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보호를 위한 특허 등록 절차는?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집니다.

또한 설정등록을 한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주요 효력

1. 배타적·독점적 실시권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을 스스로 실시(제조·사용·양도·대여·수입 등)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제3자의 무단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실시허락(라이선스) 권리
타인에게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설정)하고, 이에 따른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제3자가 무단으로 특허 발명을 실시하면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적 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 및 처벌 요구
고의적 침해에 대해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에 따라 침해자는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간접침해 제재
침해 목적이 명백한 부품·장치·물건을 생산·양도·수입하는 경우에도 간접침해로 대응할 수 있어, 직접 생산·판매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가능합니다.

6. 우선심판 및 권리 보전
침해 위험이 현존할 경우, 특허심판원에 우선심판을 청구해 신속히 권리를 확정하거나 권리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수익 창출 수단
기술 이전·양도, 라이선싱을 통해 로열티나 일시금 등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8. 존속 기간 내 강력한 보호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권리가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제3자의 모방과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에서 출원은 특허권을 받기 위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원서를 작성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 출원 절차

1. 🔗특허출원서 다운로드 후 작성

2. 특허청장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특허출원서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 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를 적은 명세서, 발명의 요약서 및 도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특허출원서 작성 요령

▶특허출원서 작성 팁

명세서와 도면은 발명의 구성, 효과, 구체적 실시례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을 위해서는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외국출원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반드시 해야 하며, 유예 시 기한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모든 서류는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KIPOnet)을 활용하면 오류·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권 심사는 위 절차를 따르며,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및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후 출원공개를 하게 되는데,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거나 특허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기술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실체심사란 발명의 특허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이후 특허 거절 이유가 없다면 특허결정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는데, 특허결정이 돼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등록공고합니다.

특허권을 받기 위한 심사를 걸처 특허결정서를 받았다면 설정 등록을 해야 되며, 설정 등록은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여기서 특허 등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은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고, 국내에 주소가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보통 특허거절 통지를 받는 이유는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권리범위 설정 중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절될 때가 많으나 새로운 기술이더라도 동종업계 종사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특허 거절 이유를 확인하고 의견서나 보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이 때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