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정의와 요건, 관련 지원 사업은?

직무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임원·공무원등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즉, 개인이 순수한 사적 연구나 외부 용역을 통해 발명한 경우는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계약 관계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필요는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대가를 받는 관계라면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명의 내용이 사용자(회사 등)의 사업 목적이나 업무 내용과 관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회사의 엔지니어가 차량용 엔진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면 이는 명백히 사용자 업무범위에 속합니다.

반면, 같은 종업원이 여가 시간에 ‘커피 머신’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면 이는 업무범위 밖의 ‘자유발명’으로 보게 됩니다.

즉, 직무발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명이 단순히 회사 사업과 관련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발명을 하게 된 구체적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발명 아이디어를 떠올린 시점이 퇴사 후라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과거 직무 수행 중 얻은 지식·기술·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면 여전히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 수행을 통해 축적된 기술적 성과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