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이끈 변호사 전략

의뢰인은 2년 간 동업자와 함께 협업하며 한 대형학원에서 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업자는 학원 수업에 필요한 교재 및 활동지 등의 자료를 서로 주고받으며 공유했습니다.

최근, 동업 관계를 끝낸 두 사람은 각자 다른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프리랜서(개인 사업자)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개인 수업에서 사용한 학원 수업 자료가 동업자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업자는 본인의 영업상 성과이자 지적재산인 수업 자료와 수업 방식을 의뢰인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했고, 이를 자신의 개인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며 '의뢰인이 내(동업자) 수업을 그대로 베꼈다. 이건 엄연한 범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장까지 제출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 강사로서 평판까지 망가질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보유한 사람이 '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지식재산권변호사는 변리사와 협력하여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이, 저작권침해 사건에 휘말렸다면 우선 범죄의 성립 여부와 침해 범위 그리고 이용 허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온라인 게시물, 프로그램, 전자자료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에 대응합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와 협력하여 민형사 소송 절차를 함께 검토하며 사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건 당사자들의 합의 협상 등도 지원하며 체계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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