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분쟁 뜻, 영업 비밀 성립요건 및 분쟁 방법

CONTENTS

1. 영업비밀 분쟁 뜻
- - 영업비밀 성립요건
- -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2. 영업비밀 분쟁 예시와 대응 방법
- - 증거수집
- - 형사 소송
- - 민사 소송
3. 영업비밀 분쟁 변호사 조력 필요성
- -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영업비밀 분쟁 뜻

영업비밀 분쟁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 정보나 경영 정보 등 영업비밀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유출되면서 발생하는 법적 다툼을 말합니다.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간에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인해 빈번하게 일어나며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기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관리하는 경영·기술·생산 관련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의 대표적 예시

1. 제조·기술 분야

식품·음료의 레시피와 제조공정(예: 코카콜라 원액 레시피, 유명 프랜차이즈 소스 배합비율)

반도체 회로 설계도, 배터리 화학조성, 의약품 원료 배합공정

특허로 공개하지 않은 핵심 알고리즘, 인공지능(AI) 모델 학습 데이터

2. 경영·영업 분야

고객·거래처 명단 및 가격·거래조건표

대규모 입찰전략, 신제품 출시 계획, 마케팅·유통전략

내부 원가·원재료 조달 경로, 독점적 공급계약 조건

3. IT·소프트웨어 분야

비공개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보안키

검색·추천 알고리즘, 비식별화된 사용자 빅데이터

클라우드 아키텍처, 서버 보안설정 값

영업비밀은 공개된 특허와 달리 등록 절차 없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 관리가 핵심입니다.

NDA 체결, 출입·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비밀관리 조치를 문서·로그로 남겨 두어야 추후 법원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성립요건

▶비공지성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미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쉽게 입수할 수 없어야 합니다.

다만, 보안서약서 등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자에게 공개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은 기술적 또는 경영상의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이는 해당 정보가 경쟁상 이익을 가져다주거나, 그 정보를 획득하거나 개발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할 때 인정됩니다.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은 철저히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보를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고지를 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하고, 침해 예방을 위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이 담긴 노트나 연구노트 등 침해에 사용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2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손해액 계산 방법은?

2. 영업비밀 분쟁 예시와 대응 방법

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영업비밀 분쟁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 임직원의 경쟁사 이직·정보 유출

연구원·개발자·영업직원이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고객 명단, 영업전략,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사용하는 경우

2. 공급·하청 업체와의 협력 과정에서의 무단 사용

생산 위탁, 기술 협력 과정에서 제공한 도면·제조기술·배합비 등이 협력업체에 의해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자체 제품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3. 공동 연구개발(R&D) 중 기술 귀속 문제

대학·연구기관·타 기업과 공동 R&D를 수행하며 공동 발명·성과물의 소유권 및 영업비밀 보호 범위를 두고 발생

4. 스타트업·내부 인력의 기술 탈취

공동창업자·투자자·임원 간 갈등으로 원천기술, 알고리즘, 고객 DB 등 핵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영업비밀 분쟁은 민사와 형사 절차를 적절히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수집

영업비밀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증거 확보입니다.

특히 피해 기업이 침해를 입증하고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유출된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출 경위, 그리고 그 정보가 실제로 부정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려면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증거 역시 중요합니다.

즉, 피해 기업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핵심 증거 내용	확보 방법 및 설명
영업비밀 자체를 입증	▸ 유출된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문서·파일 ▸ 설계도, 소스코드, 레시피, 생산공정 매뉴얼 등	▸ 사내 문서·전자파일 원본 확보 및 포렌식 복제 ▸ 작성·보관·관리 내역을 증명하는 메타데이터와 버전기록
비공지성(대외 비공개) 입증	▸ 사내 접근권한 관리대장 ▸ 사내 보안정책, 비밀유지계약서(NDA), 사내 교육자료	▸ 접근 권한자 명단·출입기록·권한 설정 로그 확보 ▸ NDA 원본과 서명날인 증명
경제적 유용성 입증	▸ 해당 정보가 기업 경쟁력·수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자료 ▸ 매출·원가 절감·시장 점유율 관련 데이터	▸ 매출자료·사업계획서·비용절감 분석표 등 재무자료 확보
비밀관리성 입증	▸ 비밀번호·암호화·출입통제·자료반출 절차 기록	▸ 사내 보안시스템 운영 내역, 보안로그, CCTV영상
유출 경위 입증	▸ 퇴사·협력사 이동 인력의 이메일·메신저 대화 ▸ USB·노트북 반출 기록, 사내 CCTV	▸ 디지털 포렌식, 서버 접근기록·메일 송수신 내역 확보 ▸ 출입카드·보안게이트 기록
부정 사용 입증	▸ 경쟁사 제품·서비스의 동일·유사 자료 ▸ 특허·상표·프로그램 코드의 일치 분석 결과	▸ 경쟁사 제품 역설계·비교 분석 보고서 ▸ 전문가 감정·특허검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