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종류, 등록, 지식재산권과의 차이점은?

· 무형재산권: 토지·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형의 권리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크며 매매·양도가 가능합니다.

· 독점적·배타적 권리: 일정 기간 동안 창작자가 그 결과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기간 제한: 영구적이지 않고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됩니다. (예: 특허권 20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 + 70년 등)

· 등록·창작에 따른 차이: 특허·상표·디자인 등은 등록을 통해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지적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 해당됩니다.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이 해당됩니다.

지적재산권 중 신지식재산권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 규정한 재산권입니다.

신지식재산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이 해당됩니다.

지적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을 등록하려면 특허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산권 등록 시 첨부해야 할 서류가 많고 반려되는 경우가 많기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면 신속하게 처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등록 시 필요 서류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오류가 없다면 등록이 되지만 신청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반려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시 신청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중 신지식재산권을 등록하려면 특허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구조에 대해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데, 신청 각하 및 불수리 사유가 굉장히 많기에 등록을 거절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청 각하 사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적재산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형사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아래와 같이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기 전 다른 이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등록을 마친 상황이라면 행정 절차에 따라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행정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이 가능한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 당한 경우 저작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부당이득반환, 손실보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소송 제기 방식을 선택합니다.

또, 민사소송 특성 상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에 증거조사센터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