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저작권침해 문제로 고소 당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
- - 사건 경위
- 2. 저작권침해 사건 속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조력 사항은
- - 지식재산권변호사 조력 1) 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 - 지식재산권변호사 조력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 반박
- 3. 저작권침해 사건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 4. 저작권침해, 정확히 왜 문제가 될까
- - 저작권침해 사건에 휘말렸다면?
1. 저작권침해 문제로 고소 당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
저작권침해 사건을 의뢰한 분은 40대 수학학원 강사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 간 협업한 동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변호사 상담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하여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2년 간 동업자와 함께 협업하며 한 대형학원에서 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업자는 학원 수업에 필요한 교재 및 활동지 등의 자료를 서로 주고받으며 공유했습니다.
최근, 동업 관계를 끝낸 두 사람은 각자 다른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프리랜서(개인 사업자)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개인 수업에서 사용한 학원 수업 자료가 동업자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업자는 본인의 영업상 성과이자 지적재산인 수업 자료와 수업 방식을 의뢰인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했고, 이를 자신의 개인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며 '의뢰인이 내(동업자) 수업을 그대로 베꼈다. 이건 엄연한 범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장까지 제출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 강사로서 평판까지 망가질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저작권침해 사건 속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조력 사항은
저작권침해 사건으로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아왔을 당시, 의뢰인은 예정되어 있던 모든 수업이 취소되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업자가 게시한 SNS 글 때문에 모르는 이들에게 연락이 오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고통으로 정신과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 조력 1) 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해당 판례를 토대로 수업 구성방식은 아이디어이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동업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했다는 수업 자료 또한, 의뢰인이 직접 챗GPT를 활용하여 제작한 자료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동업자 자료를 침해한 실질적인 창작적 표현방식 상의 유사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해, 의뢰인은 저작권침해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 조력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 반박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보유한 사람이 '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동업자는 의뢰인과 협업할 당시, 의뢰인에게 본인의 자료를 공유하면서 비밀유지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두 사람의 실제 대화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해도, 의뢰인은 이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 및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저작권침해 사건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저작권침해 사건을 살펴본 수사기관은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업자의 저작권법 위반 주장은 사실상 아이디어 영역에 가까워, 저작권침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자료는 이미 공개되어 수 많은 업계 강사, 학생들에게 배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업자의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의뢰인은 현재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저작권침해, 정확히 왜 문제가 될까
저작권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해’는 저작권법 상 다음과 같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 구분 | 저작권침해로 보는 행위 |
|---|---|
| 침해물 수입 | 국내에서 제작됐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물건을 국내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 침해물 소지 | 저작권 침해물임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 불법 프로그램 사용 | 저작권을 침해해 제작된 프로그램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하고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만약 이러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형사적 제재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로부터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침해 사건에 휘말렸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지식재산권변호사는 변리사와 협력하여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이, 저작권침해 사건에 휘말렸다면 우선 범죄의 성립 여부와 침해 범위 그리고 이용 허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온라인 게시물, 프로그램, 전자자료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에 대응합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와 협력하여 민형사 소송 절차를 함께 검토하며 사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건 당사자들의 합의 협상 등도 지원하며 체계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만약 현재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을 시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