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소송 절차,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기업 대응 가이드

모든 정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법령, 판결문, 공공기관의 고시나 공고와 같은 공적 문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역시 창작성 부족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법상 침해는 권리 유형 및 간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저작권법은 직접적인 이용 행위뿐 아니라 침해와 관련된 유통·보관·사용 단계까지 폭넓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침해정지 청구는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침해자가 해당 저작물이 보호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침해정지 청구는 ‘현재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정지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침해예방 청구는 아직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는 실제 침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단계에서부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침해예방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침해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저작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예상되거나 이미 유사한 침해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 우려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담보 청구는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이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한 보전적 조치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특히 침해가 지속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활용되며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법원은 사안의 성격과 침해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담보 제공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는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소송 절차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제도가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확정 판결 이전에 임시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이 침해행위의 중단이나 관련 자료의 보전 등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 침해와 같이 유통 속도가 빠른 사안에서는 손해가 확대되기 전에 침해행위를 즉시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권리자의 입증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이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기업이 보유한 저작물의 권리 상태를 검토하고 침해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