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종류와 지적재산권 등록 방법, 법적 분쟁 대응하는 방법 정리

지적재산권은 창작물이나 기술적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해당됩니다.

✅ 특허권 : 이제까지 없었던 물건,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에 대한 권리
✅ 디자인권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한 권리
✅ 상표권 : 다른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으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에 대한 권

저작권이란?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이 해당됩니다.

✅ 저작인격권 : 정신적인 노력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한 권리
✅ 저작재산권 : 저작물을 이용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

신지식재산권이란?

신지식재산권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보호 필요성이 논의되는 지식재산 분야를 의미합니다.

신지식재산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이 해당됩니다.

산업재산권 등록은 권리자가 등록 신청을 하고,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원부에 권리가 등재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형식적인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고, 해당 권리가 등록원부에 등재됩니다.

반대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하지 않거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등록 시 필요한 주요 서류

•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신청서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 질권설정등록신청서
• 말소등록신청서
• 회복등록신청서
• 실시권·사용권·질권의 변경등록신청서
• 공유지분확인등록신청서
• 신탁등록신청서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 등록보정서
• 특허·등록료 납부서
•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 서류반환 요청서
• 소명서
• 등록반려요청서 등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저작권 등록 신청서와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신청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완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저작권등록부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저작권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저작권 등록 시 필요한 주요 서류

• 저작권등록신청서
•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 저작물 복제물 또는 저작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신지식재산권 등록을 위해서는 권리 유형에 맞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권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 신청서와 함께 권리의 내용이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 도면, 전자파일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형식 요건과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이 없거나 필수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보완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에는 등록 신청이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분쟁은 주로 등록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침해 주장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주요 분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된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경우

✔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 등록된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무효를 다투는 경우

특허권·실용신안권 분쟁 대응 방법

저작권 분쟁은 창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웹툰, 이미지, 영상, 음악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한 경우

✔ 저작권 양도·이용 계약 과정에서 권리 범위를 두고 다투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이 보호 대상인지, 상대방의 이용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분쟁 대응 방법

상표권과 디자인권 분쟁은 브랜드명, 로고, 제품 형태 등을 둘러싸고 발생합니다.

✔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제품 디자인을 모방한 경우

✔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때는 두 상표나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보호 대상과 유사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디자인권 분쟁 대응 방법

기업의 기술 자료, 거래처 정보, 영업 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퇴직자가 회사의 기술 자료나 고객 정보를 가져간 경우

✔ 협력업체가 제공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공동 개발 또는 외주 계약 후 권리 귀속을 두고 다투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및 계약 분쟁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