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변호사 | 손해배상 청구 당한 의뢰인 도와 절반 감액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이며,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연구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로서 무형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저작권: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
∙신지식재산권: 반도체, 반도체 배치설계, 유전자원 등

지식재산권 범죄는 크게 ▲등록권리 침해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나눠집니다.

등록권리 침해행위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디자인을 베낀 상품을 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저작권 침해행위는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용, 행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임을 알면서도 구입하는 등의 행위 또한 침해 간주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란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등을 유출하거나 팔아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최근 K-팝, K-푸드 등이 글로벌화하면서 이를 모방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을 탐지해 게시를 차단한 건수가 총 87만375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뿐 아니라 화장품, 패션,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며, 라이센스를 보유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식품기업의 상품 패키지 디자인 일부분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 제품을 모방한 상품을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짝퉁 논란으로 몸살을 앓던 국내 식품기업들(CJ제일제당·오뚜기·대상·삼양식품 등)이 상표권 침해소송 공동대응으로 중국 청도태양초식품유한공사, 정도식품유한공사를 대상으로 낸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원고가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하위 프로그램 모두 설치,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손해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원고가 의뢰인이 위의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해 회사의 제품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의뢰인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기간은 불과 4개월 가량에 불과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극히 일부 기능만을 사용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1년 소득금액가량의 금원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어 그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