수행합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 함께 항소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한 후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 등사를 통해 신속하게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 판결문 내용 해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오는 경우 형사보상금 청구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저작권소송 전문 변호사 조력 사항

저작권소송은 침해 행위에 따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어떤 입장에 취했는지에 따라 지식재산권변호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소송 경험이 풍부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관련 변호사가 협조하여 전반적인 소송 업무에 대해 조력하고 있으며

3~20인의 TF가 의뢰인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에 있어서 특허청 심사관 출신 변호사, 특허법인 출신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 소지 변호사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직접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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