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처벌 | 스트리밍 영상 파일 다수 공유, '혐의없음' 처분

CONTENTS

1. 저작권침해처벌 | 사건의 경위
- - 저작권침해 처벌수위는요?
2. 저작권침해처벌 | 조력 내용
- - 반복적 공유 정황, 그러나 고의성 및 이익 추구 목적 부재 소명
- - 수사자료 신빙성 반박 및 기술 해명
- - 조사 대응 전략 수립 및 진술 동행
3. 저작권침해처벌 | 조력 결과
- - 저작권침해처벌 대응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저작권침해처벌 | 사건의 경위

저작권침해처벌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된 의뢰인은 커뮤니티 기반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영상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뒤 별다른 설정 변경 없이 업로드 공유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파일을 저장해 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플랫폼의 설정상, 파일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하면 자동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동일 콘텐츠를 타 사용자와 공유하는 구조였고 의뢰인은 한동안 해당 기능이 작동된 상태로 여러 파일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상 제작사 측은 정식 배급 경로를 통하지 않은 콘텐츠가 동일한 IP를 통해 다수 유포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 추적 업체를 통해 의뢰인의 네트워크 기록과 해시값 정보를 확보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이 공유된 정황을 뒤늦게 인식하고 커뮤니티 이용 목적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저작권침해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침해 처벌수위는요?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습적이지 않은 단순 저작권침해 행위의 경우 친고죄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침해처벌 사례와 저작권법위반 혐의 성립 기준

2. 저작권침해처벌 | 조력 내용

저작권침해처벌 사건에서 형사 입건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던 만큼 저작권침해변호사는 조기에 개입하여 수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반복적 공유 정황, 그러나 고의성 및 이익 추구 목적 부재 소명

저작권침해변호사는 의뢰인의 파일 공유 정황 자체는 인정하되 해당 영상들이 단순 시청 목적이었으며 타인에게 배포하려는 명시적 의도나 상업적 이익을 위한 반복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조화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콘텐츠 유통 구조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부족했으며 문제 제기 이후 즉시 플랫폼 이용을 중단하고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한 점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수사자료 신빙성 반박 및 기술 해명

특히 스트리밍 플랫폼 특유의 캐시 구조와 자동 공유 메커니즘, 사용자의 설정 개입 여지 등에 대한 기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근거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조사 대응 전략 수립 및 진술 동행

체크 항목	점검 내용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	정식 등록된 저작물이거나 상업적 이용 목적이 있는 콘텐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업로드(배포)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단순 다운로드가 아닌 타인에게 공유·전송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의성 또는 영리 목적 유무	반복적 공유나 수익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범위 확인	IP 주소, 해시값, 시간대 기록 등이 확보되었는지, 증거에 허점은 없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사전 진술 준비 여부	진술 하나가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