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 특허변호사가 알려주는 특허 등록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는데요,

1.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신규성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기술을 이미 알려진 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3. 진보성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기술이 선행기술이 아니더라도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는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집니다.

또한 설정등록을 한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에서 출원은 특허권을 받기 위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원서를 작성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 특허출원서 🔗를 다운 받아 작성 후 특허청장에게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됩니다.

특허출원서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 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발명의 요약서 및 도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특허권 심사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는데요,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및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후 출원공개를 하게 되는데,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났거나 특허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기술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실체심사는 발명의 특허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를 합니다.

이후 특허 거절 이유가 없다면 특허결정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는데요,

특허결정이 돼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등록공고합니다.

특허권을 받기 위한 심사를 걸처 특허결정서를 받았다면 설정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설정등록은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여기서 특허 등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