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 출원 방법과 PCT 절차는?

CONTENTS

1. 해외특허란?
- - 해외특허 출원 방법은?
- - 해외특허의 중요성
2. 해외특허 출원 절차는?
- - 전통적인 출원 방법
- - PCT에 의한 출원 방법
3. 해외특허 중 PCT에 의한 출원 방법 장단점은?
- - PCT에 의한 출원방법 장점
- - PCT에 의한 출원방법 단점
4. 해외특허 중 PCT에 의한 출원방법 유의사항은?
- - 출원 방법 고민된다면?
5. 해외특허 출원에 특허권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1. 해외특허란?

해외특허에서 특허란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 등을 최초로 발명했을 때, 그 발명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해외특허는 자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발명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특허를 말합니다.

특허는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더라도 자동으로 해외에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명을 해외 시장에서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생산·판매하려면 해당 국가별로 별도의 특허를 출원·등록해야 합니다.

해외특허 출원 방법은?

해외특허 출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전통적인 출원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또, PCT에 의한 출원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청에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로의 국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외특허의 중요성

기업은 다음 이유로 해외특허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1.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수출·기술이전·라이선스 계약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가치 상승: 국제적 독점권 확보로 기업 가치 및 투자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3. 분쟁 예방: 경쟁사가 동일·유사 기술로 진입하는 것을 각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해외특허 출원 절차는?

그렇다면 해외특허 출원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인 출원 방법

전통적인 출원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PCT에 의한 출원 방법

PCT에 의한 출원방법은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단계	내용	주요 사항
서류 제출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요약서 등 작성해 국제출원 서류 수리관청에 제출	국어, 영어, 일어 중 하나로 3부 작성
번역문 제출	서류와 별도로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 제출	심사관은 번역문 바탕 심사 진행
서면 제출	출원에 출원인 성명, 주소, 국제출원일 작성	서면 제출 후 방식심사 진행
방식심사	-	출원인 자격 확인 서류 작성된 언어 확인 국제출원 표시, 체약국 확인
검토	번역문이 제대로 번역됐는지 비교 및 확인
국제조사	선행기술 조사	조사 항목 : 특허성, 단일성 등
국제공개	출원 후 18개월 경과 시 그 내용 공개	출원인 요청 시 조기 공개 공개 이후 법적 보호 시작
국제예비심사	발명의 특허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심사	필수 절차 아님
해외특허 출원	-	이상 없을 시 출원 완료
국내단계	국내단계로 전환	국내 특허심사 및 등록 절차 진행

특허권침해 성립요건과 유형은?

3. 해외특허 중 PCT에 의한 출원 방법 장단점은?

PCT에 의한 해외특허 출원 방법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PCT에 의한 출원방법 장점

① 한 번의 출원

PCT에 의한 출원방법을 이용하면 단 한 번의 출원으로 2025년 기준 가입국 158개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PCT 국제 출원은 일반적으로 2~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쉬움

한국 특허청을 통해 출원하기에 다수 국가를 지정해 출원을 하는 경우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에 출원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③ 특허 획득 가능성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거치기에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평가 및 보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합니다.

PCT에 의한 출원방법 단점

① 비용 부담

PCT에 의한 출원방법을 이용하면 PCT 출원 비용도 소모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또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 비용 부담이 가중됩니다.

② 이중적 심사 절차

이미 예비심사를 받았더라도 국내단계에서 또 심사를 받게 되기에 심사절 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해외특허 중 PCT에 의한 출원방법 유의사항은?

PCT에 의한 출원방법을 이용하기로 했다면 유의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기에 기간을 잘 지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각 국에서 또 특허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기에 PCT 한 번으로 외국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은 아님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PCT는 발명만을 그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발명의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는 특허와 실용신안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이외의 출원형식으로 출원을 하고자 할 때는 지정국이나 선택국의 국내단계를 밟을 때에 희망하는 보호의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출원 방법 고민된다면?

아래 표는 해외 특허 출원 전략을 세울 때, 상황별로 직접 출원이 유리한 경우와 PCT 국제출원이 유리한 경우를 비교·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직접 출원이 유리한 경우	PCT 출원이 유리한 경우
목표 국가	진출할 국가가 1~3개 등 소수 국가로 명확히 정해져 있을 때	진출 국가가 아직 불확실하거나 5개 이상으로 다수일 때
시장 진출 시기	조기 등록이 중요해 빠르게 권리 확보가 필요할 때 (예: 제품 출시 임박)	시장 조사·투자 유치·라이선스 협상 등으로 시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비용 계획	초기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할 수 있고 장기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경우	초기 비용을 분산·유예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경우
경쟁 상황	특정 국가에서 이미 유사 기술 경쟁이 치열해 선점이 필수일 때	기술 상용화 가능성을 추가 검증 후 국가별 진입을 결정하려 할 때
출원 전략	각국 법규와 심사 절차에 즉시 대응 가능한 전문 인력·네트워크가 있는 경우	국제조사보고서·예비심사를 통해 특허성 평가를 받아 전략을 세우려는 경우
기술 성숙도	기술 완성도가 높고 명확히 보호할 발명이 확정된 상태	R&D 진행 중으로 발명의 범위·시장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때
권리 취득 속도	빠른 심사·등록으로 단기간 내 특허권 확보가 필요	출원일만 먼저 확보하고 국가 단계 진입을 30~31개월까지 연기하려는 경우

직접 출원은 국가 수가 적고 등록 속도가 중요한 경우 비용·시간 면에서 유리하며 PCT 출원은 진출 국가·시장성이 불확실하거나 투자·라이선스 협상 시간을 벌어야 할 때 효과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선 국내 출원 → 12개월 이내 PCT 출원으로 병행 전략도 가능합니다.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