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표권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 개요는?
- 2. 상표권침해 행위란?
- - 상표권침해 성립 요건
- - 상표권침해 예시
- - 상표권침해 시 법적 처벌
- 3. 상표권침해 대응 전략은?
- - 상표 사용 합의 존재 입증
- - 상표권 침해의 고의 부재 강조
- - 출처 혼동 가능성 부정
- 4. 상표권침해 혐의 대응 결과는?
1. 상표권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 개요는?
상표권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며 본 법인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생활용품을 제작·판매하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양측 합의 하에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공급했고 지인이 판매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지인의 제품 대금 미지급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거래를 중단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지인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했다”며 상표권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제작과 납품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오히려 자신이 금전적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사건 초기부터 저작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 상표권침해 행위란?
상표권은 특정 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상표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상표는 단순 로고나 글자뿐 아니라 기호, 도형, 색채 조합, 입체적 형상, 소리, 냄새 등 다양한 형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행위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거나 상표의 신용·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성립 요건
상표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상표의 동일·유사성 : 외관·호칭·관념에서 사회통념상 동일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상품의 동일·유사성 : 지정상품과 피의 상품이 동일하거나 소비자가 동일 출처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상표적 사용 : 단순 장식이나 설명이 아닌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사용된 경우를 말합니다.
상표권침해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 상표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유명 브랜드 로고를 무단 부착한 의류·신발 제작·판매
2. 등록된 커피전문점 상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매장 운영
3. 타인의 등록 캐릭터 이미지를 상품 포장지에 허락 없이 인쇄
4. 등록상표를 모방한 유사 로고를 같은 업종에서 사용하여 혼동을 유발
이처럼 상표권침해는 의도적인 위조·모방뿐 아니라 유사성으로 인한 혼동 가능성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권침해 시 법적 처벌
상표권침해가 인정되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침해 물품 및 제조·판매 도구의 몰수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또한 상표권침해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기소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상표권침해 대응 전략은?
본 사건에서 저작권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상표 사용 합의 존재 입증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인의 상표 사용 합의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는 거래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문자·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여 상표 사용이 지인의 요청에 따른 합법적 행위임을 증명했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고의 부재 강조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 하에 제품을 제작·납품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에 더해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지인의 고소가 미지급 대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보복성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출처 혼동 가능성 부정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제품의 제작·유통 구조상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여지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상표권침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상표권침해 혐의 대응 결과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표권침해 사건에서 저작권·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수사 대응부터 민사 절차까지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표권침해 혐의가 제기됐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365일 24시간 지식재산권변호사 법률상담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