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표권침해소송이란?
- - 상표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 - 상표권 침해 행위는?
- 2. 상표권침해소송 당했다면 처벌 수위는?
- - 판단 기준은?
- 3. 상표권침해소송 관련 대륜의 사례는?
- - 상표권 침해 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 4. 상표권침해소송 절차 대응 방법은?
- - 형사 절차 대응 방법
- - 민사 절차 대응 방법
- - 특허심판원을 통한 대응 방법
- 5. 상표권침해소송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 답변 기한 확인 및 감정적 대응 자제
- - 상대방 상표권의 유효성 검토
- 6. 상표권침해소송에 휘말렸다면?
1. 상표권침해소송이란?
상표권침해소송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상표 :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상표권 존속 기간 : 10년 (단, 필요한 경우 갱신 등록 출원해 10년 연장)
상표권침해는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직접적 침해와 상표를 모방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간접적 침해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형사소송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 수위부터 대응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상표권침해소송에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표법 위반 혐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
▶상표권 보호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
▶정당한 권원이 없는 위법한 사용일 것
▶타 목적이 아닌 상표적 사용일 것
▶권리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 사용일 것
상표권 침해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보는 행위로는 아래 행위가 있습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모조하거나 위조,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소지하는 행위
2. 상표권침해소송 당했다면 처벌 수위는?
상표권침해소송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생긴 상표, 포장 또는 상품 등의 침해물은 몰수됩니다.
판단 기준은?
상표의 동일 및 유사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동일성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것 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서로 동일한 것까지 인정됩니다.
상표가 동일하지 않지만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 이상이 유사해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혼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상표의 동일 및 유사성은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3. 상표권침해소송 관련 대륜의 사례는?
상표권침해소송에서 대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어떻게 실형 위기의 형사 처벌 사안을 해결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해외구매 대행 위조품(짝퉁) 판매 사건
쟁점: "명품 위조품 판매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소비자를 기망한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력
자백 및 반성: 범행 일체를 숨김없이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함.
재범 위험성 차단 및 자발적 시정 조치
사업장 폐쇄: 범행 적발 즉시 운영하던 해외구매 대행 쇼핑몰을 전면 폐쇄함.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자등록까지 완전히 말소 처리하여 향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여지(재범 가능성)를 원천 차단했음을 증명함.
➡️ 결론: 범행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재범 우려가 없고 반성 태도가 뚜렷함을 인정받아, 구속 및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로 방어에 성공함.
4. 상표권침해소송 절차 대응 방법은?
상표권침해소송에 대해 상표권 침해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대응 방법
| 단계 | 주요 내용 | 침해한 자의 대응 포인트 | 필요·입증 자료 |
|---|---|---|---|
| 수사 개시 | 상표권자가 고소 → 경찰·검찰 수사 시작 | 변호사 선임 후 초기 진술 전략 수립 침해 의도 부인·감경 사유 확보 | 사용 상표와 등록상표 비교 자료, 거래 내역, 초범·생계형 입증 자료 |
| 수사 조사 | 압수수색·피의자 조사 | 상표 혼동 가능성 부재·비영리 목적·선사용권 등 주장 | 상품 견본·포장 디자인·광고물, 상표 검색·선사용 증거(사업 개시 시점 자료) |
| 기소/불기소 결정 | 증거 부족 시 불기소 가능 | 변호인 의견서·합의서 제출 | 피해자와 합의서, 침해 중단 및 재발 방지 확인서 |
| 공판 진행 | 기소 시 형사재판 | 감경요소 적극 어필(초범, 자수, 피해회복) | 자수·반성문, 피해 회복 영수증, 침해물 폐기·수정 증빙 |
| 판결 및 양형 | 유죄 시 벌금·징역 가능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서 확보로 형량 최소화 | 처벌불원서, 합의서, 경제·가정 형편 입증 자료 |
민사 절차 대응 방법
| 단계 | 주요 내용 | 상표권 침해한 자 대응 포인트 | 필요·입증 자료 |
|---|---|---|---|
| 소장 접수 및 송달 | 상표권자가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 변호사 선임 후 침해 부존재·손해 규모 축소 방안 마련 | 사용 상표·상품 견본, 거래 규모·매출 자료 |
| 답변서 제출 | 법원에 반박 의견서 제출 | ① 상표 유사성·혼동 가능성 부정 ② 상표권 효력 다툼(무효심판 병행 가능) | 상표 검색 결과, 디자인 차이 사진, 상표 무효·취소 심판청구서 |
| 증거 조사·변론 | 손해배상액 산정 쟁점 | 실제 판매량·수익 축소 입증, 비영리 목적 주장 | 회계 장부, 매출·이익 명세서, 판매 경위 설명 자료 |
| 판결 | 침해금지·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명령 | 합의 통한 조기 종결, 배상액 감경 협상 | 합의서, 침해 중단 및 수정 완료 증빙 |
특허심판원을 통한 대응 방법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절차는 상표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반면, 특허심판원의 심판은 상표권 자체의 유효성이나 권리범위를 다투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권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특허심판원을 통해 상표권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은 민사소송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사건에 따라 민사소송과 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상표 무효심판
무효심판이 인용되면 해당 상표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불사용취소심판
취소심판이 인용되면 상표권은 취소되어 더 이상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이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상표권침해소송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상표권침해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보내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기한 확인 및 감정적 대응 자제
먼저 경고장에 기재된 답변 기한과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것은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 대한 회신 여부와 내용은 사건의 경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 상표권의 유효성 검토
다음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표권이 실제로 유효한 권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를 이용하면 등록 여부와 등록번호, 지정상품, 권리 존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사항 | 검토 내용 |
|---|---|
등록 여부 | 실제 등록된 상표인지 |
권리 존속 | 존속기간이 유지되고 있는지 |
지정상품 | 내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
권리 범위 | 등록된 상표의 보호 범위 |
6. 상표권침해소송에 휘말렸다면?
상표권침해소송은 상표가 비슷한지만 비교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상표와 지정상품의 유사성,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 상표권의 유효성, 특허심판과의 관계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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