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전문변호사 조력 | 저작권법위반 의뢰인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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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지만, 저작권저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토렌트를 사용하긴 했지만 영화를 내려받은 적은 없었기에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하고 연락을 무시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이 이어지자 그제서야 사건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13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처벌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토렌트를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했는지 여부

· 초기 연락을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여 즉시 대응하지 못한 점

이에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전략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펼쳤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임의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태도가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서 경찰을 사칭한 전화라고 착각했기 때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가족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고의로 수사를 회피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이유로 토렌트를 이용한 사실운 있지만 영화를 감상한 적도, 다운로드 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정식 구독 서비스를 오랜 기간 이용해 왔으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기에 불법을 저지를 동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불송치란 경찰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찰의 결정입니다.

사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경찰 조사나 민사 청구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고, 사용 내역이나 구독 서비스 이용 내역 등 자신의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