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디자인권자로부터의 소송 제기
- 2.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디자인보호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 - 디자인권 침해 기간 재산정으로 손해액 축소
- 3.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배상액 감액과 원고 주장 대부분 배척
-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손해액 계산법
1.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디자인권자로부터의 소송 제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해주신 의뢰인 기업은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및 제품 판매 금지, 폐기 등을 요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기업은 휴대폰 케이스·거치대 등 액세서리를 제작·판매하는 회사로, 원고로부터 특정 제품이 등록디자인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문제가 된 휴대폰 케이스 등은 납품업체를 통해 납품받은 제품이었을 뿐이며, 의뢰인은 원고와 납품업체 사이 디자인권침해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디자인이 단일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기종의 케이스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기업이 제조하는 대다수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 기존 제품 폐기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 기업은 주력 제품의 생산이 중단될 뿐 아니라 막대한 금전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즉시 대응에 착수해 침해 주장 범위를 축소하고 손해액 산정 근거를 검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디자인보호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본 사건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을 넘어, ①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한정과 ②침해기간 및 손해배상 산정의 적정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판매한 여러 기종의 케이스가 모두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따라야 하며, 개별 요소를 나열해 단순 비교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등록디자인 중 기능상 불가피한 형상이나 창작성 결여 부분은 권리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TF는 피고의 제품 중 실제로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과 유사한 제품은 일부(아이폰 11 등 4개 기종)에 불과하고, 나머지 제품은 카메라 홀의 위치·형상, 버튼 배열 및 포트 구조, 외형의 비율 및 윤곽선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감정서와 전문가 의견서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대법원 2020.9.3. 선고 2016후1710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디자인권 침해 기간 재산정으로 손해액 축소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약 11개월 동안 침해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1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매출 기록, 세무신고 자료, 거래명세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판매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원고가 등록디자인의 단독 권리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 한 명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역시 제한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손해액은 약 300만 원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주장했고, 과도한 손해액 추정은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에 따르면 법원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존재하더라도 그 액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이 조항을 토대로, 손해액은 객관적 증거와 판매 규모에 비례해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배상액 감액과 원고 주장 대부분 배척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다수의 침해 주장 제품 중 일부만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아 판매, 폐기를 명했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전체적 심미감이 다르다는 이유로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또한 ‘제3자를 통하여 점유 중인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전부를 폐기하라’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금액 1억원 중 300만 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9,700만 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 기업은 배상액의 97%를 감액받았을 뿐 아니라, 제품 판매 중단이라는 경영상 타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분쟁은 기술적 요소와 법률적 판단이 긴밀히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 등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기업은 소송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침해가 인정될 여지를 줄이고 손해배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손해액 계산법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몇 가지 계산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놓친 매출을 손해로 인정하거나, 침해자가 정식으로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냈어야 할 금액 등을 손해로 계산합니다.
또한 침해자가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금액 역시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손해가 위 계산보다 큰 경우 그 초과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권 침해자가 고의가 없고, 경과실이었다면 법원은 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감안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설명 | 예시 |
일반 손해배상 | 침해로 잃은 매출이나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 |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한 경우 |
이익 추정 |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로 간주 | 침해자가 1억 원 이익을 냈다면 손해액도 1억 원 |
합리적 사용료 기준 | 정당한 로열티 금액을 손해로 봄 | 통상 사용계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 |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 침해 시 최대 5배까지 배상 | 의도적으로 모방 디자인 판매 |
다만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쉽지 않으므로, 법원은 변론 내용과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도 실제 손해액 증명 부분에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적 논리를 전개한 덕에 수 백만원 선으로 합리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특허법원 판사 및 기술심리관 출신 변호사, 전문 변리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특허권·상표권 분쟁 등 지식재산권소송 전반에서 기업의 기술과 시장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지식재산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