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음원 불법 사용, 합의로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짓고 싶다며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였습니다.

평소 직접 제작한 영상에 대해 편집과 배경음악(BGM) 삽입을 하던 의뢰인은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음원을 유튜브의 정책에 위반되지 않게 일부 변조하여 사용했지만 제작자(고소인) 측이 이를 인지하고 고소하면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신속한 합의를 대행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고소인측의 주장과 의뢰인의 범법 사실을 정리해 쟁점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이 모두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기에, 지식재산권변호사는 고소인 측에 의뢰인의 반성 의지 및 문제가 된 영상을 모두 삭제 조치한 점을 강조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린 경찰은 피의 사실은 확인되나 고소인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한 점을 들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내 9위 로펌(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대륜은 수많은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풍부한 실전 노하우와 독보적인 대응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저작권 법리 분석부터 불리한 진술 방지까지, 형사전문변호사의 정밀한 맞춤 조력으로 억울함을 입증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말 및 공휴일에도 법률상담이 가능한 본 법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