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 조력 | 저작권법 위반 혐의 의뢰인 불송치 결정 사례

저작권위반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위반의 상당 부분은 친고죄입니다.

즉,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위반 행위가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전환되어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위반 시 형사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단순 1회 침해라도 금액·범위·유포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영리성이 뚜렷하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저작권위반 사건에서 저작권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 행위 분석

의뢰인의 판매 행위가 단기간·소규모에 불과했음을 자료로 정리해, ‘영리 목적·상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 회복 자료 준비
의뢰인이 얻은 부당이익 전액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별도로 산정해 출판사 측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합의 협상 대행
의뢰인이 직접 합의하려 했으나 거절당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가 나서서 출판사와 정식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사상 청구 가능성(손해배상, 침해금지 청구)을 동시에 해결하는 합의안을 설계했습니다.

· 선처 사유 부각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탄원서로 제출했습니다.

·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작성
출판사와의 합의서, 고소 취소서, 저작권위반 피해 회복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제출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출판사는 변호사의 개입으로 합의에 응했고,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출판사와의 민사적 분쟁 가능성도 합의서를 통해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위반으로 처벌 위기인 경우 이번 사례처럼 초기에 저작권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 정리, 합의 전략 설계, 피해자 설득, 수사기관 대응을 진행한다면 불송치 또는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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