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 수출 관련 산업기술보호법 자문한 기업변호사

현재 국가 핵심기술의 현황은 총 76개로, 분야별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도체(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 공정, 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11개
• 디스플레이(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설계, 공정, 제조, 구동기술 등) 2개
• 전기전자(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등) 4개
• 자동차·철도(가솔린 직접분사식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등) 10개
• 철강(FINEX 유동로 조업기술 등) 9개
• 조선(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8개
• 원자력(원전 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면진장치 기술 등) 4개
• 정보통신(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등) 7개
• 우주(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등) 4개
• 생명공학(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등) 4개
• 기계(다축 복합가공 터닝센터 설계 및 제조기술 등) 8개
• 로봇(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 제조 및 제어기술 등) 3개
• 수소(발전효율 35% 이상, 내구성 4만 시간 이상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기술 등) 2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등을 외국으로 유출하거나 산업기술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은 몰수되며,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산업기술을 침해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액은 손해 인정 금액의 5배까지 인정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 고의, 손해 발생 우려 인식 정도
• 침해행위로 인해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 침해한 자의 취득한 경제적 이익
• 침해 행위 기간과 횟수, 행위에 따른 벌금
• 침해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①신청인의 국가핵심기술 신청서 작성

②산업통상부 검토, 협의

③산업통상부 심의 결정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TF는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를 진행해 검토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등록 절차를 자문하여, 수출승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 승인을 위해서는 국가핵심기술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 매입자·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및 제공 조건, 방법,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등을 포함하여 수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TF는 기업 의뢰인과 산자부 담당자 상담 등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출승인 신청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