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변호사상담 | 영업비밀침해로 민사소송 당했으나 대륜 도움으로 청구 기각

구미변호사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화장품 제조 및 유통 업체인 T기업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창업해 더 좋은 화장품을 더 성공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새로운 화장품을 만들어 냈고, 이를 T기업에서 근무할 때 쌓았던 거래처 인맥을 통해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T기업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T기업은 자사의 거래처 정보라는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사의 매출이 하락했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T기업에서 근무할 때, 거래처 정보를 몰래 가져오거나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으로 호소하셨고, 대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 다음과 같은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① 가처분

-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 전직금지가처분 : 임직원이 퇴사 후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 금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

② 손해배상

-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

- 전직금지청구

- 손해배상청구

③ 형사고소

T기업이 제시한 거래처목록은 의뢰인이 T기업에 재직할 당시,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수집해 등록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처들은 T기업만의 독점적인 거래처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의뢰인은 T기업에서 거래처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영업직을 수행할 당시 깊게 맺었던 인맥을 적극 활용하여 거래처를 새롭게 이어간 것에 불과하며,

T기업 내 프로그램 특성상 의뢰인이 함부로 자료 유출을 할 수 없게 되어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다른 직장으로 전직하거나 퇴사 후 유사한 사업을 창업한다면 그 과정에서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 위험을 미리 차단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와 사전 컨설팅, 법률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은 지식재산권 분야 소송과 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유사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김천구미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