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소송 |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 맞서 가처분 기각한 사례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작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뜻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개요

가처분신청서 작성 > 신청비용 납부 >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공탁보증보험가입 및 현금 공탁 > 집행관 집행위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하는 이유?

지식재산권침해 금지 가처분에서의 피보전권리는, 침해를 막거나 예방하기 위한 침해배제·예방청구권입니다.

채권자가 침해 예방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가 특허권을 실제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제조 준비, 생산 재개, 판매 준비, 카탈로그 배포 등이 이루어졌다면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특허권 침해 금지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즉,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하는 조치)은 그 보전 필요성을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 시점에 해당 특허권이 무효심판에서 무효로 판단되었거나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 간 형평을 고려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해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근거를 통해 채권자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외관: 의뢰인의 브랜드는 도형 요소를 결합한 복합상표이며, A사의 상표와는 색상, 구성 요소, 배치 방식에서 시각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임
▶호칭: 발음 및 음운 구조가 달라 일반 소비자가 청각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식하기 어려움
▶관념: 두 브랜드가 전달하는 의미나 연상 작용이 전혀 다름

가처분은 침해행위로 인해 본안 판결 전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허용되는 보전처분입니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가처분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채권자는 해당 상표를 최근 수년 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제품 판매량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음
▶의뢰인의 상표 사용으로 인한 혼동이나 시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