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 웹툰 무단 배포로 저작권침해 혐의, 불송치 결정

저작권침해로 고소를 당했다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인기 웹툰의 일부 장면을 캡처해 메신저 단체 채팅방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해당 캡처 화면을 일부 커뮤니티에 게시하기도 했다는데요,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의뢰인이 웹툰 원본 이미지를 무단으로 캡처하고 이를 지인과 단체 채팅방에 배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조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작권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 전시, 2차적 저작물 작성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해당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이나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저작권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저작권침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약 3주 만에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침해 사건은 단순히 합의금만 지급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합의 후에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에 저작권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대응과 협상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합리적 합의금 산정, 피해자 측과 합의 대행, 사건 종결 이후 민사분쟁 예방 자문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해 의뢰인이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