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저작권위반 | 사건 내용
- 2. 저작권위반 | 저작권과 저작권법 개념 설명
- - 저작권침해 성립 요건
- - 저작권법친고죄
- - 처벌 수위
- 3. 저작권위반 | 합의의 중요성
- - 저작권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사건 결과
1. 저작권위반 | 사건 내용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라며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방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는데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학습 편의를 위해 전공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직접 스캔해 PDF 파일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점차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해당 PDF 파일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했습니다.
의뢰인은 1건당 약 8만 원의 금액을 받고 여러 차례 파일을 판매했습니다.
의뢰인은 단기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곧 출판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출판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저작권위반(저작재산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기 위해 저작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저작권위반 | 저작권과 저작권법 개념 설명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크게 저작재산권(복제, 배포, 공중송신,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제와 전송이 손쉽게 이루어지는데요, 무단 스캔·유포·파일 공유 등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성립 요건
구분 | 구체적 요건 | 설명 |
저작물성 |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일 것 | 학술 교재, 문학 작품, 음악, 영상 등 창작적 표현물이 저작물이어야 함 |
권리자의 권리 보유 | 저작권자가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출판사 또는 저자에게 복제·배포권 등 권리가 존재해야 함 |
무단 이용 행위 | 허락 없이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을 했을 것 | 스캔, PDF 제작, 온라인 전송, 판매 등 |
고의 또는 과실 |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것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무단 이용한 경우 |
침해 결과 | 저작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했을 것 | 출판사 매출 감소, 권리자의 독점적 이용 방해 등 |
저작권법친고죄
저작권법 위반의 상당 부분은 친고죄입니다.
즉,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전환되어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
저작권법 위반 시 형사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단순 1회 침해라도 금액·범위·유포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영리성이 뚜렷하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저작권위반 | 합의의 중요성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친고죄 사건의 경우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히 손해 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발 방지 서약서, 파일 삭제 확인서, 저작권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본 사건에서 저작권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 행위 분석
의뢰인의 판매 행위가 단기간·소규모에 불과했음을 자료로 정리해, ‘영리 목적·상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 회복 자료 준비
의뢰인이 얻은 부당이익 전액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별도로 산정해 출판사 측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합의 협상 대행
의뢰인이 직접 합의하려 했으나 거절당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가 나서서 출판사와 정식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사상 청구 가능성(손해배상, 침해금지 청구)을 동시에 해결하는 합의안을 설계했습니다.
· 선처 사유 부각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탄원서로 제출했습니다.
·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작성
출판사와의 합의서, 고소 취하서, 피해 회복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제출해 불송치(각하)결정을 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출판사는 변호사의 개입으로 합의에 응했고,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출판사와의 민사적 분쟁 가능성도 합의서를 통해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위반으로 처벌 위기인 경우 이번 사례처럼 초기에 저작권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 정리, 합의 전략 설계, 피해자 설득, 수사기관 대응을 진행한다면 불송치 또는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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