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 출원 방법과 PCT 절차는?

CONTENTS

1. 해외특허란?
- - 해외특허 출원 방법은?
2. 해외특허 출원 절차는?
- - 전통적인 출원 방법
- - PCT에 의한 출원 방법
3. 해외특허 중 PCT에 의한 출원 방법 장단점은?
- - PCT에 의한 출원방법 장점
- - PCT에 의한 출원방법 단점
4. 해외특허 중 PCT에 의한 출원방법 유의사항은?
5. 해외특허 출원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1. 해외특허란?

해외특허에서 특허란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 등을 최초로 발명했을 때, 그 발명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해외특허출원이 필요한 이유는 특허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특허는 반드시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해야만 그 나라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특허권을 얻었어도 다른 나라에서 얻지 못했다면 그 나라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특허 출원 방법은?

해외특허 출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전통적인 출원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또, PCT에 의한 출원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청에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로의 국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해외특허 출원 절차는?

그렇다면 해외특허 출원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인 출원 방법

전통적인 출원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PCT에 의한 출원 방법

PCT에 의한 출원방법은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단계	내용	주요 사항
서류 제출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요약서 등 작성해 국제출원 서류 수리관청에 제출	국어, 영어, 일어 중 하나로 3부 작성
번역문 제출	서류와 별도로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 제출	심사관은 번역문 바탕 심사 진행
서면 제출	출원에 출원인 성명, 주소, 국제출원일 작성	서면 제출 후 방식심사 진행
방식심사	-	출원인 자격 확인 서류 작성된 언어 확인 국제출원 표시, 체약국 확인
검토	번역문이 제대로 번역됐는지 비교 및 확인
국제조사	선행기술 조사	조사 항목 : 특허성, 단일성 등
국제공개	출원 후 18개월 경과 시 그 내용 공개	출원인 요청 시 조기 공개 공개 이후 법적 보호 시작
국제예비심사	발명의 특허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심사	필수 절차 아님
해외특허 출원	-	이상 없을 시 출원 완료
국내단계	국내단계로 전환	국내 특허심사 및 등록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