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 상표권변호사 조력으로 상표권침해 혐의 불송치

상표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상표의 동일·유사성: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사회통념상 동일 및 유사하다고 평가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상품의 동일·유사성: 상표 지정상품과 침해 주장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동일한 사업자로 오인 및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상표적 사용: 해당 표지가 단순한 장식적 표현이나 설명적 사용을 넘어, 그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상표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상표등록된 유명 브랜드 로고를 무단 부착한 의류·신발 제작·판매

2. 상표등록된 커피전문점 상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유사 업종에 대해 매장 운영

3. 상표등록된 타인의 캐릭터 이미지를 등록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 포장지에 허락 없이 인쇄

4. 등록상표를 모방한 유사 로고를 같은 업종에서 사용하여 혼동을 유발

이처럼 상표권침해는 의도적인 위조·모방뿐 아니라 유사성으로 인한 혼동 가능성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권침해가 인정되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침해 물품 및 제조·판매 도구의 몰수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또한 상표권침해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기소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표권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인의 상표 사용 합의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상표권변호사는 거래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문자·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여 상표 사용이 지인의 요청에 따른 합법적 행위임을 증명했습니다.

상표권변호사는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 하에 제품을 제작·납품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에 더해 상표권변호사는 지인의 고소가 미지급 대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보복성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상표권변호사는 제품의 제작·유통 구조상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여지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상표권침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 사건 사실관계 정리

□상표 사용 시점, 장소, 기간,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해당 상표가 등록상표인지, 유사 여부 확인

2. 증거자료 확보

□거래내역서, 계약서, 발주서 등 상표 사용의 배경이 드러나는 자료 준비

□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 수집

□침해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 증거 확보

3. 법적 쟁점 확인

□사용한 표장이 상표권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검토

□유사 여부가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정도인지 전문가 의견 검토

4. 수사기관 대응

□경찰·검찰 조사 출석 시 진술 태도 및 핵심 주장 정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답변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 결정

5. 합의 및 피해자와의 협의

□상표권자와 조기 합의 가능성 검토

□합의서 작성 시 추후 민·형사상 책임 면제 조항 포함 확인

6. 재판 대응 전략

□고의성 및 영리 목적 부인 가능성 검토

□침해 규모가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 선처 사유 적극 주장

7. 사후 예방 대책

□상표권자 승인 없이 상표 사용 금지

□제품·서비스 출시 전 상표 검색 및 등록 여부 확인

□거래처와 계약 시 상표권 책임 소재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