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문변호사 | 특허권 침해 혐의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CONTENTS

1. 특허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
2. 특허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특허권
- - 사건 핵심 쟁점
3. 특허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변론
- - 특허권 권리범위와 의뢰인의 실시행위 비해당성 입증
- - 업으로서 실시가 아닌 사적 테스트 행위임을 증명
- - 테스트 설비 사용의 정당성과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 주장
- - 고소인의 고소 동기가 견제 목적임을 입증
- - 관련 의료기기 시장의 기술 트렌드와 고소인 제품의 경쟁력 저하 강조
4. 특허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 - 특허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특허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

특허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특허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며 형사 처벌 방어에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즉시 상담에 나섰는데요, 상담을 통해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특허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인 회사인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디지털 온열찜질기 개발을 총괄하던 연구개발 이사로 8년 간 근무하다 퇴사해 자신만의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퇴사 당시 고소인 업체와는 구형 제조설비와 일부 재고부품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다만 주요 특허 제품인 디지털 온열찜질기 제조기술에 대해서는 사용 권한이 없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를 설립한 후 초기 몇 년간은 고소인 업체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해왔으나 의료기기 시장 트렌드 변화 등으로 인해 발주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체 브랜드로 신형 디지털 온열찜질기를 개발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 업체의 구형 설비를 활용해 온도 감지 센서 테스트 및 디자인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 업체는 의뢰인이 자신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특허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특허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특허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특허권

특허는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로 특허권자는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법상 특허권자 동의 없이 해당 기술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는 침해에 해당하며 🔗특허권침해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 특허전문변호사는 아래 쟁점에 집중해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특허침해의 ‘업으로서 실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과 의뢰인의 테스트 설비 및 샘플 제작 행위가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테스트 목적의 비상업적 사용이 특허침해로서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

특허권침해 성립요건과 유형, 처벌 수위

3. 특허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변론

특허전문변호사는 분석한 사건 쟁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특허권 권리범위와 의뢰인의 실시행위 비해당성 입증

특허전문변호사는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특허청구범위와 의뢰인의 테스트 설비 및 샘플 제작 과정이 기술적 구성이 다름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의 특허 등록공보 및 청구항 전문 분석

▶의뢰인이 제작한 샘플의 기술 설명서 및 구조도 제출

▶전문가 기술감정의견서 확보

이를 통해 특허 청구범위의 핵심 구성요소(특정 온도센서 제어 방식, 조절기 회로 구성 등)가 의뢰인의 테스트 제품에는 구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특허권 침해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업으로서 실시가 아닌 사적 테스트 행위임을 증명

특허법상 ‘업으로서의 실시’란 사업적·상업적 목적으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특허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입증했습니다.

▶제품이 판매되거나 유통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제품 폐기증

▶단발성 테스트용으로만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일지, 기술 검토회의록

▶개발 협력업체와의 비상업적 공동 테스트 계약서

▶테스트 설비 가동 내역과 테스트 수량(3세트) 자료 제출

이로써 상업적 실시 목적이 없는 일회성 테스트 행위로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설명했습니다.

테스트 설비 사용의 정당성과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 주장

특허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고소 당시 ‘설비 무단 사용’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과거 설비 인수 계약 체결과 이후 OEM 생산 시점까지 공동으로 설비를 사용해온 사실을 다음과 같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설비 인수계약서

▶양사 업무협의록 및 생산 의뢰 메일

▶설비 유지보수 이력서 및 공동 사용 명세서

특히 테스트 당시에도 고소인 측이 설비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역을 확보해 묵시적 동의를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동기가 견제 목적임을 입증

특허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고소가 특허 보호 목적이 아니라 경쟁사 견제를 위한 부당경쟁행위임을 아래와 같은 자료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의 신규 사업계획서 및 해외 시장 진출 계획서

▶경쟁업체 견제를 위한 내부 회의록(익명 제보 확보)

▶고소인의 기존 OEM 발주 물량 축소 내역

이를 통해 고소인이 의뢰인의 신규 브랜드 론칭과 해외 판로 개척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4. 특허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특허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검토와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전략적인 변론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특허침해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업 정상화와 신규 제품 출시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특허권 침해 사건은 기술적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특허전문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사건 조기 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사항과 실시내용의 법적 검토

▶생산 및 사용 이력 분석

▶경쟁 관계와 고소 목적의 법적 평가

▶혐의부존재 논리 구축

억울한 특허권 침해 혐의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특허전문변호사가 실무 경험과 다양한 사건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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