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 위반 시 형사 처벌, 민사 책임은?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라 유지해야 할 비밀은 3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비밀로 인정됩니다.

▶가치 있는 정보일 것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일 것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일 것

다시 말해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중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뜻합니다.

비밀의 성립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 등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비밀을 누설·유출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위반하여 해당 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비밀을 발설했다면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업의 손해액 입증 결과 계약서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면 당초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배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생겼다면 그 무형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출된 정보가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가치나 정보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밀유지계약서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 되기 위해서는 유출된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비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과 해석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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