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정의와 요건, 관련 지원 사업은?

직무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임원·공무원등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즉, 개인이 순수한 사적 연구나 외부 용역을 통해 발명한 경우는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계약 관계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필요는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대가를 받는 관계라면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명의 내용이 사용자(회사 등)의 사업 목적이나 업무 내용과 관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회사의 엔지니어가 차량용 엔진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면 이는 명백히 사용자 업무범위에 속합니다.

반면, 같은 종업원이 여가 시간에 ‘커피 머신’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면 이는 업무범위 밖의 ‘자유발명’으로 보게 됩니다.

즉, 직무발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명이 단순히 회사 사업과 관련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발명을 하게 된 구체적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발명 아이디어를 떠올린 시점이 퇴사 후라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과거 직무 수행 중 얻은 지식·기술·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면 여전히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 수행을 통해 축적된 기술적 성과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종업원 등에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또한 보상규정의 마련 의무를 명시하여 기업은 사내 규정(직무발명규정 또는 보상규정)을 통해 보상금 산정 기준, 절차, 지급 시기 등을 문서로 정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종업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로 해석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성실히 운영하는 기업에 정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종업원의 창의적 발명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내 지식재산 문화 확산과 기술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인증심사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수행하며, 기업의 제도적 정비 및 보상 운영의 실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인증 기준 및 평가 항목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절차

위 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업은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