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저작권법위반 고소, 불기소로 종결시킨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국내 연구개발 기업에 재직 중인 엔지니어로, 어느 날 경찰로부터 “해외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혐의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독일의 전자파 시뮬레이션 전문기업이 개발한 고가의 상용 소프트웨어로 의뢰인은 개인 연구 목적으로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프로그램 내부에 IP 추적 기능을 탑재하여 무단 사용자 정보를 수집했고, 의뢰인의 접속 기록이 확인되자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습 목적의 개인적 사용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 중 프로그램, 음원, 영상, 디자인 등은 모두 ‘저작물’로 보호 받습니다.

· 대표적인 저작권법위반 행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핵심은 “영리 목적이 없는 개인적 학습 행위”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비영리적 개인 이용에 대한 법리 구성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저작권법 제30조 및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가정적 범위 내에서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복제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영리 목적 부존재 입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회사의 제품개발이나 매출과 무관하며, 전자파 흡수 구조에 대한 개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음을 업무일지, 이메일 내역, 서버 접속 로그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된 적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③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의뢰인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고, 동료 직원들은 “의뢰인은 성실하고 기술 연구에 전념한 인물로 상업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신뢰성을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